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디지털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 되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3대장이 포함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적은 토큰증권이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TO가 단순한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마중물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의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 규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막혀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아직 난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업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통화주권 훼손, 외환거래 규제 무력화, 불법 거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이에 업계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의 첫 주자로 STO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는 STO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가장 먼저 입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국정위가 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