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10.15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을 대폭 늘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일괄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더욱 강화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수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15억원 미만 주택 구매 시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하면 2억원만 대출 가능하다.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화, 즉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9.7공급대책은 공급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자칫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규제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규제가 지속되면 중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돼 가능한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전역 전체로 규제지
KT, 롯데카드 등 잇단 해킹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버그바운티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버그바운티(Bug bounty)’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사의 제품, 웹사이트,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전문가들의 신규 취약점 발굴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기업의 취약점 신고 포상금 총 16억여원 중 14억4000여만원을 KISA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포상금의 90%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행 포상금 제도는 기업과 KISA가 예산을 분담하는데 공동운영사로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자사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한 포상금은 KISA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KISA는 상시로 보안 취약점을 신고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적인 교통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지난 15일 APEC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내비를 통해 도로혼잡 사전 예고 및 우회경로 등 교통 안내에 앞장설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 총 12대의 44인승 순환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해당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편’ 두 개의 순환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기사 숙박비까지 제반 비용은 전액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담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시 일대 권역의 지·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LG유플러스가 신규 인터넷 요금제 ‘너겟 라이트’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너겟 라이트는 약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기존 요금제에 비해 약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며 월 이용료를 최대 660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IPTV 뿐만 아니라 유·무선 결합도 가능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너겟 라이트는 올해 3월,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 부부 대상으로 판매했던 프로모션 요금제였다. 그러나 좋은 혜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센터에 가입 대상이 아닌 고객까지 문의가 있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혜택 그대로 신혼부부 대상이 아닌 전 고객 대상으로 정식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너겟 라이트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 기존 대비 월 4400원 저렴한 2만3100원 △500M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2만7500원 △1G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3만3000원 등이다. 500M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스웨덴의 대표 연구기관인 스웨덴 국립연구소(RISE), 나주시와 함께 전력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한다. 켄텍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나주시, RISE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윤병태 나주시장, 폴 할레 잘 페더슨 RISE 수석부원장이 서명자로 참석했다. RISE는 스웨덴의 정책·산업·학계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기관으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친환경 기술, 스마트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켄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RISE와 전력반도체,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등 첨단 에너지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웨덴 연구진이 에너지공대에 체류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켄텍-RISE 공동연구 플랫폼’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
정부 행정망(온나라시스템) 해킹, SK텔레콤 유심 해킹, KT 소액결제 해킹,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등 올 한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기업들에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23.7%인 158개 기업의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공개했다. 정보보호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기업들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관리기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6년 간(2019~20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사망사고가 254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9년 244건, ▲2020년 253건, ▲2021년 228건, ▲2022년 252건, ▲ 2023년 253건, ▲2024년 29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지난해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2019~2024 평균(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이었다. 기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로밍 챗봇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로밍 가입 절차가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약 60% 줄었다. 이전 규칙기반(룰베이스) 챗봇은 미리 마련된 질문 유형 버튼을 눌러 가며 로밍 상품에 가입하거나 요금제 등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질문이 고정돼 답변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장점이지만, 차례로 버튼을 누르기에 원하는 답변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령 기존 방식으로 로밍 상품에 가입하려면 상품 검색, 방문 국가, 일정 등을 하나하나 선택해야 했다. 회사는 로밍 챗봇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존 10단계에 달하던 과정을 4단계로 단축했다. 먼저 U+ 로밍 AI 챗봇 채팅창에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낭 갈 건데 로밍 어떻게 해?’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체 문장을 입력한다. 챗봇은 국가와 기간에 맞는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고, 고객이 요금제와 시작 시간을 고른 뒤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하면 절차가 끝난다. 이번 개선으로 챗봇을 통한 로밍 가입 시간이 평균 1분 이내로 줄었다. 외국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로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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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0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