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은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면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해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 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측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설 명절을 시작하는 첫 날, 궤변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며 “궤변, 궤변, 오직 궤변뿐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얼마나 비겁하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이유로 “공수처법 입법취지·공수처법 제26조 규정취지·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수사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공동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임성호 전 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로 하향조정됐으며 자영업대출 규모·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민생,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 참으로 뼈 아픈 현실”이라며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불안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
검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2월 6일로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 환경에 대비해 수출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미동맹과 한미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반도체법 (CHIPS) 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7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와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이 공동으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2 차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했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었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한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실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먼저 문자가 왔다”며 “한 대표가 저한테 ‘잘 지내시죠’라며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지난 1일 CBS 라디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심판에 출석해 조는 모습이 포착되자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12시 47분쯤 헌재 청사에 도착해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오후 1시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기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약 4시간 44분간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중 2시간 30분가량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할애됐다. 재판 시작 4시간이 지나가자,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TV 화면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조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팔자 좋네.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자기 탄핵 재판 중에 자냐. 감방에서 자라", "계엄 이후에 국민은 화병에 걸렸는데. 그동안 정무를 어떻게 봤을지 뻔하다" "거짓말 모의하느라 바빴는 지 법정에서 잠을 다 자네"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5일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에는 어떤 황당한 변과 국민이 '보기 민망한' 장면을 연출할 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전국 모든 응급의료 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연휴 기간 진료에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며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129콜센터 등을 통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 추석 우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배려 덕분에 연휴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설 연휴에도 의료진과 약국,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지난 추석 때 나보다 더 아픈 이웃을 위해 응급실을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덕분에 응급실 과밀화가 최소화되고 더 위급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24일 “윤석열의 ‘계몽’과 전두환의 ‘계엄’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를 말장난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계몽’으로 둘러대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소탕하겠다’던 서슬 퍼런 결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어제 헌재에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던 포고령에 대해서도 ‘계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수괴급’ 김용현은 국회에서 끌어내려던 이들은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이었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은 미리 짠 각본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자신들의 연기가 매우 만족스러웠나 보다”라며 “계엄이 아니라 계도 목적의 계몽이었다니, 이런 자들의 내뱉는 말은 그저 ‘개소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소리의 사전적 정의는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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