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핫라인’이 개설 3년 3개월 만에 누적 상담 접수 2만6천명을 넘어서며 위기 도민을 발굴·지원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2만6천696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복지 지원과 직접 연관된 상담은 7천754명이며,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도 정책 문의 등 기타 상담은 1만8천972명에 달했다. 올해에만 9천323명이 상담을 이용하는 등 3년간 꾸준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 상담 사례를 보면 공적 지원으로 연계된 도민은 2천356명, 민간 지원 연계는 1천24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이나 추가 안내를 받은 인원은 4천94명이며, 일부는 현재 처리 중이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도가 마련한 제도다. 전화 상담 외에도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으로 접수 창구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희생자 38명의 유족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발굴 유해와 각종 기록을 토대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과 선감학원 원아대장,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발굴 유해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기록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 등 총 38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의 경우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기존에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 DNA 정보와 우선 대조한다.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이라면 누구나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 유해 인계와 추모·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생전 기록과 유족 연관성을 토대로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원을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도전론’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5만4천136명이 재도전론을 통해 1천407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재도전론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마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단순 대출을 넘어 재무 상담과 복지 연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은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생활고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 상태에 놓였지만, 재도전론을 통해 300만원을 지원받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까지 연계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A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준 제도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재도전론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긴급 생활자금과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대학 학자금 등으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 수준이며, 학자금은 연 1%로 금융 부담을 낮췄다. 대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주요 시군들은 소각시설 착공을 앞두거나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4천735톤이며,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이 물량 전부를 소각 또는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6월 공공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직매립 물량은 없지만 향후 처리 여력을 늘리기 위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소각시설 부족으로 직매립에 의존해 온 대표적인 시군이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관내 한부모 가정에 성탄절을 앞두고 치킨쿠폰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은 "최근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33세대에 치킨쿠폰을 전달하며 연말 온정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자3동에 따르면 "이번 나눔은 정자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부한 성금 100만 원과 가마치통닭 수원정자점의 후원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자3동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33가구에 치킨쿠폰을 고루 전달했다. 정자3동은 대상 가정의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전하기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뤄져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송근숙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치킨쿠폰이 한부모가정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어 가족 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3동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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