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자중지란’속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간 대결에 치우쳐 교육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번번하게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들어봤다. Q. 보수중도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출마를 포기했다가 다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언가요? 단일화 과정은 지방 사람의 선출인단 개입과 조직적 폭력으로 얼룩진 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단일화과정의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모든 후보를 이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단일화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각계각층에서 재출마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출마하면서 교추협 단일화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다른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조영달 후보는 교추협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재단일화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전혁 후보로는 어차피 본선 필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로의 본선 필승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Q. 2018년 선거에서 30%가 넘게 득표하셨는데 최근 여론 조사는 어떻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으신가요? 지지율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가? 2018년도 여론조사 때 제 지지율은 10%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6%였습니다. 지금도 방송3사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 여론조사는 제가 중도보수 후보 중 항상 1위입니다. 특정 여론조사에서만 특정 후보가 잘 나오는 건 그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직함이 그렇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 직함을 설정해 놓고 특정 후보에겐 2022 중도보수 후보라는 표현을 쓴다면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거 당일엔 이름만 가지고 투표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한 여론조사들은 제가 중도보수 후보 중 모두 1위입니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코리아리서치 등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성인 1만 40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조희연 후보 25.4%, 박선영 후보 11.1%, 조전혁 후보 9.6%, 조영달 후보 3.0%로 나타났다. Q. 서울의 교육은 21세기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재확립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학교 선택제, 학생인권조례폐지, 돌봄공사, 코딩교육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학생을 학교에서 거의 강제 배정합니다. 이렇게 되니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청이 강요하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거지요. 교육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 등 학교를 다양화하면 학교는 경쟁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교육은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자녀를 돌봐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그냥 학생들 가둬두면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가정들은 사교육으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공사 설립을 통해서 방과후 강사 인증제와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과후학교와 거점통합형돌봄센터로 서울이 책임지는 학생돌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벽하게 없애겠습니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스승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에게 권리만이 아닌 의무도 지킬 줄 아는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신설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위시한 이념교육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다가오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권, 통일, 민주 등과 같은 뜬구름 잡는 교육만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능력 있는 경제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띠 두르고 소리치는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뿌리 뽑고 코딩·AI와 같은 4차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과정 대혁신 하겠습니다. Q.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사교육비 격차는 커지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학부모는 불안한 총체적 난국의 교육이었습니다. 조 교육감 임기 동안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떨어졌습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일반학교의 2배 내지 3배입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은 본인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교육현장을 대혼란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Q. 보수중도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지율이 낮으면 높은 후보에게 몰아주고, 대의를 위해 물러나야 하는데 한 줌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물고 늘어지니 단일화가 될 리 없습니다. 본인들이 단일후보가 되면 조희연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학교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후보를 어떤 상식 있는 중도층이 뽑아주겠습니까? Q. 자유주의는 모든 면에서 다양성이 원칙이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셨고, 21세기를 파편화된 사회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교육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양성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안에선 창의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선영의 서울교육은 학교를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다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돌려드려서 학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무의미하고 경쟁력 없는 교육과정은 자연스레 폐기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는 기초학력저하의 주된 요인입니다. 혁신학교는 기초학력 저하를 선도하는 학력미달선도학교입니다. 굳이 교육청이 앞장서서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다 압니다. 학교선택권을 돌려주면 지금의 혁신학교는 자멸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몰아주기 끊어내고, 자사고에만 실시하는 평가제도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선택권 돌려주면 혁신학교는 종말을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M이코노미 뉴스는 모든 경제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가정 하에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들어봤다. 이를 통해 내 고향, 내 지역이 안고 있는 경제 현안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경기도에 남아 있는 3곳의 군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도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양평군.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지평역까지 연결되고, 남한강 자전거 길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다.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해 각종 개발 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생태 지역으로써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더불어 민주당)를 만나 그의 공약을 들어봤다. Q.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먼저, 대규모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입니다. 지난 민선 7기를 통해 제가 이뤄낸 성과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광역도로와 철도망은 민선 8기를 통해 조기 완공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용문~홍천 간 철도망 구축, ▲지하철 5호선과 경의 중앙선 팔당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확충 등은 연속성을 가지고 완성할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토종자원 + 발효 밸리입니다. 토종자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먹거리로 세계의 기후 위기를 맞아 주목받을 미래의 산업입니다. 