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일부 지도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항의하고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는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를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국민께 빚을 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유능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대통령의 생색내기나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총을 마친 뒤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활비 문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강 후보자와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증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강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21·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불법 시청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현지 최대 리뷰 플랫폼 더우반(Douban)에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3’에 대한 감상평이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3일 기준 확인됐다. 별점 평가에도 5만5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내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한 뒤 온라인에 리뷰를 남긴 정황으로 해석된다. 시즌 1, 2에 이어 또다시 불법 유통 및 무단 시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에서 불법 시청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태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국 내 불법 시청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은 시즌1부터 중국 내 불법 복제와 무단 시청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김성환 환경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15일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 재교육 요건 충족하는 인원 보유▲해양오염 영향조사 세부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끝임없는 요청에 참치 2종을 리뉴얼 출시한다.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다. 특히 샐러드와 한 끼 식사로 즐기기 좋은 제품이다. 또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찌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이번 리뉴얼 제품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리뉴얼한 오뚜기 참치는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샐러드나 찌개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말했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찌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135g 기준 단백질 25g이 들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박영서)와 공동으로 제31회 오뚜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틀의 (종합정책)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자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드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됐던 통제 차량이 폐차될 예정이라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외형상 멀쩡하며, 주행거리도 약 6,000km 로 매우 짧은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차량 내부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정상 작동하는 드론 통제 장비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해당 차량은 내란특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다음날 폐차장에 입고됐다”며, “이것이 단순한 폐기 절차가 아닌 외환유치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실은 긴급히 청주 현장에 보좌진을 급파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폐차 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특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보존 조치 및 정밀 조사 착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 ▲방첩사 이경민 직무대행의 직무해제 또는 직무배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도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제보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
국민의힘 4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에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집권 이후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의 서해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 이 사안 관련해 정부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며 국정 발목을 잡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며 국정 발목을 잡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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