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청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청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지난 13~15일·전화면접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라며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촛불행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최근 김건희, 명태균·김영선, 곽상도 전 의원 등 내란·국정농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데 대해 “명백한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권력과 연결된 사건에 무죄를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계획된 면죄부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입법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상, 사법권 남용·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 “최근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며 새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과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 '외교'(9%), '독재·독단'(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 '대전·세종·충남' 69%,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2%, '서울' 58%로 조사됐다. 가장 낮는 곳은 '대구·경북'(49%)이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저장시설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용인중앙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을 찾아 명절 물가를 살핀 데 이은 현장 행보로, 설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 여부를 생산·유통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의원과 이천시의원 등 10여 명이 동행했다. 이천비축기지는 전국 14개 비축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이곳은 우리 국민, 특히 1,400만 경기도민의 식탁을 지키는 ‘민생 안보의 사령부’”라고 말했다. 이어 “2만3000톤이 넘는 농산물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는 것을 보니 든든하다”며 “이상기후로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제때 물량을 방출하는 여러분이 ‘물가 폭탄’을 막는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수품 공급 계획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설을 앞두고 배추,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의 시작점이 이천비축기지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예정돼 있던 청와대 오찬 불과 한 시간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인데, (오찬) 한 시간 전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말 진중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특검은 “법률상 의무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12·3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등 행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징역 23년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거대 양당을 향해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시대변화를 쫓아가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평마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폐지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섰다"며 "표 계산하느라 본격 추진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답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어제(11일) 장동혁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기만 해 송구하다"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에 맞춰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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