민선 8기는 토종자원의 확대, 보급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이를 지역의 수익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토종자원 사업과 연동해 발효 밸리 구축은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생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대단위 지역사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양평은 건강하고 부유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요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양평 관내어린이집 총 48개소(국공립 11개소, 민간 27개소, 법인‧단체 1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직장 1개소, 가정 7개소)의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현재 기준 연간 약 50억 원의 재원으로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공약은 경기도 내 최초의 공약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저의 선도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근 여주시를 비롯해 올해까지 전국 20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에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비 약 60억 원에 위탁운영비 연 1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과 산모‧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최고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립 공공요양원은 양평읍 노인요양원과 같은 공공요양원을 동부권을 비롯해 차후 확대 설치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읍 소재 양평군노인요양원은 정원이 77명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설 요양원 이용에도 군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공공요양원을 확충하여 어르신 복지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Q. 저출산과 지역불균형, 인구감소 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서 양평을 본 받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사회문제 해결의 요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무지하게 많고 많지만, 그런 많은 일을 하기엔 주어진 시간과 재화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사회문제는 모두 공감하지만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지금부터 해야 할 우선 순위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저희 양평은 특히나 고령화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복지 수요는 늘고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고 청년층은 도시로 이동하니까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귀농귀촌 지원을 실효성 있게 펼치고,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택을 만들어 청년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펼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속성에 해답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요?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토종자원 클러스터 구축과 발효 밸리 조성입니다. 토종자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 양평을 위한 미래 먹거리이자 주력 사업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의 기반이 부족해 양평군은 노령인구가 26%가 넘는 초 고령 농촌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지난 2006년도부터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돼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기후변화, 식량주권 등 전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은 토종종자 육성산업에 관심을 두고 친환경농업과 토종종자 산업의 결합을 통해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토종 씨앗 연구회 및 민간단체와의 MOU를 통해 민‧관 협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생산, 유통, 가공 기반을 조성 중입니다. 또한 채종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토종텃밭 운영으로 거점 단지를 조성했으며, 앞으로는 산학기관,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토종 생산물 생산 농업인 육성과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종농산물을 이용한 발효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발효 밸리는 토종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와 가공 그리고 유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하고 양평의 경제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축제를 하나로 묶고 상설화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 지역이 될 것입니다. Q.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규제 완화를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평의 중첩규제입니다. 양평은 이런 중첩규제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만, 모든 지역에 같은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 지역별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부분은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와 관광 인프라 조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평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니, 제가 당선이 되다면 그 결실을 서서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양동 산업단지 조성, 용문산 사격장 이전으로 인한 R&D, 스타트업 유치 등 양평만의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 입니다. 양평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6%에 달하는 초 고령화 도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래 인재의 양성입니다. 인구 비율에서 유아,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이들이 양평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평은 은퇴 후의 고령 인구의 유입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에 가까운 입지 조건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 가능성도 큰 곳입니다. 그들이 선주민과 화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준다면 수요는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 미래 산업이 유치되어 일자리 걱정 없는 양평,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양평일 것입니다. 현재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은 꾸준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입니다. 일 잘하는 군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알아주시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제가 나고 자란 양평에 대한 사랑이고, 각오이기도 했습니다. 5일 장날이면 항상 장에 나가 군민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해 왔고, 끈기 있게 들어주는 능력이 저의 장점입니다. Q.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에 보여줄 숨겨둔 전략이 있나요? 인물론으로 갈 겁니다. 중앙 정치만 봤을 때는 압승을 거두기에 어려운 선거일 수 있겠지만 지역의 일꾼인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과 함께 양평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왔기에 저는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Q. 평소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자랑스러운 양평 만들기가 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평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순간에 부닥쳤을 때 양평군이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네 삶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와 맞춤형 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Q.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양평의 과거와 함께했으며, 현재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고뇌해 왔으며, 양평군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식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지역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현재 양평의 시대정신과 부합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을 책임진 군수로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임기의 절반 이상을 방역에 매달렸고, 구상한 양평의 발전을 위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2021년에 우리 양평군 1500명의 공직자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아마 양평의 두물머리나 세미원을 방문해 보신 분은 서울과 양평을 잇는 편도 2차선 6번 국도의 정체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우리 양평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2020년에도 도시 한복판에서 현궁 오발사고가 있어서 큰 포탄이 논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지방 정부도 하지 못했던 사격장 이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용문산 사격장 이전 합의, 지평 전술 훈련장 환원 등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 정동균은 지난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양평을 위한 시대정신에 따라 다시 제가 당선이 된다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양평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광역시청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 MOU체결식에 참석했다. 퇴임을 이틀 앞둔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 참배로 대전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를 마친 박 의장은 대전광역시청으로 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박 의장은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충청인들의 성원으로 국회의장의 임기 잘 마치게 됐다. 