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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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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68인 “美,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국제법적’ 절차 결여한 무력”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6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어제(5일) 시민단체 38곳이 모인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 서야 할 당사자는 바로 주권국가의 자결권과 국제법 질서를 무력으로 공격한 트럼프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이번 미국의 침공 사태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침략 전쟁을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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