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지난 12일(월) 오후 경기영상위원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2일(월)부터 13일(화) 양일간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 있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내 주요기관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문화·교육·관광과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9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경기영상위원회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도 꼼꼼하게 살폈다. 경기영상위원회 조재성 위원장은 “국가간 외교, 교류의 시작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그런 문화를 가장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조재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 영성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통일신라시대 신라방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보고 장군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활성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자동차 튜닝 업계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는포괄적 네거티브 발표라고 하지만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열한 사실상 포지티브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협회는 "통 큰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금지 품목을 나열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차량이나 부품개발을 할 때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신개념의 차량이나 부품개발이 가능해진다"며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서의 튜닝 활성화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골 메뉴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진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의 튜닝산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 시 단골 메뉴로 내걸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위배되는 금지 품목을 조사해 발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수용해야 튜닝산업이 진정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협회는 정부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일본을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와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11개월 만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사정권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라는 필수 전제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반영된 경우가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거래와 상관없는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2억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을 맡겼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서면 없이 업무를 위탁한 뒤 2012년 12월 위탁 업무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호렛팩커드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6억4,900만원이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다른 수급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를 계속할 수 있고, 증가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서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은 OECD 국가 중 1위다. 김용민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반기업 할증 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 과세율 30%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7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익주에는 2개 단지만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태전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성황동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이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더샵센트럴포레’ 등이 8월 중순 경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예고돼 있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과 신규 공급이 축소돼 집값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추후 계획된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
제2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장내 미생물과 생활혁명’을 주제로 열린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으로 불릴 정도로 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시장은 2024년 10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윤복근 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책임지도교수의 ‘유산균에서 포스트아비오틱스로,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놓았나’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숙 박사는 ‘한국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 현황’, 글로벌 경영 평론가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전략’, 권용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션통이(沈通一) 상하이 퉁지대학(同濟大學) 부속 제10인민병원 위장외과 교수의 ‘중국 의료계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에 대한 발표가 계획돼 있어 업계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각 금융사들은 그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보험사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됐다.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 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시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몇 년 전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했다. ‘유병장수’ 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됐지만, 보험사들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광고와 함께 유병자 보험이 등장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과도한 이율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업 및 불법 사채를 통한 대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급전(急錢)이 필요하거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간편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는 여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17조3,487억원)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데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6월 대비 1.0%p 하락한 19.6%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대출 금리는 15.2%에서 0.1%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21.7%에서 0.9%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14조6,000억원)은 감소했지만, 100억원 미만과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는 전분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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