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일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와 ‘외국인이 생활보호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SNS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일본 국민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이 X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가 X에서 250만번 이상 표시됐다. 또 “후쿠오카시에서 생활 보호가 거부된 일본인 부모와 자녀가 아사했다”는 등의 가짜 동영상에 대해 “외국인에게 생활 보호를 해줄 때인가”라는 X의 댓글도 100만번 이상 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한 사실은 없고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가 쉽지도 않다”며 “외국인의 생활보
1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정부는 이 유예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후 4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임대 잔여기간이 6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규제 편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경기도가 도민 전용 신고 창구인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지난해 총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안전점검 요청에 대해 전년도 384건보다 23% 증가한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도입 초기인 2022년 225건 대비 꾸준한 증가세로, 연평균 약 29%씩 안전점검 신청이 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이 일상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불안을 느낄 경우 전화,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즉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확대 개편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고층건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도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드론 촬영과 3D 영상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로 통제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해당 시에 권고한 사례도 있었다. 점검 처리 속도 역시 개선됐다. 안전점검 신청 접수부터 현장점검 및
경기도가 도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산성능평가 과제’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검증, 양산 수율 개선, 인증·표준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4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 과제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8~9단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산성능평가 과제를 통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양산 성공률을 높이고, ‘설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며 새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과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 '외교'(9%), '독재·독단'(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 '대전·세종·충남' 69%,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2%, '서울' 58%로 조사됐다. 가장 낮는 곳은 '대구·경북'(49%)이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한다. 경기도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올해 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층 도민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 청소년과 1962~1966년생 도민이다. 도는 올해 약 51만명의 도민이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를 포함해 총 7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 문화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원 인상된 금액이 재충전된
셀트리온은 자사주의 소각 및 보유, 처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건을 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4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의 건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현금배당(1주당 750원)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및 처분 등을 위해 정관을 정비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관 변경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사외이사 증원,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우선 현재 보유한 약 1234만주의 자사주에서 이미 부여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보상을 목적으로 약 300만주를 보유할 방침이다. 스톡옵션을 목적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다”며 “수집된 정보는 1년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지방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전력공급을 연결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가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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