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년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속상각 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다. 또한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이 지원되고,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것과 별 도로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소세 를 70% 인하해주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다자녀·대 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하방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 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 WTO 회의서 日수출규제 문제 제기 …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 통부는 7월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 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 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1.50%로 0.25%p 하향 조정 …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GDP성장률, 지난 4월 전망치 2.5% 하회하는 2%대 초반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 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 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7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두산위브’, 대구 동구 ‘신천센트럴자이’ 등에서 청약이 개시된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반품과 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 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하지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지만,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아울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올해 상반기 항공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156만명을 기록해 단일 반기별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행객은 4,556만명(역대 1위)으로 7.9% 증가했고, 국내선 여행객은 1,600만 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항공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099만명을 기록해 이전 분기를 넘는 단일 분기별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국제선 여객은 계절적 요인(겨울방학 및 연휴),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19.6%), 노선 다변화, 내･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4,5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유럽‧아시아‧일본‧미주 노선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양주‧기타지역 노선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노선은 875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2016년 상반기(964만명)에 비해서 격차(-9.2%)가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노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항증편(61천편→66천편, 7.7%)에 따라 여객이 4% 증가했으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7월 이후 항공여객은 감소될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7월 미 FOMC 결과와 시사점-과거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 국내 경기 상황에 보다 맞는 통화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미국 금리 인하 당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과 이벤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08년 12월 이후 10년7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했다. FOMC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시장은 미·중 무역저쟁의 불확실성 및 세계 경제 둔화 지속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천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1일 경기도 최초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인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 8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해 지상3층, 세대별 전용면적 18㎡ 규모로 총 14호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했다. 당시 모집경쟁률은 67대1로 지역 내 청년과 대학생의 큰 관심을 모았다. 공사는 공사현장이 구도심 내에 위치한 소규모 필지라는 점을 고려해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현장 공사기간을 6개월에서 6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공사는 입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고 지역주민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입주감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행복주택 현판식과 더불어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음악동호회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 공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도전했다”며 “주변 주민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경기도 임대주택 만들기에 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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