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다. 전국에서 기초및 광역의원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단체장(도지사,광역시장),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등을 선출한다. 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지역주민들이 뽑는 것인데 6.3 지방선거는 당내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공천경쟁 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선거전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Yuhan USA Corporation)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메모패치M·메모큐·메모케어)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Vital-PICASO)’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메모패치 M(MEMO Patch M)’은 최대 8일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초경량 웨어러블 심전계다. 제세동 치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국제 의료기기 안전 규격(IEC 60601-1)상 가장 엄격한 등급인 ‘Type CF Defib-proof’를 충족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510(k)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메모패치 M을 포함하는 ‘메모큐(MEMO Cue)’는 입원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수원시 영통구가 관내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5일 동탄인덕원선 영통역(112정거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로 인해 보행 동선이 변경되거나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임시 보행로 설치 상태와 안전시설물 배치, 안내 표지판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구는 특히 해당 공사 구간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편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현장에서는 보행로 폭 확보 여부, 차도와의 분리 상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 속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며“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내 일당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정치 풍토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회초리를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지역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도전했던 초심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당정청이 혼연일체의 비상한 각오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사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며 “내일(27일) 플라스틱 제조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추경은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는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재가노인복지 발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오늘(25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사정희 의원이 그간「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 재가노인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10월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해 논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지역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날 수상식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은 사정희 의원이 그동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3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이달 3일 구속됐으며, 곧바로 11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 등 20회 이상 조사했다. 두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기기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정당 내부 공천 관련 자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차질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9일 열린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중동 지역에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 △2025년 이후 중동 지역 수출·납품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중동 지역에서 원자재를 수입·구매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바레인,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 8개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총 14개국이며, 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 대비 2.0%포인트 인하 혜택도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해다. 이날 취임식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재정개혁 2.0’의 주요 목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리며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등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