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에 육박하면서 42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373명 늘어난 22만685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556명)보다 183명 줄면서 2주 만에 14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8.14∼16) 동안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323명, 해외유입이 5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72명, 서울 361명, 인천 77명 등 수도권이 총 810명(61.2%)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03명, 부산 65명, 대구 45명, 충북 43명, 충남 42명, 경북·제주 각 37명, 대전 33명, 강원 23명, 전북·전남 각 22명, 울산 21명, 광주 17명, 세종 3명 등 총 513명(38.8%)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222명(11일)→1987명(12일)→1990명(13일)→1930명(14일)→1816명(15일)→1556명(16일)→1373명(17일)이다.
기업 10곳 중 8개사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절반정도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447개사의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해 1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한(채용한다+채용안한다) 기업은 79.2%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 답한 기업이 51.2%로 절반정도로 조사됐고, 28.0%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이 외에 20.8%는 ‘아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했다. 그러나 동일기업 중 작년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이 57.3%에 달해,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면 올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72.3%가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 답해, 중견기업(58.0%) 이나 중소기업(46.2%) 보다 많았고, 산업분야별로는 제조업계 기업(52.4%)이 비제조업계 기업(50.4%) 보다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비율이 소폭 높았다. 최근 수시채용 확산의 영향으로 오는 9월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몰리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신입사원 모집 시기를 조사한 결과, ‘9월’을 계획하는 기업이 27.1%로 10개사 중 3개사에 그쳤다. 이외에는 10월(23.1%), 11월(12.2%) 12월(14.0%)로 조사돼, 매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기업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방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시채용’으로 모집한다고 답한 기업이 75.4%로 절반이상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중에는 ‘그룹/계열사 공채’로 모집하는 기업이 61.7%, ‘수시채용’으로 모집하는 기업이 38.3%로 조사됐고, 중견기업(67.0%)과 중소기업(85.3%) 중에는 수시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많았다. 한편 최근 ‘인턴십’을 통해서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신입인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조사결과 대기업 중에는 51.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에는 각 43.2%, 31.1%가 ‘신입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 상반기 서울시에서 가장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강남구를 근무지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평균 시급은 9,858원으로 서울시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의 평균 시급 9,501원보다 평균 357원을 더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올 상반기 알바몬에 등록된 서울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1,372,337건을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를 근무지로 하는 채용공고들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9,50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781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구별 평균 시급을 살펴보면 강남구를 근무지로 하는 아르바이트 공고의 평균 시급이 9,858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시간당 9,604원의 평균 급여를 기록한 ▲서초구가 차지했으며, ▲동대문구 9,595원, ▲양천구 9,556원, ▲송파구 9,529원의 순으로 조사됐다. 먼저, 서울시 아르바이트 시급 1위를 차지한 강남구의 경우는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사무보조 순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았으며, 서초구 역시도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3위는 ▲매장관리.판매 알바가 올랐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일반음식점 외에 ▲고객상담.인바운드 ▲입출고.창고관리 알바 일자리가 상위 3위를 차지했으며, 학원들이 많은 양천구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입시.보습학원 알바가 상위5위에 올라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는 ▲일반음식점과 ▲매장관리.판매 알바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수시·상시채용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업 취업시장은 1년 365일이 '채용시즌'이다. 