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관련 논쟁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에 의해 표면화됐고,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여야는 지난 12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설치를 합의했고, 올해 1월 구성을 완료하여 석 달간 가동했다. 4월2일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추려낼 실무기구가 구성됐고 5월2일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일 여야의 대표들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부분과 공적연금강화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위 합의안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5월 6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났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한 경험 축적 기회 날아가 현재, 위 합의안에 대한 논쟁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안의 내용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첫째, 사회적 타협이라는 경험상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해당사자, 정부, 여야 정당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결과를 만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그 결과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강화됐고, 우리사회는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격차사회로 바뀌고 말았다.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정부는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를 어설프게 추진해서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를 급진적으로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이후 양극화 사회가 뿌리내리도록 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정치는 경제의 불평등을 교정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시장만능과 불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격차사회를 만들었다. 이는 정치의 실패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기성의 정치를 혐오한다. 영남과 호남에 각각 기반을 둔 보수양당은 적대적 공생구조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양극화된 경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한다. 이들은 역사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부실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 그래서 ‘무책임과 무위’의 정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OECD 국가들 평균의 3배나
이번호에는 골프장의 무형가치 및 브랜드가치 접근법 여섯 번째로 골프장 브랜드 마케팅적 접근법에 이어 재무적 접근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무적 접근법은 대체원가에 의한 분석, 주가를 이용한 분석, 잔차적 평가방법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골프산업에서는 단일 골프장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해도 추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골프장 비즈니스를 기업화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주가를 이용한 분석도 포함 시켜보도록 하겠다. 대체원가에 의한 분석 우선, 대체원가에 의한 분석으로는 당해자산을 재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하는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대체원가가 변함에 따라 보유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체원가의 분석은 기존 브랜드에 준하는 브랜드 자산을 새 브랜드가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브랜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기존에 인지도를 비롯한 명성으로 확립된 골프장의 브랜드는 신규 골프장 출연에 드는 비용에 버금가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¹이 대체원가에 의한 분석의 문제점은 브랜드로 인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브랜드를 구한다는 점이 문제점
최근 언론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문구가 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아직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향후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들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기한이 만료되지만 2차 공약기간(2013~17)을 설정해 2013년부터 최소한 5년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지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던 국가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는 사회제도의 하나이지만, 교육처럼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진 제도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제도보다도 교육제도는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교육계 모두의 큰 관심 사항이다.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교육제도는 다른 사회제도에 비하여 그 소속하는 기간이 가장 길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는 18년 정도가 걸린다. 인생의 4분의 3을 살기 위하여 4분의 1을 교육에 투자하는 셈이다.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교육제도에 소속된 기간은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교육의 과정에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듀이가 교육기간이 길다고 그런 논리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육제도를 수료한 한 사람으로서 기간만 생각하여도 지칠 것 같다. 물론 미국의 경우 공교육제도를 신뢰하지 않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도 200만명이나 되고, 또 우리나라도 대학진학률이 80%
국가의 재정은 없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의 소득대체율 상한을 놓고 여야를 비롯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러한 가운데 무상급식도 똑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인심 쓰면서 무책임하고, 자기의 재정이라면 저렇게 돈을 펑펑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가의 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 국가의 재정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거나 현재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한 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정답을 도출해 낼 수가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럼 여기서 복지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는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 다. 옛날 우리민족은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백성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갖추고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않 도록 배려하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실행해왔다. 그 제도의 시행과정에 탐관오리들의 부패가 심했고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형태적 측면에서는 사업에 대한 헌신ㆍ몰입과 확고한 결의, 기회에 대한 집착, 위험 · 모호성 ·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창의성 · 자립심 · 적응력,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 리더십, 현실감각과 유머감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창업자의 성향은 위험과 변화를 수용하는 추진가로서의 성향과 현상유지 및 예측가능성을 선호하는 수탁자로서의 성향이라고 하는 두 극단의 범주에 속한다. 