의장 임기를 마치더라도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최선을 다 해 헌신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시대의 법적 토대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등 대전 충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가시적 성과는 3, 4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의장은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관련 MOU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대전광역시에 건립될 국회통합디지털센터에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자원 등 국회의 문화·학술적 자원을 대전광역시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 중요기관과 대전광역시가 협정을 맺었고, 국회의 높은 수준의 여러 자원을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2-05-27 조재성 대 기자도시철도 신림선 개통 이틀 전인 26일 파티션으로 막혀있던 신림역 내 신림선 방면 통로가 공개됐다. 신림선 방향의 통로는 새로 공사를 마친 만큼 깔끔한 모습이었으며 개찰구는 신림선의 운행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진입 금지를 뜻하는 붉은색 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오는 28일 개통을 준비 중인 신림선은 샛강역과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총 7.76Km, 11개 역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출·퇴근시간 3.5분, 평소에는 4~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관악산역에서 샛강역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50분이 소요됐으나 신림선 이용 시 약 16분으로 시간이 단축된다. 신림선은 ▲1호선 대방역 ▲2호선 신림역 ▲7호선 보라매역 ▲9호선 샛강역을 통해 환승 할 수 있다.
2022-05-26 최종대 기자「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자원이라고 해봐야 인적 자원이 전부인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모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 경제를 만들려면 우리의 지역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들의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한 명 한명을 공교육이 책임지는 「개별형 맞춤 교육」을 공약으로 내 건, 강삼영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들었다. Q. 강원도가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란 새 이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이 무엇이고, 자치도의 교육정책이 일반 교육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아직은 선언 수준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법령과 조례 제정, 예산 특례, 지역인재 채용 등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교육과정 자율을 포함하여, 교육부분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과 인사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강원교육을 발전시킬 전략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육대전환을 하려면 교육투자가 필요함에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주어진 특례 권한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은 학생들 진로개척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졸 채용을 늘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을 반드시 펴나가겠습니다. Q. 후보자가 공약 중 특례 권한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은 무엇인가요? 맞춤형 교육은 저의 대표 공약입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맞춤형 피드백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공교육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용까지 고려해서 낸 공약이지만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제 공약을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주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Q.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어떤 건가요?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강원도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고졸 을 확대해서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면 반드시 대학에 가야만 한다는 인식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안에 7급 이하 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잘 아는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교원의 외부 이탈고 막고 공교육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적 성과로 전국적 주목을 받는 학교들 중 공모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모제 학교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처럼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교육감 권한이 확대되면, 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교직 사회의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육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교장이 협력 마인드와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제 바깔로레아(IB) 시범학교, 예술·체육·창업 새꿈학교 등을 공약 하셨는데요? 학교는 현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논술 기반의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나 고도의 교사 훈련, 현 입지 제도와의 불일치 등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취지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아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전 정부 결정대로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도내에 있는 민사고와 강원외고를 재단 동의를 얻어 바깔로레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꿈학교는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인문계 고교에 진학했는데 3학년이 되어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예체능을 하고 싶지만 관련 고교가 너무 적어 무득이 인문계에 진학했는데 교육과정의 한계로 학교 지원은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런 학생들이 위탁 형태로 수업을 받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꿈학교 교육은 당연히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업 이수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교를 국제학교 부럽지 않은 학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부형교장공모제 실시, 학운위 위원수, 수업일수, 교육과정 자율성, 각종학교 학력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기준 및 학력인정 등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도 적용되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후보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특별한 교육감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와 정책은 담은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키우는 것이 이 시대 공교육의 사명입니다. 이런 공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마침 특별자치도가 통과되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교사, 교육운동, 교장, 교육행정 등 교원으로 할 있는 모든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을 마음속 스승으로 모신 교사 시절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철학을 세웠다면, 교육청에서는 행정가로서 정책과 소통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정책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Q.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을 바꾼다면 어떻게 짜고 싶으신가요? 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독점이 너무 강하다는 겁입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라고 장래에는 국가 차원에서 얼개만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에서 상세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지위를 확고히 인정해야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정착되려면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하고 입시 제도도 대폭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중요 과제로 삼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 혹시 철학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에 철학이 선택과목으로 있지만 실제 택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하려고 해도 자격을 갖춘 교사도 드문 실정입니다. 초중고 도덕 교과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생활 윤리나 철학사의 일부 지식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 학생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이 필요합니다. 철학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교과 시간이 아니라고 철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봄니다.