이른바 '(상하반기) 공채시즌'이나 '(휴가철) 채용비수기'가 사라진 것이다. 13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롯데건설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 현대건설이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주택·건축 현장 안전직군이며 26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7년 이상 경력 보유자(산업기사 소지자는 10년 이상 경력자) △안전기술사, 산업안전 지도사 우대 등이다. ◆ 롯데건설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토목시공, 건축시공, 설계·인테리어, 기계시공, 안전, 주택영업, 경영지원(현장) 등이며, 29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 응시자격은 △2021년 10월 입사 가능한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재학생일 경우 2021년 10월31일까지 졸업 가능자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보유자 필수 또는 우대 △외국어(영어) 우수자 우대 등이다. ◆ 한화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현장관리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사항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 △국내외 건설현장관리 경력 3년 이상 △시공사 현장관리, 총무직군 경력자 우대 등이다. ◆ 계룡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환경플랜트(소각발전/수처리)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 경력 충족자 △전공관련 자격증 보유자 △환경기초시설,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유경험자 우대 △해외공사 유경험자 우대 등이다. ◆ 동부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안전이며 26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건축현장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안전자격증 보유자 △보건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쌍용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건축영업, 리모델링, 마케팅, 건축시공(해외), 안전관리, 보건관리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대학교 이상 해당 분야 전공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외근무(출장) 가능자 우대 등이다. ◆ SGC이테크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공사관리, 사업관리, 설계(배관, 발전), 견적, 토목,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며 2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전공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효성중공업(16일까지), 한진중공업·두진건설(17일까지), 일성건설(18일까지), KR산업(19일까지), 건영(20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서한(22일까지), 중흥건설·동서건설(24일까지), 삼일기업공사(27일까지), 한신공영·대우조선해양건설(31일까지), 금호건설·동일토건·특수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인재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채용환경이 대규모 정기 공채 방식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직자들은 365일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민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등 수도권이 국토 면적의 11.7% 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며 “부동산, 교통, 주거, 지방쇠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찾아 “돌봄 문제를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한아름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홍정민·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쁜 날이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아동돌봄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 돌봄국가책임제가 도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다.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만 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 시군을 공모한 결과 ▲화성시(대도시형) ▲광명시(복합형) ▲파주시(산업단지형) ▲여주시(농촌형) 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9월 개소 예정인 여주센터를 제외한 3곳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센터 당 3명의 아동돌봄 전문 종사자가 평일 방과 후인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급․간식 제공부터 숙제지도와 신체활동을 비롯해 독서토론, 기초외국어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돌봄센터 방문에 앞서 파주 운정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시찰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ㄷ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ㄹ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바생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대비 17.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 알바생의 비율은 12.0%포인트 증가했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생 1,26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연장근무 현황’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중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은 57.8%로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다만 올해 연장근무를 한 알바생들의 비중은 3년 전 75.0%에 비해 17.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었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를 묻자 ‘일이 남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알바생이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응답자가 24.9%로 많았으며, 이 외에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되어 있어서(9.9%), 함께 일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8.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올해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알바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시가 넘으면 어차피 매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장근무를 해야 할 만큼 손님이 많지 않다’는 응답도 26.5%로 많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 끝내는 편이어서(17.5%) ▲알바 이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8.