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3-11-30 김성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 중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2023-11-30 김다훈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천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 원 규모의 본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 사항을 설명했고, 인마크 글로벌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의향 내용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 투자와 함께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3천억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 등 총 5조 3천억 원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LNG 냉열은 운반과 보관을 위해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하 162도의 차가운 열을 말하며, 기존에는 99% 이상이 바다로 폐기됐다. 에스피알은 이 냉열을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재생원료 제조시설의 주요 동력원으로 초저온 동결파쇄공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의향서 행사에 앞서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태양광 신소재 관련 A 기업 CEO 등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A 기업이 경기도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신소재 패널 공장 투자를 검토한 데 따른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신소재 패널 대량 생산이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투자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인 P사는 경기도 실무팀과 후속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에 큰 관심을 보여 내년 초 한국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했다. 본사가 의왕시에 있는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철도차량과 방산 제품 제작업체다. 2016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발주한 시드니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면서 호주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전동차 추가 공급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인근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주한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일연 현대로템 호주지사장으로부터 전략 사업인 수소모빌 리티 현황을 보고 받고, 현대로템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납품 중인 NIF(신규 도시간 열차·New Intercity Fleet) 이층전동차를 직접 둘러보았다. 김동연 지사는 “현대로템은 GTX(광역급행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경기도와 하는 일이 많고, 본사도 경기도에 있다. 특히 수소 산업은 미래 수소도시를 용인시에 조성하는 등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28일 밤 시드니시의 한 식당에서 호주 현지 경제인 50여 명을 만나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경기도-호주 경제협력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29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2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2023-11-30 경인 안자영 기자지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대용량 절약형 물품의 구매가 늘어났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온라인 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생활용품 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4.1%, 2.6%씩 떨어졌다. 오프라인 유통 중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는 각각 6.8%, 3.1% 매출이 증가했다. 10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작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 대형마트(-1.1%포인트), 백화점(-1.7%포인트), 준대규모점포(-0.1%포인트) 매출 비중은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 3사(지에스25·씨유·세븐일레븐), SSM 4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더후레쉬·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 사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2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11-29 정영훈 객원 기자중국의 그림자가 세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망을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본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고, 특히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작다. 중국의 대외부채는 2022년에 GDP의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GDP의 120%, 일본은 100%, 우리나라는 40%다.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가 14%에 불과하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건 중국만의 문제이지 중국 밖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공식 금융, 대형은행, 즉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국영은행들의 입장에 서는 굳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될 경우 금리를 3%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해 줘도 안전하다. 공산당이 보장을 해 주니까 말이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그런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보장을 안 해주는 민간기업에 대출을 했다가 그들이 부도나면 은행은 그냥 부실 대출이 되어 버리는 거다. 중국의 국영은행은 민간기업, 특히 위험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00년 WTO가입을 하고 나서, 민간기업의 활동이 왕성했졌고, 2008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을 만든 이유이다. 민간투자자들이 신탁회사에 자산관리 상품관리 신탁 형태로 돈을 맡기면, 신탁회사들은 이 돈을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챙겼다. 심지어 15%가 넘는 금리를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2~3배의 수익이 높았다. 그 돈이 다 모이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를 금융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금융도 같은 은행이라 생각을 한 거다. 재미있는 것은 국영기업들도 돈을 투자 신탁에 많이 넣었다는 점이다. 국영기업들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기가 쉬우니 무한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2000년대 이후 왕성하게 커진 민간 기업들에게 빌려 줘 높은 이자를 챙겨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액수 등은 알 수 없다.
2023-11-29 편집국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이상에는 민주당 이상민·설훈·소병훈·이학영·김용선·신정훈·이상직·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이성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4가지를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공천 개혁안은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 발송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8 김성민 기자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2곳이 내년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진출를 확대하려면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륜형 이륜자동차( ATV)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짐을 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 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경노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난 1968년에 운행을 중단한 트램(전차)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1년~31년)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중이다. 제주건설환경포럼(회장 장경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후원하는 ‘제주도 수소트램 건설 방향 및 미래비전’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장점과 버스의 장점을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유럽, 북미 등 400여개 도시에서 트램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자취를 감춘 이래 이제서야 부활을 시도중이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트램은 친환경 수소연료를 이용, 제주 시내 구간 통행을 목표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도는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노선버스)의 분담률이 10%대로 전국 최저이며, 제주 여행의 교통수단으로서 렌터카가 76%를 차지하는 등 승용차와 렌터카로 인한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트램 등 신교통시스템이 제주도의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냐"고 질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며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포털 다음은 뉴스 검색 시 기본값을 검색제휴 전체 언론사에서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기본값을 전체 설정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부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단기성 조생종 벼 ‘조영’ 종자 신청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국립종자원에서 받는다. 단기성 벼는 6월 이후 늦심기를 해도 소득작물을 안정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벼 품종을 말한다. 일반 신청 기간은 읍면동 단위(11월 22일-12월 20일까지)와 시도 단위(12월 21일-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단위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신청을 2024년 1월 3일-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보급 내용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의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신청 공급 절차’에 안내된 도별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소득작물 후작용 벼로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양호한 ‘해담쌀’을 많이 재배해 왔으나 이삭 패는 시기가 다소 느리고, 도열병에 저항성이 없어 지역 생산 농가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었다. ‘조영’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으로, 소득작물의 뒷그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삭패는 시기가 ‘해담쌀’보다 3일가량 빠르며 도열병 저항성과 이삭 싹트기(수발아) 내성을 갖췄다. 또한, 줄기길이가 76센티미터로 짧아 쓰러짐에 강하며 천알무게(천립중)가 23.6그램으로
