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공교육제도 뿐인 것 같다. 서양에서 공교육체제가 먼저 완성되고 뒤이어 의무교육제도가 공식화된 때가 19세기 후반이므로 지금까지 100여년 이상 공교육제도의 조직원리인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공교육체제의 완성과 의무교육 도입 당시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대하여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도 공교육제도는 근대 사회제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안적인 교육(미국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가 급속하게 글로벌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교육제도를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간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평등주의적 이념이 유효성을 상실하거나 약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다양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적 관점이 사회일반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여론에 밀려 통과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인들이 포함되자 각 언론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부패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뉴스에 과일상인들을 등장시켜 명절에 선물을 못하게 하면 상인들이 망한다는 논리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언론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언론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가? 한 마디로 말해 언론재벌이 대기업의 횡포보다 더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손 좀 보겠다고 덤볐다가 대통령마저 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언론재벌의 권력이다. 이제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정치 다음으로 부패한 곳이 우리의 언론이다. 언론 다음으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사들의 촌지문화는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면 재벌이 될 수 있고 자영업을 잘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라면 좀 더 쉽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한 가지 패턴이 확실하다. 졸부가 되는 것이다. 졸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졸부가 되는 방법은 무얼까. ‘없고 많아야 졸부 된다’는 말은 언뜻 보면 모순된 말 같지만 풀어쓰자면 앞에 ‘없고’는 개발전망이 없고 뒤에 ‘많고’는 부동산이 많아야 부자 된다는 얘기가 된다.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부동산 부자는 대부분이 졸부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알고 빠르게 흐름을 타고 사고팔아야 부자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자는 개발전망이나 흐름을 봐야 하니 많이 살 수 없고 타이밍 좋게 사고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아주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졸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회활동도 중지되고, 각종 행사도 취소되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은 모두 접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들도 휴업을 연장하고 있고, 휴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손소독제나 방역위생용품 등을 구입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과잉반응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장 건강위험요인들이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집단이 모여 생활하는 터전인 직장은 어떠한가? 직장인들은 건강이 안 좋아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알아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회사의 보건관리자에 의해 직장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나 위생점검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회사 내에 보건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직장 내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해물질과 같은 화학적 요인, 소음과 분진 등의 물리적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그 동안의 가뭄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은 가뭄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의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엘니뇨현상이며 주범은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다. 온난화에 의해 약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이 0.74도를 기록했으나,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은 1.7도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높다. 이런 기온상승으로 한반도는 평균 연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강수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겨울철이 20여일 짧아지고, 여름철이 15일 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강수량은 여름철에는 강수량 증가폭이 커진 반면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름철엔 게릴라성 폭우 나머지 계절엔 양 줄어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을 예로 들면 70년대 강수량은 1천231mm 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과 기타의 채무를 공제 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이 체결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 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제3조의3)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법으로 보 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 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진보다. 보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단기 이익에 집착하여 미래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현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민생은 불안하고 보통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래서 경제사회적 진보가 필요하다. 진보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열어나가야 하고, 이것이 진보의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편승하게 되면 낡은 것은 타파되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은 지속된다. 이런 세상에서 민중이 저항하고 봉기나 혁명이 발생하는 건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라 하겠다. 진보의 재구성이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사물은 본디 그 성질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지키려는 것과 새로움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물 내에서 이런 성질들이 서로 충돌하지만 언제나 새로움이 승리하는 게 순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물의 이런 기본적인 변화 법칙조차 거스르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라는 낡은 구도에 갇혀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린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만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새로
대한민국이 메르스(MERS)로 난리를 치르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인을 멀리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에게 여행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원칙만 지켰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다. 이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메르스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무능한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장삿속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한 병원에 있다. WHO의 경고에 따라 공무원들이 자기자리에서 원칙만 지켰어도 메르스는 애초에 잡혔을 것이다. 메르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WHO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뒷짐만 지고 남의 집 불구경만 하다가 자기 집에 더 큰 불이 붙은 꼴이 되었다.중동에서 입국한 사람을 추적조사해서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질병관리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동에서 메르스 경보가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입국카드 관리만 했었어도, 모든 공무원이 총 동원 돼서 1만명이나 되는 격리자에게 전
우리나라는 참으로 집단의식이 강한 나라다. 뭐든지 몰려다니며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광화문에서 치러내는 ‘집단적 시위’는 어느 의미에서는 존경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원시시대에서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사람된 도리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비생산적인 행태이다. 더군다나 집단의 목적이 획일화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름’을 곧 ‘열등’으로 간주하는 전체의식은 획일성을 강조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한국의 집단지향적 성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 직종군에 합류하기 위해 발현된 엄청난 교육열을 미대통령 오바마가 극찬했고, 미인 집단에서 밀려나지 않고자 하는 욕망은 한국을 성형강국으로 급부상시켜 성형관광산업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문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집단의식은 득보다는 실이 많고, 주류집단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비주류 집단은 어떻게 되었나. 대기업에 가지 못하고 미인반열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은 머지않아 모든 ‘사회적’인 것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무수히 많은 업체 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나 전자상거래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가진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로 인터넷 시장경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새롭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하는 기업들 대부분 이 전자상거래를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실물공간에서의 매장이나 기타 인력 등의 비용절감효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신기술에만 집착한 시스템구축과 무리한 계획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단지 기업이 기존 판매채널을 제외한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존 오프라인의 유통이나 마케팅 채널이 연동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위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경쟁사 파악 등의 분석과 마케팅 전략 등의 수립도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이다.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
비즈니스에서는 상품, 서비스를 받는 쪽인 고객에게 인지되는 가치의 최대화와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고객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커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에게 있어서의 희소가치는 저하되고, 또 기업 측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는 것은 소구의 충격이 애매하게 되어, 고객에 있어서의 가치는 점점 저하된다. 고객의 커버율이 늘어날수록 고객소구는 저하되는 것이다. 한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 한 사람을 위해 상품을 주문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고객의 100%의 요구에 완전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활동상의 비용이 들어 불가능하다. 물론 매출규모가 증가하면 고정비를 안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움직이게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즉 고객의 커버율과 제공하는 가치/비용의 관계 속 에 반드시 최적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적커버 율’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객확대를 도모해도,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는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요컨대 100%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계속하여 만
디플레이션에 관한 백과사전식의 정의는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지만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축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 넘치는데도 디플레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싸니 오늘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일 더 떨어진다’는 생각에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자르거나 직원을 뽑지 않게 된다. 그러면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드니 기업은 더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차이 저성장은 디플레이션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계속 될 경우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저성장이다. 아이의 성장을 예로 들어보자. 디플레이션은 초등학교 아이가 3학년 때 5cm 자랐는데 4학년 때는 한 해 동안 자라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랄 것이고 이것이 성장이 멈췄다고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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