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은 1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 이는 향후 ‘수사권 보유’ 운운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법원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고등 공소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부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은 북에 총을 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뜻으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산에 대한 ‘중꺾마’가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초범이라 검사 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내란 재범도 있나”라며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에 탄식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징역 5년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만,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내뱉는 말들이 참 황당할 따름”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수괴는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8일 ‘2026년 평생교육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취·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경기 재도전학교’, 학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 실패 경험 공유,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재도전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연간 운영 기수를 5기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25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합숙 중심 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일정의 ‘재도전 토크콘서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도 지속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학습 취약계층 성인 2만 6천명에게 1인당 35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해 직업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인문·교양 강좌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만 5천에게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윤리심판원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히고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 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종결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면서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
지난 13일, 낮 12시13분쯤 장안구 정자3동 S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빌라 XXX동 XXX호에서 불이 난건데 당시 집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집 내부에서 뿜어저 나온 연기와 분진이 주변 다른 집으로 퍼지면서 인근 4개 가구가 집중피해를 입었던 것. 이로 인해 4가구 가운데 2가구는 집에서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연기와 분진피해가 너무 심해 수원시가 지원해준 임시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장안구 정자3동 주민들이 지난 13일 발생한 관내 아파트 화재 피해 가구를 돕기 위한 나눔에 참여해 온정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정자3동 단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가 이처럼 화재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피해 가구가 조속히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피해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용기를 심어 준것이다. 전달된 생필품은 햇반과 김, 반찬,일회용 찌개류를 포함해 물티슈와 휴지 등 일회용품들이 그득 담겨졌다. 또 피해가구들이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그릇도 지원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담요 후원과 관내 음식점에서 반찬 후원과 라면 후원 등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으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196km을 시공하며, 터널 15.999km,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의 총공사비는 약 4조9430억원으로 3공구 약 2871억원 중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이며 착공은 2026년 2월 예정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상남도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다"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한다.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른바 ‘필라테스’ 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 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이어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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