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 씨는 오 시장과 그의 후원자인 김 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2021년 1~2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오 시장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진보당은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논의와 관련해 “미래세대 ‘연금강탈’ ‘자동삭감장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국정협의회를 언급하며 “그날 국민연금, 연금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장은 25일(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에 이어 윤 대통이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달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 대통령의 ‘황제 예우’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어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며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의원의 추궁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최후 진술문은 극우 세력의 교과서 같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성과 성찰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무책임한 피난 방송과 다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차 변론을 끝마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후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최후 의견 진술에서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 명단을 정리한 일명 ‘홍장원 메모’에 자신이 가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필체비교 자료와 통신기록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박선원 의원은 “자신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체불명의 사설 필적감정소가 아닌 공신력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에는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2월 6일 특전사에 있을 때 신성범 위원장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후 12시 30분경 홍 전 차장과 단 한 차례 통화했다”며 “이외에 어떠한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기지국 위치정보가 포함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도 경제도 날려버린, 국민의힘의 법안심사소위 파행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하던 중, 느닷없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제, 지방 죽이기다’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가짜뉴스 퍼뜨리기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까지 가짜뉴스의 소재로 삼을 줄 몰랐다”며 “결국, 오늘 오전 10시 개최예정이던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날려버리고 그 책임마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여당, 야당,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서호 차장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비공동주택에 대한 이웃사이서비스와 상담심리사 협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류종관 교수(전남대학교)는 층간소음 기준 및 관리정책에 대해 발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층간소음 민원관리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은 교수(세명대학교) 는 층간소음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심리학적 개입방안을 발표하며 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장서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안중기 생활환경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구진회 연구관, 한국환경공단 홍지선 생활환경처장, LH 양홍석 수석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원학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5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실제로 이날 회견장에서 ‘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한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 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라고 하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것”이라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명 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라는 말에 김 여사도 “네 선생님”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녹음을 두고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취임식을 앞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면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이 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反)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이라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이 거짓 공작을 체크하지도 않고 퍼 나르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업의 병풍 공작 때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조사 조작·비용 대납 의혹을 고리로 여권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연일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병풍 조작’ 같은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 매일 매일 명태균 사깃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만 대응한다”며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홍준표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10월 28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전화 걸어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라면서 “특히 ‘홍준표 복당’(2021년 6월 24일)이 이뤄진 배경과 명태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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