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국세·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통한 체납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설 명절은 연휴기간은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18일까지다. 하지만 구정 연휴 기간은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번 구정 연휴 기간은 닷새간이다. 비교적 긴 이번 구정 연휴기간에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수원시민들은 수원시립미술관을 찾으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오봇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 및 시민들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정상 개관과 함께 설 당일에는 무료 관람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수원시민들을 위해 행궁 본관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상 개방하고, 설 당일인 17일에는 무료 관람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립미술관은 오는 19일에 대체 휴관한다. 설 연휴 기간 수원시립미술관 행궁 본관은 3개의 전시를 개최한다. 먼저 △1 전시실은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흑과 백을 축으로 삼은 이배, 이순종, 최병소 등의 작품 20점을 선보이는《블랑 블랙 파노라마》가 개최된다. 또 △2 전시실에서는 회화 작가 윤향로, 사운드 작가 유지완, 소설가 민병훈이 참여해 매체 간 융합을 통한 실험적 전시를 선보이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도·점검에 들어 갔다고 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는 9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일반·휴게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설을 앞두고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조기·전복·옥돔·활참돔·활방어·활 암컷대게 등 수산물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대추·밤·북어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한과·인삼·건강식품(홍삼·한약재류 등)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수원시 영통구가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히기 위해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교육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6일, 구청 상황실에서 12개 동 신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실무 교육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6일자로 신규 배치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신속히 적응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이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실무훈련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처리 △인감증명서 발급 등 주요 전산처리 절차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신규 공직자들에게 까다로울 수 있는 다양한 주민등록사무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했다. 또한 민원업무 마스터 매뉴얼 책자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과 민원인을 응대할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도 함께 다루었다. 교육 후에는 토론식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전력이 ‘에너지 AI’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에 나선다. 켄텍은 11일 전남 나주 본교에서 한전과 에너지 AI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에너지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 분야 핵심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인력양성·인프라 공유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분야 핵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공동연구 △AI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거점 공동 활용 △인턴십·인력교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인재 양성 △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 등 산학연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한전과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켄텍과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전력·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1일)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경기도가 의열단 출신 강건식 지사 등을 포함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적이 입증된 독립운동가 648명에 대해 국가 포상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발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숨은 애국지사를 찾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연구진은 3·1운동, 국내 항일운동, 해외 항일운동 등으로 조사팀을 나눠 문헌 조사와 시·군별 현장 조사를 병행했으며, 판결문·형집행 기록과 국내외 사료를 대조해 신뢰도를 높였다. 발굴된 1094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20대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청소년도 70명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과 상인이 뒤를 이었다. 이는 독립운동이 특정 계층이 아닌 민중 전반에 걸쳐 전개됐음을 보여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개성, 수원, 안성, 고양 순으로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뢰(Le Cordon Bleu)’처럼 한식 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수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조리사, 조리 전공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실무적인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식을 글로벌 미식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전문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진흥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한식의 이름으로 팔리는 음식이 제각각이고, 그중 상당수가 ‘한식 풍’에 그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식은 ‘손맛·칼맛·불맛’이라는 아날로그적 설명이 격에 맞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하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감각의 언어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준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한식을 배우는 이들에게 “대충 이 정도” “불 조절은 느낌으로”라는 설명은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한식은 빠르게 변주되며 원형과 멀어진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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