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과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이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발표문에는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 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
'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쿠팡 3370만명, SK텔레콤 2600만명, KT 불법 펨토셀 침투, 롯데카드 패치 미적용으로 대규모 유출 등 올 한해 통신, 유통, 카드사 등 전 업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자료를 공개한 87개 사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2022년 16조4667억원에서 지난해 21조6071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투자는 9602억원에서 1조2756억원으로 32.8%가 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으로 보면 5.8%에서 5.9%로 0.1%포인트 늘어나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비중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수는 2022년 3044명에서 지난해 3723명으로 22.3% 증가했다. 하지만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6.4%에서 6.7%로 0.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GC녹십자가 자사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GC4006A’에 대해 국내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으면서다. GC녹십자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임상 1상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이진 컨소시엄(한국비엠아이·알엔에이진·마이크로유니·메디치바이오)도 현재 IND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2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방식의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추가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 이번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자 첫 번째 mRNA 방식 백신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엔데믹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개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mRNA 백신 확보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mRNA 기술은 향후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이른바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플랫폼 기술이 완성되면 코로나19 변이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도 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희토류 대체, 저감 등의 기술 확보와 관련해 연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기술-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구계와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희토류 기술 자립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기술 자립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희토류 공급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신속하고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가동, 희토류 현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 17일 카나프테라퓨틱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반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1월 양사가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의 확장으로, 전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단계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분석된다. 양사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EGFR과 cMET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항체 ADC를 공동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표준치료제인 EGFR 저해제 투여 후 1~2년 내 약물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성의 주요 원인으로 cMET 과발현과 EGFR 내성 변이가 지목된다. 이에 양사는 두 표적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내성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EGFR과 cMET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되는 만큼, 향후 비소세포폐암 외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번 옵션 행사가 그간 카나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동개발 계약 이후, 카나프는 전임상 연구와 후보물질 최적화를 수행했다. 향후 전임상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 51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IP 추적 결과 이날 게시된 글은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현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M이코노미뉴스 경인지사」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에게 시상했다. 최우수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경기도와 수원을 위해 걸어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의정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주신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 및 제도 정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컴투스(com2us)는 일본 애니메이션 ‘가치아쿠타(Gachiakuta)’를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 ‘가치아쿠타: The Game’(가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아쿠타’는 슬럼가에서 자란 소년 루도가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배틀 액션 TV 애니메이션으로,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와 독특한 그래피티 감성, 감각적인 액션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가치아쿠타는 최근 애니메이션 전문 글로벌 OTT 크런치롤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평균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또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유럽 등 여러 지역의 주요 OTT에서도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컴투스는 애니메이션의 설정과 분위기를 기반으로 재구성해 신작 ‘가치아쿠타: The Game’을 서바이벌 액션 RPG로 제작하고 있다. 괴생명체가 도사리는 지역에 진입해 미션을 수행하고 안전 구역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하며, 각 인물이 펼치는 화려한 액션을 콘솔 및 PC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출시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5와 XBOX, 스팀 등이며, 카툰풍 그래픽에 스타일리시한 작화를 살린 비주얼, 특색있는 스토리 등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매력을 콘솔·PC 게임으로 경험할 수 있다. 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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