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인만큼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속성을 위한 숙고의 결정이자 국가에너지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하고,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고용노동 부분은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AI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사상생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갖췄는가, 고용노동쪽에서는 노사상생의 균형과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묻고 싶다”며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미래생존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국감 이전에 사전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원전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고, 기후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변화가 있는 만큼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사전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을 맡게 되는지 여당에는 업무보고를 했으나 야당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감을 조금 미루고 야당에 업무보고를 한 뒤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국감 시작 전에 여당과 야당 모두에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부처 인사명단을 봐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기관보고 이후 국감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조직개편 이후 첫 국감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대책만 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후테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정책을 생산하는 논의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감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조직 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해 사전보고가 미흡한 만큼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효율성있는 대책을 위해 환경에 에너지가 해지며 아직 부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며 “또 국감 바로 전에 추석도 있어 여당과 야당 모두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만큼 현장시찰이 있는 금요일 이전까지 장관이 여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의 기관 보고가 이어졌다. 김성환 장관은 “탈탈소전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인류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부처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서 탈탄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 △고품질 환경 서비스로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3가지 정책과 함께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장관은 국감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들을 소개시켰다. 마지막으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물관리정책실장이 2024년 부처 예결산 현황,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원질의 시간에 김소희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4개안 이전에 이미 5개안이 나왔었는데 그 5개안은 무엇인지, 5개안에서 4개안으로 변경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장관은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존 5개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봉사정신인데, 올해 7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에서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으로 경주시민과 국민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김성화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담당 부처 책임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이 환경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권고적 의견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국회와 협의해 감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에 대한 질의에도 김 장관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발전 공기업 통합은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원전 운용이나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도 수출이 이어지는 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원전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혼란이 오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6월 체코 원전 수출이 24조원이었다면 지금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 잔고가 1000조”라며 “원전을 제외한 더 큰 수출 효자상품에 더 관심을 두고,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 일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세부 조직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다. 기후노동위에 대한 다음 감사 일정은 15일에 고용노동부가, 17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17일 오후에 김포공항 현장시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