창업자는 경영기술, 노하우 및 네트워크와 창의력 및 경영혁신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 즉, 창의력 및 혁신능력도 높고 경영기술 · 노하우 및 네트워킹능력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창업자라고 말한다. 기술만 아는 발명가도, 경영만 아는 관리자 · 행정가도 기업을 성장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가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더욱 많은 부문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가를 육성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창업자가 기술혁신능력뿐만 아니라 경영지식을 다 가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 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창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기적인 외부환경 분석은 필요한 전략이다. 외부환경 분석 전략 중 마이클 포터가 개발한 5-Force 분석은 특정 산업과 그 참여 기업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산업 분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잠재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및 시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의 잠재수익 또는 ‘매력도’의 확인은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자원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5-Force 또는 ‘산업 경쟁의 규칙’을 마이클 포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신규 진입자 위협 ② 공급자 협상력 ③ 구매자 협상력 ④ 대체 상품·서비스 위협 ⑤ 기존 경쟁사 간의 경쟁 강도▶산업에서의 주요 경쟁요인(5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원인과 경쟁정도를 분석▶각 경쟁요인이 지닌 경쟁강도를 파악▶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경쟁요인 도출▶산업의 수익성, 매력도를 파악▶ 미래 산업 환경 예측5-Force 분석의 수행방법5-Force 분석은 5가지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당요인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신규 진입자 위협경쟁자가 많을수록
중견서양화가 김석중 화백의 ‘일상’이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김 화백은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39번째 ‘일상-생성’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그림은 일반 대중에게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오수(조인성 분)가 그렸던 나무 그림으로 등장해 알려진 바 있다. 일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자유분방함이 살아 숨쉰다. 새, 꽃, 나무, 화분, 나비 등 일상적 소재를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는 형태적 파괴와 색채적 유희가 엿보인다. 우리 고유의 발묵법을 형성화한 드리핑기법 김석중 화백은 드리핑기법을 사용한다. 드리핑은 물감을 캔버스에 부어서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다. 김 화백은 “드리핑기법은 유희적 매력이 있다”고 밝혔다. 물을 탄 물감을 캔버스 위에 부으면 빨간색이나 파란색 물감이 만나 자기들끼리 한 공간 안에서 놀이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김 화백은 물의 농도와 물감의 양을 조절해서 100을 기준으로 70정도까지는 번지는 값에 대한 예상치를 갖고 있다. 나머지 30은 색채끼리 만나서 알아서 진행한다. 김 화백은 이를 “작가는 멍석만 깔아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화백이 처음부터 드리핑기법
㈜올리텍 송인갑 후각디렉터는 동양과 서양에서 향기를 다루는 방법은 다르게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양에서는 알코올이 개발되면서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향수의 개념이 강하며, 동양에서는 향을 일정 공간 안에 퍼지게 하는 공간의 개념이 강하다. 그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도 후각을 활용해 공간을 채우는 학문이다. 인문학적 접근으로 후각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있는 송인갑 후각디렉터를 만나 후각의 세계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 디렉터는 과거 향기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 10여 년 전에는 국내에 향수 25개 브랜드를 들여왔다. 아모레퍼시픽의 목욕용품 브랜드인 해피바스(Happy Bath)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으며, 안성시에서 포도박물관을 건설할 당시에는 기획에도 참여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방송에 향기전문가로 수도 없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그가 10여 년 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향기를 뛰어넘어 후각의 영역에 매력을 느껴 끊임없이 연구에 매달리며 후학양성에 힘써온 탓이었다. 동양향도 10년 간 공부했다. 그가 후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인류의 발달사에 있다. 그는 고대 원시인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고 미리 아군이 오
무엇이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고통을 수반 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구가 중심에 있 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의 발상은 르네상스까지 이어져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재판까지 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풀려나긴 했지만 법정을 나올 때조차도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토마스 쿤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논리나 과학적 증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을 믿는 자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이론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만큼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머리 깊숙이 박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 비로소 받아들이고 믿게 될까? 그것은 거대한 증거로 이론이 증명되었을 때다. 뉴턴역학에서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 때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증명될 수 없었던 거대한 증명이 이뤄진다. 예를 들자면 수성의 근일점이 있다. 수성의 근일점이란 태양의 주위를 수성이 도는데 수성이 태양과 가까워지는 지점을 말한다. 그런데 근일점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다. 근일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임금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아베정권의 기업들에 대한 임금인상 종용과 엔저에 힘입은 수출 중심 대기업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다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임금인상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특히 아베 정부가 임금인상을 종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문제를 임금인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용·복지 제도가 상정해 왔던 전제의 변화 임금인상 이외의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의 사회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던 상황이 변화하면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각종 법률이나 제도는 일하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는 아내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즉 표준가족을 전제로 정비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가 다음의 3가지이다.먼저,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3만엔 이하이면 본인의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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