넷플릭스가 3.5년 만에 돌파한 100만 사용자를 쳇GPT는 출시 5일 만에 달성하였고, 두 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MAU) 1억 명을 돌파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이 모바일폰과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써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보적으로 세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노광장비 EUV를 생산하는 엔비디어의 CEO 젠슨 황 역시 ‘AI는 아이폰과 비견되는 사건’으로 표현했다. AI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은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LLM)과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의 바다-빅데이터이다.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들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3년 3월 에 공개된 GPT-4의 파라미터(변수)는 수 조억 개로 1,750억 개의 GPT-3.5를 능가하며 월 20불의 사용료로 최신의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화 1회당 최대 영문 2만5천 단어(한글 책 18페이지 분량)을 기억한다. OpenAI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먼저 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분류/생성/대화/변환/요약 등의 텍스트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
2023-11-27 편집국 기자데이터와 정보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자산임은 컴퓨터가 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다. 앨빈 토플러는 1990년 저서 ‘권력이동 (Power Shift)’에서 오늘날 권력의 격변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데이터, 아이디어, 지식의 즉시적인 전달과 보급에 의존하는 이 체제는 과거 산업혁명기의 낡은 공장굴뚝 체제를 대체하며 권력의 원천인 부, 지식, 폭력의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인상 깊은 점은 통화(화폐)에 관하여 ‘갈수록 전자 펄스로 이루어지고 통화는 덧없이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송금되며 비디오 스크린에서 모니터 된다. 지구를 가로질러 깜빡거리고 번쩍이고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이 ‘제3의 물결’의 통화는 그 자체가 바로 정보 즉 지식의 기초’라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통찰력이 놀랍다. 서로우 교수 또한 1999년 저서 ‘지식의 지배(The Wealth Pyramid)’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가 보유한 지식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현재 환경에서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데이터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의 축적 축적된 데
2023-11-27 편집국 기자대상(Target), 경우(Occasion), 편익(Benefit) 압축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대상의 선택’, ‘경우의 선택’, ‘편익의 선택’의 상품콘셉트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선택이란 고객은 누가(Who)이며, 장소는 어디인가 (When/Where), 고객 편익을 위한 선택적 니즈는 무엇인 가(What)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3단계에 의해 고객니즈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민감도 높은 축을 찾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 방식으로 경쟁상품을 겨냥하여 적당한 축을 골라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 놓고, 마치 경쟁사와 차별화해서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고객의 세분화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경쟁우위와 차별성 모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객의 철저한 이해라고 하여 무조건 대규모 시장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소리를 철저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모니터직원 10명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인터뷰나
2023-11-25 편집국 기자기업의 비즈니스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쪽인 고객에게 인지되는 가치의 최적화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고객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커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에게 있어서의 희소가치는 저하되고, 기업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는 것은 소구의 충격이 애매하게 되어,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점점 저하된다. 고객의 커버율이 늘어날수록 고객 소구는 저하되는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단 한 사람을 위해 상품을 주문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 세분화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활동상의 비용이 들어 불가능하다. 즉, 고객의 커버율과 제공하는 가치와 비용의 관계 속에 반드시 최적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적 커버율’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객 확대를 추진하게 되면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
2023-11-25 편집국 기자숏폼 비디오는 짧은 동영상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가장 인기있는 미디어 형식 중 하나다. 광고 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툴이기도 한데, 지난 2016년 중국에서 출시된 틱톡 (TikTok)의 등장으로 이와 같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 시작되었다. 틱톡은 짧은 노래 립싱크 비디오와 짧고 파워풀한 콘텐츠로 MZ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로 확장됐다. 숏폼 비디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숏폼 사용자 생성 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 - UGC)의 부상 : 숏폼 비디오 플랫폼은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비디오를 만들며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숏폼의 세로 형식 비디오 : 틱톡 및 기타 숏폼 플랫폼은 주로 세로 형식 비디오를 사용하며, 모바일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접근성으로 인하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전의 다른 소셜 플랫폼들과 다르게 숏폼 비디오 플랫폼은 일반인을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2023-11-19 김소영 기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내년 22대 총선 전남 목포 지역구 출마 예정인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2일 오후 3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배 부위원장의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 끝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목포 바보’ 또한 내년 총선에서 ‘바보 노무현’의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KBS 앵커, 뉴욕 특파원, 국장 등 미래가 보장되는 KBS 간부의 삶을 정리하고, 험난한 지역 정치에 투신하게 된 동기와 정치적 신념, 목포의 미래 비전 등 목포 사랑 17년 도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밝힐 계획이다. 배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을 비롯해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 문진표 의원, 민형배 의원, 김두관 의원, 신정훈 더불어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 정필모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축사를 통해 축하할 예정이다. 또 목포의 며느리로 불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배종호 부회장과 용혜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담은 책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콘서트가 2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01·302호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경제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과 대한민국 경제, 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변재일·홍영표·박광온·윤후덕·김영진·이병훈·김주영·고영인·신현영·이소영·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천 200명이 참석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해 홍 의원의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했다. 북콘서트에 참석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홍정민의 경제를 읽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로 홍정민의 실력을 필요로 한다”며 "고양의 많은 동지와 시민들께서 홍정민 의원이 반드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진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홍정민 의원은 문재인 정
국회도서관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정식은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예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