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가 전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수원시 팔달구가 도의원들과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지난 20일,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본격화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한원찬 의원, 김도훈 의원 등 3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3명의 도의원과 황규돈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팔달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동말경로당 리모델링 ▲팔달문로 보도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 시설 ▲우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도의원들은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팔달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구민들의 생활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팔달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규돈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