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김동연·추미애·한준호 후보(가나다순) 간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공약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의 정책은 방향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김 후보가 생활비 절감 중심의 민생 실용 모델을, 추 후보가 교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한 후보가 돌봄 중심 복지 전환 모델을 각각 내세운 셈이다. 김동연 후보는 ‘3대 생활비 반값’(돌봄·주거·교통)을 핵심으로 민생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 공약인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300’을 통해 간병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청년 주거비 지원과 교통비 환급 확대 등 생활비 전반을 낮추는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투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교통과 첨단산업을 결합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6~18세 무상교통 도입과 GTX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구축, 남부 K-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30일 교통·산업·AI 혁신을 골자로 한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교통혁신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구축 △K-반도체 생태계 완성 △AI 혁신 등 4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우선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전면 도입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D노선(Y자형) 확정 및 조기 착공, E·F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에는 드론·로봇·AI 기반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군 겸용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평가원 신설도 추진한다.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북부를 국방 R&D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권에는 성남·수원·용인·평택 등을 잇는 ‘K-반도체 클러스터’를 전 주기 생태계로 확대한다.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연결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팹리스 스타트업 2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도지사 직속 ‘AI 수석’을 신설하고 일부 지역을 ‘AI 특구’로 지정해 기술 실증과 인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합의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안 제출을 언급한 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으로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한 뒤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왔다. 반면 한국은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계통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용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런 장벽을 걷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하겠다"며 총력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만큼,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강조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투명한 과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이자 승리해야 할 중요한 시험대로 규정하며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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