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토론회에서 미 연준에 슛을 날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 ‘경제학자들은 파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옳은 판단입니다” 라고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사설에 썼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읽어봤더니, 샴페인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를 다스리는 게 보통인 그믐날 밤에 이름 있는 경제학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사려 깊고 진심 어린 온라인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자율만 펑펑 올려대는 미 연준을 비판하는 토론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필자 역시 미 연준을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경제학자가 있다니까. 없는 사람들만 고통 받는 이자율 인상의 냉혹한 현실 2023년 새해의 며칠이 막 지났을 때였다. 필자는 아침 일찍 여의도역 밖으로 나오다가 옆 눈으로 지하철 입구에 신문 한 부가 남아있는 걸 보고 집어 들었다. 신문 하단에는 한국은행이 곧 7번째로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사의 예측대로 이자율을 7번째로 인상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의 거짓말에 당했다는 듯이 일반인들은 데면데면한

21세기 들어서면서 항공 산업은 지구촌을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각 5개와 4개의 공항이 있으나 수도권에는 인천·김포공항 2개뿐이다. 7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 남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데 그렇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왜 필요할까? 먼저 경기 남부권 도민과 첨단 기업들의 공항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수원 광교에서 80분, 화성 동탄에서 90분, 평택에서 110분 소요된다.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소재한 첨단 기업에서 생산된 반도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거의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거리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공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민의 공항 접근성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수출기업의 운송여건 향상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향후 인천·김포공항의 포화에 대비한 대안공항도 있어야 한다. 연간 공항용량이 3500만 명인 김포공항은 2035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2024년 제4활주로를, 2035년 제5활주로를 확충 해 공항용량을 1억4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공항수요 역시 1억4388명으로 증가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약 8,000만대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에 해당된다.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은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도 많다. 전기차의 가격이 생각 이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25~2026년 정도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 가격 등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때에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무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고민도 많다. 역시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관계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충전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가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선도국가로 현대 차와 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의 하나로 미래예측 분석 전략이 있다. 이는 경제, 산업, 기술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둔다. 미래예측 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오류, 즉 변화에 대한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미래예측 분석의 목적은 전략적 사고와 관련해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계획과 분석은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이 된다. ①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예측·적응능력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 ② 과거에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적이 많다. ③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④ 전략적 사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⑤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전망이 있다. ⑥ 회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⑦ 각자 장점이 있는 여러 의견 간에 큰 차이가 있다. ⑧ 경쟁사들이 미래예측 분석을 실시한다. 미래예측 분석은 정략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용주의 차가운 머리와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사고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털어 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저출산을 탈출하고, 미래 인재를 위한 엄마 뱃속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의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가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들어본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노멀의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 때, 정치가 등 사회의 선택 설계자들이 ‘날아라 지치지 말고’의 마음가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김상규, 2022,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지구를 덮쳐 전 세계에서 6억6천만 명의 확진자와 660만 명의 사망자(2022.12.23.기준)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는 이 시간에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 차단·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변화·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세부 목표별 추진과제로 ▲ 국민을 받드는 민생국회(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회, 여·야가 화합하는 협치국회,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국민 곁에서 더 가까이 알리는 국회,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국회(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AI 국회, 인재를 양성하는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하나가 되는 원팀국회)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와 관련해 "경제외교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순방 전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후적인 후속조치 사항을 공동위원장인 두 분의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하여 총리실과 경제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는 3월8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지방대학 적극 지원할 것“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 인프라 사업 등 분야를 막론한 질문들을 던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도 급감해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가 유죄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횡재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치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공직 비리 범죄자인 유동규의 증거 없는 소설을 바탕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