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존 법체계의 기능적 한계”라며 “국제 인권 규범의 압력과 장애인 당사자 주체성의 성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시대적 요구”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장애를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한다”면서 “기존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간주하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은 장애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의료적 모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 “이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 손상을 가진 사람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아닌 계단만 있는 건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수어 통역을 제공되지 않는 사회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의 초점이 개인의 치료나 교정에서 사회 환경의 제거 또는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승희 의원의 발의안과 오제세 의원의 발의안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한, 법 제정을 단순히 조항을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무를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 UN, 한국의 장애법은 정책 협약 기준에 미흡···개선 권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2022년 제2·3차 병합 보고서 심의를 통해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정책이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UN 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불일치, 장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부족, 탈시설화 전략의 부재 등이다.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과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내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비준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국내법 체계에 실질적으로 체화하고, UN의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입법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장애인연금법」(20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등 특정 영역의 권리나 서비스를 규율하는 다양한 개별 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인 입법은 전체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통일된 철학과 원칙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면서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을 복지 서비스 적용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20대와 21대 국회에서 7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단순히 몇몇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표면적으로는 논의만 무성한 입법 교착 상태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2대 국회에선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넘어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시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CRPD 당사국으로서의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단체소송 제도 등 강력한 이행 및 구제 수단을 도입해 가장 변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고, 분절된 장애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접근’과 ‘장애주류화’와 같은 현대적 정책 개념을 법적 의무로 도입하고, 장애인 학대를 권리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현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원칙적·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CRPD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법안 목적·권리 범위·추진체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권리옹호 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재원조달, 장애인지 정책평가 도입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실패 경험은 법 제정이 단순히 법안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당위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입법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려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수립, 안정적 재원확보, 장애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짚었다. 또 이 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탈시설’ 쟁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조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쟁점 됐던 ‘탈시설’ 구체적으로 논의 이끌어야 탈시설 이슈와 함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언들도 쏟아졌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마지막 탈시설 이슈를 풀지 못해 제정하는 데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이후가 되면 타 법안에 밀리고 다른 이슈가 생겨 22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급성의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을 위해 효율적 논의와 토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간만 낭비하는 토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 이슈가 걸림돌이 됐으나 최종 정부 대안을 마련했었다”면서 “현재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 시간이 다 가고 만다. 그러니 21대 최종 대안을 기초로 보완점이나 추가 방안을 집어넣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탈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른 부분은 법 제정 이후 개정 방향으로 유보해 놓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할 권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일할 권리를 천명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라는 용어가 분명히 담겨야 하고 서비스 받을 권리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차적 차별구조 속 여성장애인의 권리 부재도 지적됐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고용·보건의료·가족생활·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복지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성중립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어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장애 유형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라도 여성 장애인은 돌봄노동의 부담, 성폭력 피해에 노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속에서 반복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안과 최보윤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에서 ‘여성 장애인’이라는 주체는 부재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교차적 차별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미화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 여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사무총장은 "서 의원의 발의안은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비장애 여성의 2배 이상이었으며 학대 피해 경험도 3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차별의 구조가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미비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권리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성평등의 관점에서 교차적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구체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법이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여성 장애인의 이름과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칸막이 폐지, △개인 서비스 조정, △전담 인력 배치, △복지 서비스 예산, △ 개인의 권한 부여, △단일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탈시설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2·3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여전히 장애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탈시설 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용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돼 있고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문제는 