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8일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375-4번지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상업·업무·공공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에 자사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까지 고려한 입체적 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했다. 특히, 단지 내 도입되는 실내형 광장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이 광장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 편의 증진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접근성이 낮았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운동시설 등을 단지 내에 통합 배치해 주민 동선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군 간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GCS)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봄 격차를 분석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찾아가는 돌봄’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다”며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라며 "민생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경기도는 2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도민 참여형 사진문화공간인 ‘경기사진센터(별칭: 사진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진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단순 전시관을 넘어 도민이 직접 사진을 찍고 배우며 기록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시설이다. 센터는 총 1,800㎡ 규모로 전시·휴게, 창작·체험, 교육·아카이브 기능을 갖췄다. 가변형 전시실과 포토북 라운지, 오픈 스튜디오, 장비 대여 공간, 현상·인화 교육실 등이 마련돼 사진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양대 ERICA·중앙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과 함께 특별전 ‘빛나는 얼굴들’과 상설전 ‘파밀리아: 가족과 가족사진’도 선보인다. ‘빛나는 얼굴들’은 국내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대중스타와 경기도민 초상을 함께 전시하며, ‘파밀리아’는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사진 장비 및 공간 대여, 청년·지역작가 포트폴리오 리뷰, 사진 인문학 강좌,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문화 기반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문화시설을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한 정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29일) 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돌봄·주거·교통’ 3대 분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6일 수원 효요양병원을 찾아 “생활 필수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춰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300’이다. 공공요양원을 도내 300곳으로 확대해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평균 2개 읍면동당 1개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며 “간병살인·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간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누구나 안심전세’, 청년 최대 2억 원 무이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경기패스 시즌2’를 통해 KTX·일반철도·시외버스까지 환급 범위를 확대한다. 김 후보는 정책과 함께 정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여야 한다”며 이른바 ‘
조국혁신당이 29일 중동발 추경과 관련해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대한항공이 31일 에너지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항공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티웨이항공이 이달 중순 가장 먼저 비상경영에 들어간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긴축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한달 넘게 전쟁이 지속되며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비정상적인 고유가 상황의 지속 가능성을 비상경영 배경으로 제시했으며, 단기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흐름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먼저 감지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전사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투자 계획과 비용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불필요한 지출과 투자 집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가와 환율이다. 항공사는 유류비 비중이 높고 항공기 리스료·정비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뛰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 항공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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