2022-05-25 편집국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입법의 문제라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국회와 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 신임 장관의 예방을 받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여성가족부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일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능이나 업무를 잘 살펴봐서 새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젠더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모두 여성가족부와 직결된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견을 조정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요한 문제라서 일부가 결정할 수 없다“며 “남성과 여성, 국회, 시민단체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답했다.
2022-05-25 조재성 대 기자서울시교육감 박선영 후보가 ‘박선영의 서울교육 2030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우선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라고 강조한 박 후보는 “출산율이 세계최하위인 나라, 혼인율도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 곧 소멸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아이 한 명부터 국보급으로 대우하고 국가와 사회가 같이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헌법이 보장한 중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하겠다”면서 “무상방법은 바우쳐제도를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선영표 돌봄교육공사’를 내놨다. 워킹맘 1세대임을 강조한 박 후보는 “유일한 워킹맘인 저 박선영만이 서울시민 가족들이 원하는 돌봄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돌봄교육공사를 설립해서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방과후학교와 거점통합형돌봄교육센터를 두고, 체계적으로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육을 함께 관리하겠다”면서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맡기고 무작정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기만 하는 방과후돌봄교육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 체계적인 방과후돌봄교육의 실현을 위해 ▲박선영표 돌봄교육공사 설립 ▲방과후돌봄교육의 법적 토대 마련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과후 돌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지원 등 세 가지의 체계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별로 나뉘어져 있는 영유아 관련 지원금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예산 외에 공사설립 비용만 들어갈 것"이라며, "큰 돈도 필요치 않다. 법적 지식과 행정부에 대한 이해, 지방정부와의 협력만 잘 하면 현재의 시스템을 바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으로는 덕‧체‧지(德體知) 교육 실시를 약속했다. ‘지덕체가 아니라 덕체지’라고 강조한 박 후보는 “0세부터 시작되는 박선영표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인간됨을 가르치겠다”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멀리하며 법치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로 필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소근육부터 시작해서 대근육까지 균형잡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면서 “동시에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활동도 공교육에서 최대한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 외에도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와 학급당 인원수 20명 상한제 실시 ▲4차산업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코딩교육·AI교육·스팀교육 ▲박선영표 디지털교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전교조가 해 온 적폐청산 ▲진학상담은 물론 심리상담 등 상담 강화 ▲ 교사 연구학기제와 대학원 지원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공약했다.
2022-05-25 김다훈 기자「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 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해 지역경제의 현안을 알아보고, 선거전과 선거 이후 지역경제를 비교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지역 경제 관련 인사에게 질문을 통해 지역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에 피가 통하게 하라!" 젊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모이게 하는 데 성공한 서울 관악구가 골목경제까지 살릴 수 있을까?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 후보가 공약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약을 들어본다 Q. 박 후보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 ▶관악S밸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악구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큰 기업이 거의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소신을 민선 8기 핵심공약에 담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도시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청년, 서울대, 기업과 손잡고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구축하는 《관악 S밸리 2.0》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관악구에 활기가 넘치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Q. 당면한 지역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침체한 지역경제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저는 관악구청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을 총괄 지휘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악구는 지난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제구청장로서의 큰 역량을 갖춘 제가 민선 8기를 계속 맡아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면 지역경제도 성장하고 상생의 경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경제지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Q.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50만 관악구민의 염원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재선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 공약 이행률은 올해 3월 말 기준 95.3%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 또한 69.9%로 매우 높습니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도 획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선 7기 관악구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민선 7기 관악구는 주민과 함께 창조한 ‘위대한 성공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관악구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관악구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검증된 현직 구청장이 구정을 계속 이어나갈 때 관악이 흔들림 없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지난 4년간 이룩하신 구체적인 성과가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지난 4년 간 관악구청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약 8,000억 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해 관악구 역사 최초로 ‘예산 1조 시대’를 열었고, 창업의 불모지 관악구에서 《관악S밸리》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강남구와 나란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창업 공간 13개소를 조성했고, 112개 기업도 유치했으며, 지식재산권 등 315건 창출 등 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관악구의 모범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례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여러 나라에 소개되었고,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들은 대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저 출산, 지역불균형, 인구감소,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관악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고질적인 저 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지방정부의 몇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또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는 물론이고 서울 지역에서도 권역 간 불균형이 아주 심한데요. 