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해당 여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본회의 중도 퇴장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한편,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와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며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여객기 참사 100일째 되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 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처리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7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완전 국민경선만이 이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도, 국민의힘도 궤멸의 위기”이라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당한 엄중한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대선 운동장은 크게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부터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대선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완전 국민경선을 요구한다”며 “민심이 원하는 대선 후보,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이 성문을 닫고 민심에 귀를 닫았을 때 우리는 참패했다. 당이 성문을 열고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2021년 보선에서 승리 방정식은 100% 민심, ‘국민후보’ 였다”고 전했다. 그는 “중도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면서 “탄핵 후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선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이기는 길이라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경선 관리는 공정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한 황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며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채수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이미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력까지 잡은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과 관련한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천 권한대행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며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국회의장 놀이를 하는 건가. 실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망언까지 하고 있다”며 “당장의 대선 지지율이 좀 잘 나온다고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면서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오만방자한 자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당이 역시 같은 날 “헌정파괴범 윤석열 배출정당, 국힘은 책임지고 대선출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 질 수 없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고,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김문수 등 후보군들도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7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드리겠다”며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지만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 개헌을 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생활보장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해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국민의힘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하다”며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임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합의 정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탄핵 직후인 지난 4일 전화 통화로 6월 3일을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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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