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71.9%로 3년 전(59.9%) 동일조사와 비교해서 1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무 시간은 평균 3.2시간 정도였으며, 수당은 1시간 기준 평균 10,284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도서관은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고, 지난달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했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OECD에서 합의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 발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걸출한 왕의 후계자는 장남보다는 뛰어난 차남이나 셋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한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집도 멸족시켰다.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어느 집안이든 아버지와 장남 간 은 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바라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왕조와 명문 가문, 부를 물려줘 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면 순탄한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태종과 양녕대군의 관계가 점점 악화하기만 했다.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의 바로 위에는 한 살 많은 형님인 효령대군이 있었다. 나중에 태종이 충녕대군을 세종으로 앉힐 때, 효령대군을 나약하다는 이유로 세자 감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왕위가 자신에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녕대군은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끈기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했다. 그는 태조와 태종 간의 갈등, 아버지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양녕대군의 엇나간 행실 등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심지어 세종 즉위년에 상왕의 지시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사약을 받고 죽는 일 까지 겪었다.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도 병권은 세종과 공유했다.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바로 첫해에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상왕이 불같이 노했을 법하다. 왕위를 물려주고 나자 마자 자신을 감히 능멸하고 배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상왕은 취조 과정에서 그들의 배후에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왕은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었다. 죄인의 자식들이란 이유로 왕비도 폐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종은 유학자 출신 사대부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을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깊어지고 위대한 애민사상이 발아되는 바탕을 형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폭넓은 학문 편력 세종의 학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만인지상의 왕이 되면 일도 과중하고 나태함과 타락으로 이끌 유혹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배웠다. 고려 시대에 있었던 학술 기관인 집현전을 조선조에 들어와 처음으로 세움과 동시에 유학을 포함해 십학을 장려했다. 십학이라 함은 유학을 비롯해, 무학(무예학), 자학(문자학), 역학(통역학), 음양풍수학, 산학, 율학, 악학(음악학) 등을 말한다. 세종은 산학을 경연에서 직접 배우고 악학의 교과서 격인 「율려신서」를 습득했다. 산학은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을 줄 천문역학의 발전과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악학에 대한 깊은 조예는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물론이다. 세종은 제왕학문으로서 사학의 중요성을 알고 깊이 이해하고 정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을 신조로 여긴 신하들과 정치의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임을 절감하고 있는 세종은 학문을 바라보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세종이 신하들에게 사서를 읽도록 하자 집현전 학자인 윤회는 “옳지 않습니다. 대체로 경학이 우선이고, 사학은 그 다음이오니 오로지 사학만을 닦아서는 안됩니다.”라고 반대했다. (세종평전, 한영우, 82) 왕이 오직 사학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학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터인데, 그 당시 유신들의 꽉 막힌 사고를 드러내는 듯 하다. 세종은 사학에 대한 확신하고 많은 사서를 편찬케 하는 등 사학을 진작시키는 데 힘썼다. 세종은 기술학에 관한 여러 정책과 천문기기의 설치, 신분을 넘어서 파격적인 인사정책으로 과학기술을 발전 시켰다. 이것은 오로지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애민사상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의 해박한 식견과 지혜로운 판단에 비해 신하들의 말들은 감히 비교할 바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대 사가들이 조선시대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체로 유학자 출신 사대부보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인색함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이 모두 유학자들이요, 허다한 사서와 문집들이 그들의 기록이다 보니 학자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료들을 많이 섭렵한 탓이라고 본다. 세종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세종의 주장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조선조 역대 왕들이 고집스런 신하들의 반대로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해보게 된다. 단군의 홍익 정신을 귀히 여기다 세종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평양에 기자 사당이 있어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구월산에는 환인과 환웅, 단군을 기리는 삼성사가 있었는데 민간들이 와서 제사를 봉행했다. 명나라 사신은 조선에 들어와 평양에 이르면 기자 사당을 참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태종 12년 하륜은 명나라 사신이 기자에게만 참배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하여 단군 위패를 함께 모셨다. 다만 기자 위패를 북쪽에서 남향으로 향하게 하여 주신으로 삼고 단군 위패를 서향으로 해서 위상을 낮게 배치했다. 