탈시설 용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논의의 지연이나 쟁점의 불확실성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재명 정부는 8월 중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과제의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이는 AI 기술 선도국인 미국,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와 기업 중심 AI 생태계가 강점인 중국과 AI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CEO SUMMIT)에서도 ‘AI 3대 강국’ 실현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는 10월 29일 우리나라에 7조원 규모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며, 2031년까지 이어질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글로벌 AI 3대 강국’ 정책에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AWS는 구체적으로 LG전자, SK엔무브, GRC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 동맹을 맺고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 AWS, 12조원 투자로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구성 AWS가 2031년까지 한국 내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5조6000억원에 더해 7조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AWS의 국내 핵심 프로젝트는 SK그룹과 협력하는 ‘울산 AI 존(Ulsan AI Zone)’으로,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 AI 존’은 GPU 6만장 이상을 탑재하고 공기+액체 혼합 냉각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초고밀도 랙과 보안 강화 네트워크를 갖춘다. 친환경 도시 전력과 연계된 지속가능 에너지도 활용되며 한국의 AI 인프라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WS는 이 인프라를 통해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기능을 국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을 가속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데이터 주권 유지에 이바지한다. 울산 AI 존은 AWS의 AI 전용 칩셋인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활용해 고성능 연산을 지원하며,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모델 접근이 가능한 Amazon Bedrock 플랫폼도 갖춘다. 하이메 발레스(Jaime Valles) AWS 아시아태평양·일본 총괄 부사장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AI 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적 약속”이라며 이번 투자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전환은 산업 위기 극복의 해법이며, AWS의 투자가 그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AWS·SK·LG전자·GRC, 한국 AI 인프라혁신 위한 전략동맹 AWS는 한국의 글로벌 AI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확장에 집중하며, 머신러닝·생성형 AI·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SK그룹과 협력 중인 ‘울산 AI 존 프로젝트’에는 5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인천·경기 지역에도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리전도 확장할 계획이다. AWS는 EC2 기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CPU, 자체 AI 칩,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투자하며, 2017년 이후 30만명 이상에게 클라우드를 교육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LG전자·SK엔무브·GRC는 AWS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액침냉각 기술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평택 LG전자 칠러사업장에서 3자 기술협약을 체결했으며, ‘토털 패키지형’ 냉각 솔루션 실증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액침냉각 기술은 비전도성 냉각유에 장비를 직접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높은 냉각 효율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추고 있다. LG전자 등은 평택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성능 검증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LG전자는 네옴시티 등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냉각솔루션 공급자로서 입지 강화를 목표로 한다. ◇ LG전자, 액침냉각 기술개발 및 BI 플랫폼 구축 LG전자는 AWS의 한국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맞춰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며, 냉각 기술부터 AI 분석 플랫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첫째, LG전자는 서버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 시스템’을 개발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 기술은 인천·경기 지역에 구축될 7조원 규모의 AWS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생성형 AI 기반 BI(Business Intelligence) 플랫폼을 구축해 Amazon Q in QuickSight와 Q Business를 활용, 자연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혁신했다. 대시보드 속도 45% 향상, 운영비 50% 절감, 사용자 참여도 200%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셋째, AWS의 Multi Agent Coordinator(MAC) 시스템을 도입해 AI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보고서 생성 등을 자동화하고, 오류 감지 및 수정 기능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넷째, AW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X 얼라이언스를 추진하며 국내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sLLM ‘익시젠’과 AWS의 LLM ‘노바’를 최적화해 AI 서비스 도입도 가속화 중이다. ◇ SK엔무브, 동북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SK엔무브는 AWS와 협력해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동북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적 동맹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SK그룹의 AI 인프라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3만6000㎡ 부지에 조성되며, 1단계로 2027년까지 40MW, 2029년까지 총 103MW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약 6만장의 GPU가 투입되며, 향후 1GW급까지 확장해 동북아 최대 AI 인프라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SK엔무브는 친환경 윤활유 기반 냉각 솔루션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제공하고, SK가스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고효율 전력을 공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을 총괄하며, SK하이닉스는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로 AI 연산을 지원한다. AWS는 세계적 수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Amazon SageMaker, Bedrock, Q, Kiro, AgentCore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울트라클러스터 2.0 네트워크를 통해 지연 시간은 25% 감소, 모델 학습 속도는 15% 향상된다. AWS AI Zone은 국내 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이 고성능 AI 인프라를 활용해 AI 생태계 혁신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AWS는 2027년까지 약 7조9000억원을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 GRC, 우리 기업과 액침냉각 기술 공동개발 미국 액침냉각 기업 GRC는 2009년 세계 최초 액침냉각 기술을 상용화한 선도기업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냉각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WS는 GRC, SK엔무브, LG전자와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액침냉각 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 협력은 AWS의 인프라 확장과 연계된 고효율·친환경 냉각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GRC는 지난달 27일, 평택 LG전자 칠러사업장에서 세 기업과 액침냉각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칠러사업장 내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하며, 이후 AWS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국내외 하이퍼스케일 인프라에 적용할 계획이다. 