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식을 가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지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하고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의 지지와 열망 속에 3년 만에 다시 집권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면서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당을 지켜주신 고문님들,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정치라는 격랑 속에서 선배님들의 혜안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좌표,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민주당의 앞뒤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회복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고문님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가 초토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결과,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정년행등이 의뢰해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변명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해산’ 내뱉으며 대화나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대표의 폭압적 인식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도를 넘은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등의 발언은 ‘야당 협박’이며 ‘보수 탄압’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운운하며 반헌법적 정당 해산법을 직접 발의하더니, 본격적으로 ‘야당 말살’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그 속 뜻이 대한민국 국체 유지보다 민주당 개딸 체제 공고화에 있음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초창기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거대 의석 수로 밀어붙여 보수 진영을 말살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여당 대표는 ‘홍위병 전위대’가 아니다. 야당 협치를 이끌어낼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배포 큰 조정자’의 자리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일당 독재 숙청 정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보당 평화원정대가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관세협박·동맹강탈·전쟁강요, 이런 동맹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다.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원정대 공동대표 김창년 노동자당 대표는 “미국이 10여 년 전에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더니, 지금은 보호무역으로 돌변해 관세폭탄을 던지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주권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공동대표 이경민 빈민당 대표는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물론 주둔비용까지 확대 부담하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45만 대한민국 장병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한길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전 씨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소명을 듣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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