특히 우리 관악구가 속한 서울 서남권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문화 복지시설이 다른 권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나 재정배분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균형발전 기여도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현직 구청장’이라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저는 ‘책임정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 박준희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곳을 떠나지 않고 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장점을 더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 4년 구청장으로 관악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고시촌으로 불리며 창업 불모지로 통해서 우리 관악구는 이제 청년과 서울대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벤처를 선도하는 혁신·상생 경제 생태계의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 중국의 중관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관악구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관악 실현을 위해서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역 건강 돌봄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를 반듯이 창출해 내겠습니다. Q. 평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별명이 강감찬 구청장입니다.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꼭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저는 관악구를 지역의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역량 및 지원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관악S밸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창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관악구를 밴처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민선7기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관악구가 서울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Q. 지역주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7기 구정운영 주민만족도 69.9%, 공약이행률 95.3%라는 높은 수치가 입증하듯, 저는 주민이 인정하는 검증된 일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검찰정권에게 관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박준희가 반드시 관악을 지키겠습니다. 관악경제 더 크게, 지역발전 더 빨리, 주민행복 더 높이! 박준희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25 편집국 기자서울시가 저축액의 최대 두 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자는 만 18세에서 34세이며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월 연 1억 미만 혹은 재산 9억 미만의 서울에 거주 중인 근로자이며, 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동안 꾸준히 적립할 시 원금의 100%를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메일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스캔 및 촬영해 PDF, JPG, PNG파일로 변환 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 혹은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기간 동안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3년 또는 5년간 매월 5~12만 원을 저축해 최대 1.5배에서 최대 두 배까지 돌려주는 ‘꿈나래 통장’의 모집도 함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8.02(잠정, 2015년 수준 100)로 지난달 대비 1.1%, 전년 동월비 9.2%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봤을 때 ▲농림수산품(+2.0%) ▲공산품(+1.2%)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4.5%), ▲서비스(+0.4%)의 모든 항목이 증가했다. 이 중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항목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물류 대란 및 유가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품(-2.3%) 항목은 약간 내렸으나, 축산물(+7.4%), 수산물(+2.6%) 항목은 상승했으며, 특히 축산물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 생산에 타격을 받은 주요생산국들이 곡물 수출 금지하며 사료 가격 상승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은 컴퓨터, 전자 및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592.34보다 13.44포인트(0.52%) 상승한 2605.78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0일 9시 40분 기준 2621.79로 상승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1104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978 억 원, 외국인이 116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2.96포인트(0.34%) 오른 866.76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71.86으로 870선을 회복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325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16억 원, 외국인이 281억 원 순매도 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는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소득 증가 폭을 분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1분위(14.6%)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은 4분위(7.1%)로 그다음으로 적게 증가한 것이 3분위(9.2%)인 점을 감안할 때 중위 및 중산층 가구의 증가율이 여타 다른 분위의 증가율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으로 12.4%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은 평균 277만 8000원(10.2%)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전소득은 7.9% 증가했고, 재산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은 평균 6.0%로 명목 소득 증가에 비해 아쉬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상기후로 인한 식자재 공급 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
코스피지수가 19일 26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1거래일 전 종가인 2625.98보다 49.74포인트(1.89%) 하락한 2576.24로 장을 시작했다. 오전 9시 45분 기준 2579.33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1632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1269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18.28포인트(2.10%) 오른 853.23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56.26으로 850선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200억 원, 외국인이 295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438억 원 순매도 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조7천억 원에서 2027년까지 6조원 규모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마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챙기는‘펫 팸족’(Pet+Family)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펫팸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의료, 간식, 분양 등 다양한 펫 관련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급화를 내세운 프리미엄 패션 의류 시장으로 패션 기업에서도 펫팸을 공략하기 위한 시장 진입을 준비 중에 있다. 패밀리룩 펫웨어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모노 브랜드 론칭, 온라인 유통 기반의 마이크로 브랜드를 자사몰 내에서 편집·육성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펫웨어 시장은 소비자의 의식 수준 향상과 함께
2022-05-14 편집부 기자코로나로 오프라인 리테일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비지니스 모델 혁신을 시도한 패션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패션 회사들은 오프라인 리테일의 한계를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함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나이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을 이끄는 대표적인 패션 테크 회사이다. 지난 2017년부터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D2C(Direct to Consumer)전략을 펼쳐왔고,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인공지능 테크 기업을 인수해 왔다. 2018년 3월에는 데이터 분석 기업 조디악(Zodiac)을, 4월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버텍스(Invertex)를 인수하면서 나이키 온라인 리테일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이키는 2019년 8월에는 AI를 기반으로 재고 관리와 수요를 예측하는 기업 셀렉트 (Celect)를 인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셀렉트는 MIT 교수 2인이 MIT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예측
