한·미간 관세 협상시 우리가 제시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부터 한국의 함정 건조 및 함정 MRO 등 조선분야에 협력을 강조했는지? MRO의 사업 범주와 이슈화된 계기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MRO 사업의 개념과 범위

 

MRO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perations(운영)’의 약자로 통상 MRO라고 표기하며, 항공 분야에서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verhaul(분해조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지·보수의 의미는 설비·장비·건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수리는 고장 난 설비, 장비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활동이다. 운영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재 및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왜 MRO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는가?

 

기업에서는 재고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자재 공급으로 생산 중단 위험을 감소하는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재관리 및 구매 전략 수립 등 데이터 분석 등 기업 운영 차원에서 큰 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 MRO는 방산 분야에서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 및 지상무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MRO 사업이 중요시되며 IT 서비스, 의료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MRO 사업 중 함정 MRO가 이슈화된 계기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과 MRO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첫째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자국 내 조선소의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적기에 정비가 지연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동맹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미국 해군은 매년 370척 이상이 함정을 운영해야하고 그중 매년 130~150척을 적기에 정비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지연율이 75%에 달해 2019년 미의회 회계감사원은 미국 내 설비 부족으로 항공모함, 잠수함에 필요한 정비의 3분의 1 수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 해군 7함대는 장거리 이동 후 미국 본토에서 정비하여 다시 해당 임무 지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다행히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조선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이다.

 

둘째 한국은 한·미 상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미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상호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로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등 미 조선소 인수확장, 조선 기자재 및 MRO가 포함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셋째 미 해군의 심각한 함정 가동률이 저하되어 시급성 차원에서 큰 계기가 되었다.

 

미 해군은 외형상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지만, 실제 함정 가동률은 40%에 불과하고 미 조선소의 가동과 유지, 정비 역량이 쇠퇴한 결과 함정 운영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최근 15년 이내 건조된 함정 비율이 중국은 70% 이상이나 미국은 25% 수준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자국 내 건조, 정비 의무를 유지해 왔으나 조선소의 부족과 노후화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방대하여 예상 물량이 358억 달러, 평균 선령이 18.5년을 넘는 노후 함정으로 MRO 수요는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세계 함정 건조 능력의 50%이며 다행히 한국과 일본이 각각 27%, 28%로 미 동맹국의 역량에 미 함정 건조의 기대 전망이 매우 높다.

 

◇최근 MRO 사업의 현실과 발전 전망

 

한국의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지난 7월에 수주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천톤급 앨런 세퍼드함을 8월에 수주하였고, 필리핀 해군을 상대로 정비와 수출을 결합한 독자적인 MRO를 구축하는 등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의 연간 20조원 규모를 대상으로 한국 등 경쟁은 치열하다.

 

다행히 관세 협상에 따른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행 시에는 미국에 한국기업의 조선 분야 진출 전망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MRO 사업이 타국에 비해 유리한 장점으로는 거제 반경 50km 내 약 1,000개의 기자재 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MRO에 유리한 적지를 기보유하고 있다. 또 모듈화 기법과 민군 통합 생산 체계로 상선, 특수선뿐만 아니라 군함을 같은 설비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기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약 2,500여 명의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함정, 항공, 지상 장비까지 MRO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MRO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방산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관된 MRO 전략

 

방위사업청에서는 (예하 국방기술진흥원) 이미 3개 지자체가 민간 기술을 방산에 접목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2016년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2개 지역에 방산클러스터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에서 언급한 함정 MRO에 중점을 둔 방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크게 주목을 받으리라 예측된다. 지속적으로 항공 및 지상 MRO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국내 사업을 넘어 미국 등 지리적 이점과 동맹국의 역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등 외국에서 MR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상존한 MRO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포슨법‘ 과 105년 전에 재정된 ’존스법‘ 수정을 통해 중국 안보 위협에 맞춰 동맹국이 국외 선박 개조할 때 관세 면세와 외국서 군함 건조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MASGA 프로젝트 시행의 주 내용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노후한 미국 조선업체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해 K 조선의 유전자를 이식시키는 게 목표로 세부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편, 조선 관련 유지·보수 등이 골자이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한국은 안보와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만약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로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 추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세 협상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함정 MRO는 단지 조선업의 정비를 넘어 ’한·미간 조선동맹‘ 전략하에 점차 전투함으로 확대 추진함을 물론, 인-태 지역에서 미 해군 전투력의 유지·정비·운영에 큰 역할을 하여 세계 해군력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