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역주택조합이 도입된 시기는 상당히 이르다. 지역주택조합은 1977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한데서 비롯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택분양제도의 많은 규제 사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내용과 추진절차,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가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이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권역에 거주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구성원이 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적으로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은 1)사업주체 구성, 2)주택건설토 지 확보, 3)인허가, 4)분양 및 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1월28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입장과, 통합 이후 비전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와 신안의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분리돼 있는데서 오는 불편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스런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예를 들어 현재 신안군민들의 대부분의 일상사는 목포에서 이뤄짐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만 하차가 가능해 많은 불편이 있다”면서 “목포시가 이런 작은 불편 부분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 신안, 무안의 통합, 이른바 ‘무안반도 통합’ 시도는 지난 25년간 6차례에 걸쳐 있어 왔지만 거듭 실패했다. 도청소재지로 자족도시와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안은 거듭 반대하고 있고, 신안도 첫 2차례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연륙·연도교가 계속해 놓아지면서 최근에는 찬반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 포화상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는 통합이 활로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1단계 목포·신안 통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간 여러 차례 시도에도 번번이 실패로 끝났던 목포‧신안‧무안 통합과 관련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이 먼저 통합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인근 시군까지 통합하는 편이 수월할 것”이라며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3일 방영된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목포‧신안 선 통합 후, 무안‧영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종호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통합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서로 도움이 되는 시군이 먼저 통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통합을 확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일 10시에 이어질 2부에서는 통합 후 신안의 비전 등 박우량 군수가 그리는 청사진이 방송된다. <프로그램 소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광온 더불
청와대가 어렵사리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한·미·일 간 3국간에 벌어진 미묘한 균열을 봉합함과 아울러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일본 언론들이 ‘자국의 외교 승리’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언론들의 ‘가벼운’ 기사 쓰기에 덩달아 맞대응할 가치는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언론들의 경거망동식 기사 쓰기 폐습에 큰 원인이 있다. 언론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위기 부풀리기, 자극적’ 기사 쓰기로 신문을 팔고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질 좋은 기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마이너 뉴스매체와 1인 매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보도 폐습에 젖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어도 외교에서는 승패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는 비록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귀하게 평가할 것이다. 북한을 향한 화해의 손짓은 언젠가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인천 서해바다와 추억의 수인선이 오가는 호구포역. 소래포구와 오이도, 대부도가 인근에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 세상의 힘든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어린아이만큼이나 천진난만한 어르신 스물 세명이 모여사는 ‘호구포요양원’이 있다. 난 엄마처럼 되지 않을래. 힘없이 누워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딸!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은 없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고민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세월은 어느덧 나이를 덧씌워 노인이라는 이름을 안긴다. 기자가 이곳을 찾을 때 어르신 여럿이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김종금 원장은 어르신들이 잘 지낸다고 소개했다. 사회의 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호구포요양원 김종금 원장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호구포요양원은 벌써 개소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인심 좋고 위생적이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소문나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곳은 구성원 전
한국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대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가시화될 조짐이 확실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1%대라니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굴러가는 대로 놔두기만 했어도 잠재성장률 달성은 무난했을 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위축을 여유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로 인한 경제 침체를 정부 예산으로 꾸려가다가 쓸 돈마저 바닥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달 19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역을 둘러싼 불확 실성이라며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 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간 무역마찰에 이어 미·유럽 간 무역분쟁, 지속되고 있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세계 경제는 잇단 ‘불확실 요인들’에 의해 취약해지고 있다. 더욱이지금은 4차 산업 기술혁명이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 구조변화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는 국면이다. 한 마디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과 투자자들은 여러 위기가 동시에 내습하는 가운데 활로를 찾아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투자만 보더라도 미중 무역마찰
자동차는 공로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일반 자동차만을 생각하나 이륜차 영역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오토바이다. 이륜차 영역은 일반 운전자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며 정부 또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고 이륜차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다. 시민단체도 없고 관련단체는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 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존재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영역은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보니 심지어 산업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포기상태나 마찬가지다. 30년 전 호황 무색한 현재 이륜차 산업 30여 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국면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었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지만 연구개발 능력과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사업화 추진에 기업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즈니스 설득을 통해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으로 해금 그 대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전문적인 마케터 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 로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믿음이다. 그에 따라 프레젠테이 션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전문자료와 통계, 도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득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문자료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전문자료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에 할애한다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합리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업계에서 수많은 대학과 기업 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프레젠테 이션은 청중을 설득하는 도구이고, 결국 그것은 그들의 이성 을 자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감성을 자 극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기법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 은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M이코노미 김상규 편집주간> 라파엘 나달 세계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우승했다. 테니스 애호가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그저 유명한 선수가 ‘또 한 번 우승을 했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부상과 재기 투혼의 반복적인 과정을 잘 극복한 나달의 집념을 ‘레질리언스’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달은 스페인령 서지중해의 발레라레스 군도의 마나코르, 우리나라의 남해도보다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1986년에 출생했으므로 34세이다. 테니스 선수로 치면 고령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나이로, 2001년에 데뷔했으니 20년이 됐다. 우리나 라 선수가 메이저대회 16강에만 들어가도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데 그는 메이저대회 19승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반 복되는 부상을 투혼으로 극복하고 재기를 거듭해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올해 US오픈 결승에서는 체력이 강한 선수라도 한계가 드러날 법도 한 반나절이라는 긴 경기 결과 우승을 거머쥐었다. ‘레질지언스’란 불리한 조건이나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복원력’ 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계획부터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 지 연구자가 얻은 데이터나 실험의 결과를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록한 1차 기록물을 말한다. 이 같은 연구노트는 연구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전수하는 기초적인 축적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인 인물들인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 등의 각종 노트가 발견될 때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노트는 단순 아이디어나 실험결과 전달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신기술·특허 등에 기업이나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기도 한다. 단 한 장의 연구노트가 수조원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것. 정부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연구노트’이지만 그 작성과 관리는 쉽지 않다. 서면 연구노트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렵도록 제본된 묶음노트여야 하고, 기록자와 점검자인 제3자 증인의 서명, 기재일자 등 기본 요건을 완비해야 한다. 하지만 수개월 더 나아가 수년간 연속성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 매번 이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맞
지속가능한 패션은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소재의 심미적 부분이 중요하고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친환경적인 요소를 쓴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브랜드가 의류, 신발, 가 방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재활용 재료 사용을 넘어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 제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노력을 실현해 오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프라다’다. 일명 ‘프라다 천’으로 불리는 나일론 소재는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의 대표 소재이기도 하다. 프라다는 최근 바다에서 나온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재생 나일론(Re-Nylon) 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여행가방, 벨트백, 숄더백, 백팩 등을 출시했고, 2021년까지 모든 나일론 제품 을 이 소재를 활용해 제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스타 트업인 올버드(Allbirds)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버드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훌륭하지만 올 버드가 샌프란시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000 억원까지 급증했다. 오는 2020년까지는 6조원 규모의 성장 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 가구가 증가하 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마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챙기는 ‘펫팸족’이라는 신조 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반려동 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서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반려견 인구가 점차 늘어 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의료, 간식, 분양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급화를 내세 운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시장이다. 요즘 반려견인 사이 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보면 색감과 디테일 이 흡사 사람들이 입는 패딩만큼 고품질의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반려견에 대한 관여도와 애정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