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러시아가 1918년 이후 100여년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날까지 외화 표시 국가부채 이자 약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1918년 이후 104년만이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2022-06-27 김성민 기자

매년 6월이면 필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간다. 필자의 동기생과 6.25 전쟁 때 전사한 장병,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거기서 마주친 백발의 어른신은 묘비를 붙들고 흐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먼 세상의 아들과 딸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뭉클해왔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간 군인의 DNA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올씩 백발로 변해가는 노병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국립묘지이기에 그 뭉클함이 더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6.25 전쟁과 아픔 우리의 아픈 역사 6,25전쟁은 3년1개월(1,129일) 동안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참전한 민족 간 전쟁이다. 직접 피해자는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이 넘는 1천800만 여 명이 간접피해자가 되었고, 1천만 여 명의 가족이 이산되는 아픔을 낳았다. 이 외에도 유엔군 약 16만 명, 중공군 약 1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방부(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621,479명(전사망 137,899. 실종 24,495. 포로 8,343. 부상 450,742명 )이 희생되는 민족상쟁의 전쟁이었다. 보훈 정책의 '음'과 '양' 6,25전쟁과 월남전의 희생자에 대한 대우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대상과 예우를 지원하고 있다.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유공자는 2022년 1월말 기준 총 838,697명이다. 16가지 유형의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을 비롯하여, 애국지사‧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궁수훈자 등과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훈대상자 유형을 미국의 전사자, 상이군인처럼 단순하지 못한 것일까? 이는 정치가 과도하게 보훈정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으로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보훈업무영역을 부단히 확대해 온 것도 보훈대상자의 유형이 복잡하고 점차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한국보훈논총 제 62집,2022년 제21권 제1호) 그렇다면... 보상은? 정부는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혜택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 지급 규모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수혜대상자 범위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 전사자는 미성년 자녀까지만 승계되고, 일반 참전자들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 또 사망일시금 조차도 최대 326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격차가 아주 심하다.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추가 수당이나 교육지원, 의료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등도 보훈대상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차이가 많아 사회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갈등 요소는 보훈 선양활동 정책이다. 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선양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보훈선양은 정부주관 기념행사와 국가보훈처 산하 195개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참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국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도 내재 해외 보훈선양활동은 유엔참전용사가 재방한 행사 등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보훈 활동은 큰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론 국내 선양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참전 용사들에게는 참전자 본인에게만 보훈보상을 하고, 국군장병 참전자들에게는 생존 기간에 매월 3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만 지급하지만,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는 후손들까지 장학사업을 한다. 이는 역차별로 국내 참전 용사들의 갈등요소로 남겨져 있다. 16개로 나눠진 유형 단순화해야 국가보훈정책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보훈 대상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훈정책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는 16개 유형을 정리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훈의 승계 범위도 조정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에 대해 부정확한 차별성을 두어 보훈의 승계 범위까지 차별화하는 것은 국가가 곧 갈등요소를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차 초고령화된 참전자 배우자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승계문제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별화되어 있는 지원 혜택 차이 해소 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보훈 선양 할동이다. 행사 시 정치인이나 지역기관장보다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의료복지분야 보훈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별 협력병원, 우대병원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국헌신에 자긍심 갖는 문화라야 우리와 달리 미국은 6.25전쟁에서 숨진 조종사의 유골을 찾기 위해 현지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비행기 탑승 시 제복 입은 군인은 우선 탑승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인들은 계급장인 달린 군복 대신에 사복을 입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증을 자랑스럽게 반겨주는 사회, 유공자가 국가행사 시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애국가를 부르는 사회 등 확고한 보훈체계를 갖추었을 때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 된다. 의무복무자 우대 제도가 정착되어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는 공정하고 강하며 건전한 나라다. 국립현충원에 잠든 국가 유공자들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오신 유족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새로운 보훈정책을 기대한다.