세종대에 사온서 주부 정척이 우연히 평양 기자 사당에 들렀다가 단군 위패가 기자 위패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발견했다. 세종 7년 정척은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임금에게 건의했다. 정척에 따르면 단군이 기자보다 1230여 년이나 앞서 나라를 건국했고 《향단군진설도》에서 단군 위패를 남향으로 했던 점, 또 단군 위패를 기자 사당에 모신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다. 세종은 이를 옳게 여겼고 내친김에 삼국의 시조 사당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세종의 삼국 사당 건립에 대해 예조판서 신상은 이견을 냈다. “주나라 말년에 7국이 자웅을 다투어 법을 정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동방도 통일되기 전까지는 삼국의 아귀 다툼이 마치 주나라 7국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에 임금은 놀라운 식견을 보이는 논점으로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 옛일을 상고해 보면 우리 동방은 삼국의 시조가 있기 전에는 12한과 9한이 있어서 나라의 경계가 분분했으나, 삼국의 시조가 다소 이를 합쳐 놓은 것은 그 공로가 진실로 적지 않다. 마땅히 의사(사당)를 세워서 그 공을 보답해야 할 것이다. 단군 사당과 삼국 사당에 관해 설왕설래 하다가 드디어 세종 11년에 평양의 기자 사당 남쪽에 단군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합사했다. (세종평전, 258-262, 358) 세종은 단군 사당과 삼국 사당을 논함에서 상고사에 대한 주체적 사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세종이 삼국 사당 건립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전개한 점으로 봐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세종은 반드시 옛것을 참조케 하여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주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했다. 불교의 영향 세종은 처음엔 불교를 믿지 않았으나 만년에는 불교에 크게 기대었다. 할아버지 태조는 불교를 신봉했고 태종도 불교를 내치지는 않았다. 세종은 이런 환경 속에 자랐고 학문적 호기심이 컸던 까닭에 불교 사상에도 깊은 이해가 일찍부터 있었으리라고 본다. 세종이 불교에 기울어진 것은 만년에 두 아들을 잃고 왕비마저 저세상으로 보내자 슬프고 허망한 마음을 달래려고 한 이유를 들고 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타당한 듯하나, 세종의 남다른 애민 사상은 불교 가르침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년에 행한 불사를 통해 전국의 승려들과 걸인들이 찾아왔 다. 소헌왕후 심 씨의 장례행사에 참여한 승려가 8-9천명, 거지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자비심이 세종의 애민사상의 뿌리가 됐을 것이다. 세종의 애민사상, 새로운 세금제도를 ‘여론조사’로 결정 조선시대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경작세의 수탈이었다. 힘 있는 전주들이 세금을 정하는 관리들과 짜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이었다. 세종은 경작세를 전주와 세금을 매기는 관리들의 자의적 잣대와 횡포를 막기 위해 정액제에 가까운 공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임금은 공법의 시행 여부를 신하와 백성들에게 물었다. 그 숫자가 17만 명에 이른다. 세종 12년 호조의 보고에 따르면 공법의 가부에 대해 서울에서는 1,428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211명은 글로써 의견을 답했고, 나머지 1,212명 중 찬성이 702명, 반대가 510명이었다. 여론조사 참가자가 경기도 17,346명, 평안도 29,841명, 경상도 36,710명, 전라도 29,816명, 충청도 21,056명 등 17만 명에 달했다. 여론조사에서 토지가 상대적으로 비옥해 세금을 많이 냈던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토지가 척박한 평안도와 함길도는 반대가 훨씬 컸다. 공법 제도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차츰 시행하다가 세종 26년에 가서 정식으로 시행 됐다.(위 책, 340-342) 한글 창제와 백성을 굶어 죽게 한 수령에게 곤장을 때린 일, 노비와 여성, 노인, 고아에 대한 우대 정책 등 세종의 거의 모든 행위는 애민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특히 새로운 조세제도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한 점은 그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제도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정치 사상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1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잡코리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321개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31.5%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유는(*복수응답) ‘생산 및 영업 차질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33.7%)’,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31.7%)’, ‘구인난 등 인력수급 문제(30.7%)’, ‘업종 특성상 도입이 어려움(28.7%)’,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이탈 현상(27.7%)’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묻자(*복수응답) ‘추가 채용 기업 정부 지원 인센티브 확대(40.0%)’를 가장 많이 희망했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23.0%)’ 등이 뒤따랐다. 한편, 중소기업 3곳 중 1곳(35.2%)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대상 ‘주52시간제 적용 후 직원 만족도’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를 훌쩍 넘긴 75.1%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슈체크] ③ 밤 10시까지는 되고 0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81422815935_7f7cb1_178x118_c0.jpg)
