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두류역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두류역 자이'의 오피스텔을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두류역 자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규모로 아파트 1,300가구와 오피스텔 86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이중 오피스텔 86실이 우선 분양에 나선다. 두류역 자이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86실 모두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거선호도가 높은 두류역 초역세권 입지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며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만큼 자이(Xi)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쏟아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류역 자이’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6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전날(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계기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전 검찰총장 관련 비위사건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백현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소권 남용의 책임자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기관장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의 인권옹호기관 및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30 아르바이트생이 뽑은 최고의 브랜드 알바는 CGV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몬이 실시한 브랜드 알바 선호도 조사에서 남녀 알바생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브랜드로 CGV를 선택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20대~30대 남녀 아르바이트생 1466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해보고 싶은 브랜드 알바를 꼽아보게 했다. 이를 위해 외식, 여가, 유통 등 각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공고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를 추려 상위 50개 브랜드를 보기로 제시(*가나다 순)했다. 알바몬은 우선 설문에 참가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은가?’ 질문했다. 그러자 76.1%가 '기왕이면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답했고, 이들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브랜드 알바 1위는 △CGV(25.5%)가, 2위는 △교보문고(19.0%)가 올랐다. 선호하는 브랜드 알바 3순위 부터는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남성은 3위 △GS25(13.1%), 4위 △나이키(10.6%), 5위 △CU(10.3%), 6위 △롯데시네마(10.1%), 공동 7위 △투썸플레이스 △CJ온스타일 △카카오프렌즈(7.8%), 10위 △현대백화점(7.3%) 순으로 일해보고 싶은 브랜드 알바를 선택했다. 반면 여성 알바생들은 3위 △투썸플레이스(14.5%), 4위 △롯데월드(10.7%), 5위 △올리브영(10.2%), 공동 6위 △롯데시네마 △파리바게뜨(9.9%), 8위 △GS25(9.2%), 9위 △영풍문고(9.0%), 10위 △메가박스(8.7%) 순으로 일하고 싶은 브랜드 알바를 꼽았다. 이들이 위의 브랜드 알바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 응답률 57.9%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다음으로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34.1%)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을 것 같아서(24.6%) △일할 수 있는 매장이 많아서(23.3%) △다른데 보다 급여수준이 높아서(12.3%)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 브랜드, 회사여서(9.8%) 등의 이유로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실제로 브랜드 알바를 해본 경험자들은 브랜드 알바의 장점(*복수응답)으로 △유니폼이 지급됐다(41.9%)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업무를 숙지하기 좋았다(36.6%) △휴게시간, 공간이 별도로 주어졌다(24.6%) △책임 소재, 해야 하는 일, 업무 내용이 분명했다(24.1%) 등을 꼽았다. 반면 브랜드 알바의 단점으로는 △너무 손님이 많아서 숨돌릴 새도 없었다(48.0%) △기대만큼 급여나 복지가 좋지 않았다(27.2%) △너무 많은 메뉴, 상품, 서비스 때문에 숙지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24.6%) △규정, 매뉴얼대로만 하느라 융통성이 없었다(22.7%) △까다로운 평가와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22.7%)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알바의 인권은 무시하기 일쑤였다(16.3%) 등이라 답했다.
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2020년 기준으로 총 92,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1,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2020년 92,869건으로 2.22배 증가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5,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엔 18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새 2.13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지체돼있는 미제사건은 14,013건으로 전국 지검중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12,493건)과 대전지검(8,874건)이 뒤따라 높은 미제사건을 보유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대비 2020년에 미제사건 급증한 지검으로 눈에 띄었다. 제주지검은 2015년 344건이었던 미제사건이 2020년 5배 가까이 증가해 1,682건(4.89배)으로 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또한 2,505건(2015년)에서 8,874건(2020년)으로 늘어 3.55배 미제사건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제주지검의 경우 미제사건 피의자 증가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643명이었던 미제사건으로 인한 피의자는 2020년 2,752명으로 4.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 미제사건의 피의자도 2015년(1,581명)에서 2020년(4,984)로 3.15배 증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수용자는 2017년 144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175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8월 175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상위 6건(2021년 8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마약류(60명)가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24명) ▲살인, 강간(17명) ▲폭행상해, 과실(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3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범죄 연루가 많아져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마약∙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일원에서 공급하는 ‘오포자이 오브제’가 사이버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GS건설은 15일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 C-1블록에 들어서는 ‘오포자이 오브제’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2~104㎡ 총 92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2㎡B 148가구 △74㎡A 160가구 △74㎡B 24가구 △74㎡D1 47가구 △74㎡D1T 46가구 △74㎡D2 46가구 △74㎡D2T 48가구 △84㎡A 133가구 △84㎡B 66가구 △84㎡D1 50가구 △84㎡D1T 53가구 △84㎡D2 51가구 △84㎡D2T 53가구 △104㎡A 2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10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해당지역 1순위, 2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3일이다. 다만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해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오포자이 오브제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를 비롯해 만족도를 높이는 커뮤니티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앞서 공급한 오포자이 디 오브에 이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오포자이 오브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며, 단지 모형도를 비롯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2017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6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서울과 경기도 빌라를 조사해 전날(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10일까지 매매 건수는 3048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같은 기간 매매 건수가 1519건(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매매가 6억원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최고 기준선이라 서민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1억1925만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 특성상 매매가 6억원 짜리 빌라는 ‘고가’에 속한다. 서울 평균 빌라 매매가(3억4669만원)보다 73.1% 높은 금액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라가 크게 늘었다. 2017년(9월 10일 기준)의 경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건수는 310건(0.8%)에 그쳤지만, 올해는 915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로, 4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2017년에 성남 분당구와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과천, 하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렸던 6억원 이상 빌라가 올해 구리, 화성, 김포, 광명, 의왕, 평택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의 경우 올해 9월 10일까지 4만3715건의 빌라 매매 중 6억원 이상은 2133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 건수는 76.4%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포인트 올랐다. 다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고가 빌라’ 매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총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준비하다가 그 해 1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암이 재발해 투병을 계속 해왔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영상녹화조사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지방검찰청별로 실시율이 1.3%에서 82.6%까지 차이나는 널뛰기 형태를 보였다. 인권친화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 조사에서의 영상녹화조사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영상녹화조사에 따른 불편 때문에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검별 영상녹화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7월 말 기준) 영상녹화 실시율은 대구지검이 82.6%로 가장 높았고, 청주지검은 1.3%로 실시율이 가장 저조했다. 전국 평균 영상녹화 실시율은 2017년 17.2%에서 매해 하락 폭을 보이다가 2020년 6.7%에서 2021년 현재 8.7%로 소폭 상승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녹화 실시율 최저 지검 부동의 1위는 2,935건의 조사 중 114명에게만 녹화를 실시한 서울중앙지검(3.9%)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매해 3.1%(2017년), 1.7%(2018년), 1.9%(2019년), 2.3%(2020년)의 저조한 영상녹화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540건의 조사건수에서 446명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 2020년에도 24.5%의 실시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국 지검별로 영상녹화 실시율이 이렇게 상이한 데에는 영상 녹화실시가 상당 부분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수사가 필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과 공수처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법령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진술의 영상녹화는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과정 전면 영상녹화를 실시해온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잘못된 비난으로부터 혐의를 벗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나 ‘진술 녹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2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은 없다며 2025년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인천시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특별지원금 2,500억,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수입, 주민지원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신규 폐기물 매립지 부지 선정을 위해 2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양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각로 확충 등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2,600만 수도권 시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협의‧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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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