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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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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李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두고 ‘무력시위’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시점에 감행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노리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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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