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AI 기본법 전격 시행···4개 분야 67개 로드맵 담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한다. 법 제정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은 우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라며 규제의 유연화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전 세계에서 AI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텍사스, 유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중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첫 AI 규제 ‘AI 기본법’상 주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