2022-05-08 편집부 기자투자의 속성은 자본의 증식이라는 말이 있다. 타깃 시장이 성장해야 하는데 만약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은 증식되지 않는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가능한 시장이라는 걸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경쟁사보다 빠르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성공적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주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다. 기업설명회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업의 투자기회를 투자자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투자유치에서 프레 젠테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투자전략과 홍보전략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구분해볼 때, IR과 P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홍보(Public Relations)는 투자활동(Investor Relations)보다 대상범위가 넓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IR을 PR의 한 가지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2022-05-07 편집부 기자지난 4월 17일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2발 시험발사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왜 5월 남한정권 이양기와 4월 한미연합훈련을 목전에 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신 사거리가 짧은 전술유도탄을 발사했을까? 이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의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 과정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신궁, 천궁, 현무, 초음속 순항미사일, L-SAM 등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레벨인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능력과 의도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는 북한판 에이테킴스처럼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되었고, 외형은 KN-23과 유사하다. (22년 1월 발사한 KN-23 고도 36km, 비행거리 430km, 마하6으로 탐지) 이는 4개의 발사관을 가진 다연장로켓 형식으로 운용하고 우리의 레이더 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을 하는 근거리 미사일을
2022-05-01 편집부 기자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칭송되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약 4~5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 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꿈은 무산되어 아직 낙후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개조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클레식 카를 활용하여 내부의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되고 있다.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표명하고 있는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 차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역시 자동차 튜닝 영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어 선진국형 자동차 튜닝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부처
2022-05-01 편집부 기자서울시가 저축액의 최대 두 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자는 만 18세에서 34세이며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월 연 1억 미만 혹은 재산 9억 미만의 서울에 거주 중인 근로자이며, 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동안 꾸준히 적립할 시 원금의 100%를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메일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스캔 및 촬영해 PDF, JPG, PNG파일로 변환 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 혹은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기간 동안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3년 또는 5년간 매월 5~12만 원을 저축해 최대 1.5배에서 최대 두 배까지 돌려주는 ‘꿈나래 통장’의 모집도 함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8.02(잠정, 2015년 수준 100)로 지난달 대비 1.1%, 전년 동월비 9.2%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봤을 때 ▲농림수산품(+2.0%) ▲공산품(+1.2%)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4.5%), ▲서비스(+0.4%)의 모든 항목이 증가했다. 이 중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항목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물류 대란 및 유가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품(-2.3%) 항목은 약간 내렸으나, 축산물(+7.4%), 수산물(+2.6%) 항목은 상승했으며, 특히 축산물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 생산에 타격을 받은 주요생산국들이 곡물 수출 금지하며 사료 가격 상승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은 컴퓨터, 전자 및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592.34보다 13.44포인트(0.52%) 상승한 2605.78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0일 9시 40분 기준 2621.79로 상승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1104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978 억 원, 외국인이 116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2.96포인트(0.34%) 오른 866.76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71.86으로 870선을 회복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325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16억 원, 외국인이 281억 원 순매도 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는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소득 증가 폭을 분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1분위(14.6%)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은 4분위(7.1%)로 그다음으로 적게 증가한 것이 3분위(9.2%)인 점을 감안할 때 중위 및 중산층 가구의 증가율이 여타 다른 분위의 증가율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으로 12.4%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은 평균 277만 8000원(10.2%)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전소득은 7.9% 증가했고, 재산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은 평균 6.0%로 명목 소득 증가에 비해 아쉬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상기후로 인한 식자재 공급 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
코스피지수가 19일 26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1거래일 전 종가인 2625.98보다 49.74포인트(1.89%) 하락한 2576.24로 장을 시작했다. 오전 9시 45분 기준 2579.33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1632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1269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18.28포인트(2.10%) 오른 853.23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56.26으로 850선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200억 원, 외국인이 295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438억 원 순매도 했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620.44보다 14.31포인트(0.55%) 상승한 2634.75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18일 9시 35분 기준 2632.24로 초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거래는 개인이 22억 원, 외국인이 617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706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6.21포인트(0.72%) 오른 872.19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73.80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29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78억 원, 기관이 86억 원 순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