2022-06-26 편집국 기자

최근 부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전기차가 톨게이트 충격방지대에 고속으로 부닥치면서 화재가 바로 발생하였고, 탑승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짧은 시간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8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치솟고 전소되면서 주변의 놀라움이 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동용 수조를 만들어 진압을 하면서도 다시 발생한 불꽃이 재점화되며 아침까지 소화한 사건이다. 최근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면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필연적인 차종으로, 오는 2025년 정도면 글로벌 연간 2,500만대에 가까운 판매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기차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글로벌 제작사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디젤차 생산 중지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전기차로의 전환은 너무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거세지고 있어서 산업적 패러다임 변화도 크게 나타나면서 관련 분야 산업적 경착륙이 되지 않게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는 아직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상 시 대처방법이나 구난구조 매뉴얼은 물론 일반인들의 전기차 관리 및 운영방법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진행되어 곳곳에 문제가 있는 모델이다. 분명히 주도하는 기종이지만 분명히 문제도 커서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두려움은 전기차 화재 실질적으로 전기차 비용의 약 40%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핵심적 기술이면서 다른 차종 대비 차별화되는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리튬 이온 배터리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해질이 리튬이라는 액체로 구성되어 외부의 심각한 충격이나 압력 등으로 분리막 등이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열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른바 열 폭주 현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가 1,000도에 이르면서 골든타임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어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소화 시에도 쉽지 않은 문제점도 크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반 내연기관차는 평균 약 50분 정도 소화시간이 소요되며, 사용되는 물은 약 1,000리터 정도로 판단되나, 전기차는 7명의 소방대원이 8시간 소화가 요구되며, 사용되는 물의 량은 100,000리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연기관차 소요물의 100배로, 이 양이면 미국 가정에서 2년간 사용되는 엄청난 규모다. 글로벌 국가에서는 소방청 중심으로 갖가지 실험을 통하여 전기차 소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조 속에 불에 타는 전기차를 담그거나 단단한 배터리 모듈 외부를 뚫고 물을 넣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소방청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난 구조 매뉴얼을 감수한 필자로서는 지속적인 철저한 준비와 보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근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배터리 셀 속에 특수 소화 기능을 가진 원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골든타임을 크게 늘리거나 초기 화재는 소화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글로벌 흐름 “미래 지향적 조치 중요” 최근 부산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언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너무 선정적인 용어만을 언급하며,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사건 당일부터 여러 언론을 통하여 연락이 되면서, 필자는 전기차의 위험성과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을 경계한다고 언급하였다. 단순한 한두 사건으로 이미 글로벌 흐름이고, 우리의 먹거리인 전기차에 대한 회피 행위로 인한 판매 감소나 활성화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를 거론하면서 공포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전문가들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는 엄정하게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전기차의 장점도 함께 부각하여 미래 지향적인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둘째로는 전기차의 실상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는 아직 미완의 대기라 할 수 있다. 전기차의 효율과 특성을 올리기 위한 게임체인저급 기술도 필요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하루속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게 전기차를 운행할 경우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침수도로를 지날 때의 주의사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내 과속방지턱에 바닥을 부닥치면서 지나가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실제로 내연기관차의 경우 높이와 폭이 다른 과속방지턱을 치면서 지나간 경험이 있는데 이럴 때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 젖은 손으로 충전하는 위험성 등 다양한 대책도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소방서의 대안도 중요하고 동시에 미리부터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관리하고 운행할 때의 준비기능도 꼭 필수적이다. 셋째로 전기차의 각종 문제점 중 특히 관심이 커지는 화재의 가능성도 분석하여 제대로 알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준비책도 필요하다. 아직 전기차의 보급대수가 적어서 내연기관차 대비 비교대상으로는 아직은 매우 미흡하나, 분명한 것은 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최적의 대안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각종 대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넷째로 이번 부산 전기차 화재사건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 당국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하루속히 알려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미흡하다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가 일선에서 심각하게 나돌고 있는 부분은 혼동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수년 전에 BMW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포감이 커지자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조사, 발표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담당부서가 하루속히 밝혀진 부분이라도 국민이게 알린다면 지금과 같은 불안감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미국은 보상과 대책에 초점 “신속한 해결책 제시해야”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크게 증폭이 되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특성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과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보급 등 근본적인 활성화 정책과 흐름에는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전기차는 흐름이고 당연한 필수적 미래 모빌리티로 길게 크게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선두 기업으로 우리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분명히 등장한다.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이번 전기차 화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큰 그림으로 대처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2022-06-26 편집부 기자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임대인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 미등록 임대인과의 세제 혜택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2-06-24 박홍기 기자

“온라인 유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자조합원들이 23일,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시위를 연 조합원들은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의 미비한 틈을 이용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협회에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불안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노동시스템 개선과 원청과 노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무점포판매(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23 최종대 기자

코로나-19, 농산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촌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조정훈, 윤재갑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축사에서, “곡물 자급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밥상은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식량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상승을 넘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세계은행에 근무할 당시 식량위기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았다”면서, 국내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국제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요건 중 중요한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우리의 식량안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8일,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았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설하고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경제제재에 따른 식량공급망 위기」를,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정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조치 및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이슈대응 TF단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19실물 경제 긴급지원반 과장, 이금하 코트라 글로벌 공급망실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2022-06-23 김다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