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급증한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해외투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매년 12월 10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달 18일에 과천 본사에서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이날 정 회장과 직원 대표들은 함께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며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앞서 이달 12일에는 마사회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소통왕 말마 프렌즈’라는 이름의 인권경영 소통 가이드북을 배부하기도 했다. 마사회 측은 이번 캠페인이 인권을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업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삼성기술포럼(Samsung Tech Forum)’을 열고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조명한다. 삼성기술포럼은 현지시간으로 내달 5일~6일에 윈 호텔(Wynn and Encore Las Vegas)에 마련된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삼성전자 내부 전문가와 파트너사, 학계, 미디어, 애널리스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먼저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5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최윤호 삼성전자 DA 사업부 프로(HCA 의장)를 비롯한 스마트홈 협력사 CEO가 참여해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혁신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기술과 산업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은 ‘AI 시대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세션은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백신철 삼성전자 AI플랫폼센터 그룹장을 포함한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인의 일상을 지키는 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18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여야 유력 주자 가운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양 전 의원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증된 행정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로 교통·주거·일자리·교육·문화 전반에서의 서울과의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1,43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경제권이지만, 매일 100만 명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나‘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임차인 보증금을 주택 시세에서 차감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이 설정된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연계 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며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또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이 마침내 전격 합의되었다”며 “대통령실이 주재한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20여 년간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이 대화와 협의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이전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타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는 오랜 시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지역 현안을 단숨에 현실의 과제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은 단지 광주 공항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신안·무안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목포·신안·무안 역시 이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산업권·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면서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들께서는 통일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제주도는 18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소책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제작해 배포한다. 소책자에는 독자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의 개념과 필요성, 기대효과까지 풀어서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전기를 수소·열 등으로 전환하는 전력 전환(P2X) 등 분산에너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라 제주도민이 전기 소비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프로슈머(에너지생산·소비자, Prosumer)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내 소책자가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분산에너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다”며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다”며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라며 국민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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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