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대형 빌딩의 경우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지만, 금리 인상 폭이 지나치게 가팔라 기관투자자의 이익 창출이 힘든 상황이다. 꼬마빌딩 역시 경기 둔화로, 선뜻 매수자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경기 둔화 움직임, 물가 상승이 금리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다만, 금리 방향성은 물가보다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말에는 얼어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22 김성민 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10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케이(K)관광 중심 전남을 방문해 주십시요.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전남 방문을 독려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 나서 “전남에 오면 눈·귀·입·몸·마음이 즐거워 질 수 있다"며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남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준 전남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대형 행사와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관광사진전이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가수 에일리, AB6IX, 하이키 등 가수들의 케이팝 콘서트를 비롯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고, 내일은 지상파 방송 현장 특별 생방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21 김종현 기자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줌으로서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토론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기록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가해학생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가해학생 처벌과 교육적 선도는 피해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해 중요한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엄벌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동참의 뜻을 나타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방적·지속적·집단적인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조속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 학교폭력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인성·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21 김종현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경기도 제공>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금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1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에서의 싸움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그럼에도 지방소멸 현상에 정치권이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2023-03-21 조재성 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