③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한 제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차 조사’를 거부했다. 쩡이멍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탈출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놀랐다”며 “무례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고 <유피아이>(UPI)가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는 두 번째 조사가 상식에 어긋나며 어떤 점에서는 과학과 배치된다,”고 재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지난 3월 말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합동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 유출설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나 유럽 등 20여 개국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보 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테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의 원자료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협조적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이어 THE NEW YORK TIMES의 “Where did the coronavirus cine from”을 읽다 보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코로나-19의 기원이 왜 밝혀져야 하는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아본다. SARA-CoV-2는 진화한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에 대한 의문들 7월에 Shi 박사는 사실상 4991의 이름을 바꾼 것이 RaTG13라고 확인해 주었다. 2020년 11월 Nature에 실린 그녀의 논문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이었는데 그 논문에서 인터넷 탐정들이 알아냈던 사실을 인정했다. 즉 2018년 그녀의 팀원들이 RaTG13의 유전 서열을 밝혀냈다는 거였다(하지만 박쥐 바이러스가 광부들의 죽음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개하는 것-2개의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 치명적인 병의 발발(勃發)과의 연계성, 술책을 부리는 질병과 모순투성이의 이야기-보다 못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은 RaTG13를 기능향상(gain-of-function)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SARS-CoV2를 만든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RaTG13은 오히려 SARS-CoV-2의 먼 친척뻘이다. 이 말은 야생에서 진화했건, 실험실에서 조작했건 상관없이 SARS-CoV-2는 조상을 두고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의미이다. RaTG13가 Covid-19의 발발(勃發)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Shi 박사와 다른 이들은 그것에 관해 함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RaTG13을 광산과 연계하고 있는 인터넷 탐정 그룹은 수천 개의 박쥐 채취 샘플과 적어도 최근에 발견된 500개의 박쥐 바이러스 정보가 담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게놈 데이터베이스가 2019년 11월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는 걸 알아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지만-연구소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책임성이 있는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 간극(間隙)은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의 배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SARS-CoV-2나, 혹은, 야생에서 수집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되던 것과 같은 어떤 바이러스를 포함한 실험실 사고가 있었더라면,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이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증거는 덜 존재할 것이다. 관료들은 실험실 사례(환자)의 가능성을 조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급하게 깨끗한 상태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환자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전염 사슬을 시작한 그 누군가를 놓쳤는지도 모르며 12월 슈퍼전파자 사건까지 바이러스가 조용히 퍼지도록 허용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은폐하다 보니, 약간 미친듯한 이론에 이르렀다-예를 들자면 그 바이러스는 생화학 무기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생화학 무기는 항상 더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치료제와 백신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병원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일상적인 위협들이 생화학 무기에 숨어있긴 하다. Shi박사의 과학적 성과는 수백 종의 박쥐 채취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연관된 위험성을 보여줬던 게 바로 그녀의 일이었다. 2013년 Shi박사와 Daszak 박사,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작성한 논문은 윈난의 살아있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의 폐 세포 수용체(lung cell receptors)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들어가며 보여줬는데 “중간숙주 없이 직접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Baric 박사와 Shi 박사를 포함한 일단의 연구원들이 공동 저자로 된 논란이 많은 2015년 실험은 그들이 또 다른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느냐를 의심하면서 실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바이러스는 배양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의 뾰족한 뿔(spike)을 사용하는 키메라 같은 바이러스가 되었는데 그것 역시, 사람의 기도(氣道)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2015년 10월, Shi 박사의 실험실에서는 2개의 윈난성 박쥐 동굴을 중심으로 몇 마일 범위 안에 사는, 2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을 채취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에 전염됐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6명으로, 이들이 양성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6명은 모두 박쥐를 본 사람들이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만이 자기 집 가까이에서 박쥐가 날아다니는 걸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출만으로도 전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의 관례가 늘 그렇듯이 이러한 교훈을 감안(勘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이슈체크】④코로나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된 여러 정황 (m-economynews.com)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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