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70% 안팎의 높은 전세가율에 기대 실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 활용한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났던 점에 비춰보면, 전세가율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욕구가 줄어들고 투자수요도 유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3.60%로, 7년 전인 2012년(52.61%) 수준에 근접했다. 고점을 형성했던 2015년 70.92%에 비하면 17.3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까지 서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4구(44.15%~50.28%)와 △마포(58.23%) △용산(47.35%) △성동(57.27%)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낮았다. 반면 △중랑구(69.69%) △강북구(66.61%) △구로구(66.15%) △관악구(65.68%)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세가격 수준은 일반적으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Part 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6조1,271억원, 6조5,97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58조4,827억원)은 4.03% 줄었고, 영업이익(14조8,690억원)은 55.63% 감소했지만,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5.8% 늘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고, 갤럭시S10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둔화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과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 사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8.85% 감소한 108조5,126억원, 영업이익은 57.95% 줄어든 12조8,304억원이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은 데이터센터 고객사 구매 재개와 모바일 고용량화에 따라 수요가 일부 회복됐지만,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업황 약세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중소형 분야에서 1회성 수익 발생과 리지드(Rigid) 제품 판매 확대로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IM(IT & Mobile Communications) 사업은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지만, 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 건강 및 질병 간 상관관계가 속속 밝혀지면서 개인 맞춤 식품과 의약품 발전에 있어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유전정보 전체를 뜻하며, 인체 외에도 동물이나 농업, 해양, 환경 등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해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에 분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약 100억 마리로, 4,000여종의 높은 다양성을 갖으며, 인체의 전체 미생물 중 약 95%가 소화기관에 밀집해 있다. 지난 10여년간 활발히 진행된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 건강 간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작용을 통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장 관련 질환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기능성 식품 산업은 이미 시장이 형성돼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미미했던 항생제 연관 분야에 대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원인을 알 수 없었거나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던 질환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 혹은 대체 치료제로서 개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환 영역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세종린스트라우스는 각각 130대 1과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가점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평균 당첨 가점은 세종(55점), 경기(51점),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가 올 하반기 일자리·경제 분야 역점 사업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본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선7기 인천시는 경제 활성화 분야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해,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바이오·공항경제권 등 인천의 강점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혁신, 남동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산업단지 공모 추진 인천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혁신생태계 플랫폼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조성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09년부터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대상 산업단지”에 선정된 남동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생계획에 대해서는 8월 중 국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치만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과 공급부족, 전세제도와 학습효과 등이 뒷받침 하고 있는 한 우려하는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 저가매물 등의 주택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수도권은 강보합세, 지방권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강보합세는 떨어지지 않고 강한 상승압력을 받는 과정이다.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이 복잡한 국제 정세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로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투자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1부
앞으로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의미한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설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셉테드를 주거용 건축물에 의무로 하는'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셉테드를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셉테드는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창문을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며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듀오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검출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Methylisothiazolinone)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
최근 57만여 건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와 해외 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1)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56만8,000여 건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카드 정보는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었으며,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 정보는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이씨는 지난 2014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했으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며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