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오는 8월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임진각 매장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진각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약 6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이번 운영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제안사가 ‘임대공간’과 ‘업종’을 해당 건축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는 임진각 건물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이에 걸맞는 특화 콘텐츠를 제안하는 매장 운영사업자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임진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로 리모델링 후 연면적은 총 2,358㎡(약 713평)이다. 임진각은 1972년에 한국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기리고 남북 이산가족들의 잠재적 만남의 장소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자 역사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건축물로 공사가 2004년 매입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운영해 왔다. 공사는 임진각을 평화누리 관광지 내 상징성,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보하고, 엔데믹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DMZ 유치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1년여간 대대적인 리모델링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수사·기획·공보 등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은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 서울(62)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 서울지검 검사 ▲ 대검찰청 특수수사지원과장 ▲ 법무부 검찰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법무부 대변인 ▲ 서울중앙지
여주시는 지난 3일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5. 3. ~ 5. 12.)를 맞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민원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3일 개막한 여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점검 TF(단장 부시장 조정아)가 주체가 돼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나선 TF팀은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 및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특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가격표시 이행 ▲중량 표기 ▲친절한 서비스 등을 당부하는 한편,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종합안내소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했다. 시는 그동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지도·점검해 왔으며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근절 TF 부단장인 고재용 문화경제국장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자기축제동안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적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희 방사선사가 쓴 『방사선사는 이렇게 일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청년의사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탐구 시리즈 ‘병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여덟번째 편이다. 김진희 방사선사는 2005년 면허를 취득하고 19년째 방사선사 외길을 걸었다. 지난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사해 15년간 일반진단실, 수술실, CT진단실, 초음파진단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의료기사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CS 사내강사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방사선사가 알아야할 병원의 고객만족 이야기를 연재한 것이 계기가 돼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방사선사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고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를 하는 의료기사를 말한다. 요양기관과 건강검진센터가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전국 방사선사는 4만5천271명으로 10년 전 대비 1만8천166명 증가했으며 매년 약 2천명 정도의 방사선사가 배출되고 있다. 저자인 김진희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는 환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의 진단부터 완치 그리고 완치된 후에도 그들의 남은 여정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청년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뮤지컬, ‘꿈이 없어도 괜찮아’가 오는 18일 오후 2시,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경기아트센터가 선보이는 이 작품은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 예술지원 2차 공모에 선정, 초연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작품은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시간을 주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수생 세실과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준호, 만년 취업준비생 규남,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 하는 영민, 클럽 중독자 보경 등 주인공들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더 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란 기대다. 창작진으로는 신성우 작가와 이인혜 작곡가를 비롯해 연출 주애리, 안무 김루나, 무대디자인 이승희, 조명디자인 최원혁, 음향디자인 김장환, 프로듀서 손병윤 등이 참여한다. 공연 티켓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시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4일 여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장 김은애) 주관으로 여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와! 어린이날이다! 모여라"를 주제로, 초등학생 김동욱, 박서연 어린이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고, 모범어린이 21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에어바운스, 즉석사진관, 아동 실종예방 지문등록, 소방안전 체험차량, 세계 전통의상 체험, 드론 조종 체험, 쿠키 만들기' 등 20가지 체험부스에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격려 이벤트로, 자녀가 다섯 이상인 7가구를 대상으로 축하 이벤트와 선물(한국희망연맹-고급이불, 여주축산업협동조합-한돈세트, 여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치킨 쿠폰) 증정,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해병전우회 여주시지회와 여주대학교의 지원으로 해병의장대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충우 시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은 행복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여주시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와 ‘아이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주교육지원청, 여주
- 중기부·농식품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정례화 및 전국 확대 추진 - 5월 10일~12일, 전국 25개 전통시장에 참외 납품단가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가는 날'로 정하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0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t(톤)의 참외를 전통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거론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놀라운 동맹이며 우크라이나에 비살살용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침공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평안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월엔 유리 김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155㎜ 탄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