액침냉각 기술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표준화 및 상용화 가능성도 기대된다. GRC는 SK엔무브의 전략적 투자로 3년 전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AWS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순한 기술 확장이 아닌,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LG전자, SK엔무브, GRC 등 국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 동맹은 냉각 기술, 데이터 분석, AI 에이전트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한국의 AI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관 협력과 기술 융합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시장 진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AI고속도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정부의 전략, AWS와 세 기업의 연합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닌, 현실로 향하는 여정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은 배트나는 더 많은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 탁월한 기술과 안정적인 매출실적이 있어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거래나 협업 제안을 받는 기업은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보다 더 좋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배트나는 합의 오류를 범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정박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거절 했어야만 하는 제안을 잘못 받아들이는 합의 오류를 범한다. 일단 자신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배트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배트나 분석하고 평가하기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배트나에 관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각 대안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까?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상대방 자신의 배트나보다 나은 제안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합의 가능 영역(ZOPA)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협상을 포기하고 협상장을 떠나버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거래에 있어서 값을 흥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배트나를 안다면 상대방의 배트나보다 약간만 나은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적절하게 양보하기 협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과 상대방의 결정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이미 협상은 불가능하다. 협상에서 가능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양보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균등한 양보의 교환은 보다 평등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다. 양보의 크기도 균등해야 한다. 한쪽이 큰 폭의 양보를 하면 상대방도 동일한 크기의 양보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양보한 쪽의 불만을 키우고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 ◇ 객관적인 기준 사용하기 협상이 의지의 전쟁(Battle of wills)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들의 예로는 능률성, 과학적 사실,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결정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설득(Reasoned persuasion)을 가능하게 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고, 그 결과 서로 대립이 격화되기 싶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 기준(Substantive criteria)을 찾기보다는 절차적인 기준(Procedural criteria)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케이크를 서로 자르겠다고 다툴 때 동생이 케이크를 자르면, 형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도 절차적 기준 적용의 예가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있어 각 의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 당사자들은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논리에 승복해야 하고, 압력, 위협, 뇌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서 콘텐츠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빌리티 AI 측은 게티가 대부분의 저작권 청구를 자발적으로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티는 AI 생성 이미지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의 재정립과 함께 AI의 투명성 규정의 필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일본 아스쿨,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마비...‘무지’ 등 고객사도 피해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Askul)이 지난달 1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온라인 주문 및 물류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로 주요 고객사인 무지(MUJI)의 일본 온라인 스토어가 전면 중단됐으며, 더 로프트(LoFt), 소고&세이부 등 아스쿨 물류망을 공유하는 다른 소매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상품 열람, 주문, 주문 내역 조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 아스쿨은 현재까지 공격을 자처한 해커 그룹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침투 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복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 주문은 취소 처리됐고, 아스쿨은 실적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재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NHK는 아스쿨의 모기업인 LINE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Idezawa Takeshi) 사장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사용자들과 거래처 분들께 막대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 규명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범위 확인, 복구와 조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3. 영국 조지 프리먼 의원, AI 딥페이크 피해 후 법 개정 추진 영국 미드 노퍽 지역구 내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 보수당 의원이 자신이 리폼 UK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먼은 BBC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사기, 민주주의 교란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은 기술부 장관 시절부터 AI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기업들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무료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프리먼 의원이 직접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으로 그는 해당 딥페이크를 ‘신원 도용’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현재의 온라인 안전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리먼은 “딥페이크 기술이 통제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공정한 토론, 민주적 책임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이었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이었고,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다.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 보여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천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이 있는 농어업인은 10.1%, 정상범주에 있는 농어업인은 89.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밤 야간작업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은 뒤 현장에는 때때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더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도 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내 철재 빔 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 역시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체하기로 피해자 가족 대표와 협의한 상태다. 발파 작업은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현황을 확인하고 사망자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2025-11-08 편집국 기자
국내에는 생각보다 많은 와이너리(winery, 와인을 생산하는 건물, 혹은 와인 회사 등 와인 제조에 관련된 사업을 말함)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은 와이너리가 있는데, 근자에 필자가 방문한 곳을 설명하자면 충주의 레돔 알프스, 충주의 울프 와이너리, 단양의 주네뜨 와이너리 등이다. 먼저 충주의 레돔 알프스는 국내의 와이너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곳이다. 프랑스인 남편 농부와 한국인 아내가 같이 운영하는 데,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만들며 신선하고 특별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로제 스파클, 레드 내추럴은 유기농 캠벨얼리 품종으로 자연주의 양조방식으로 만든다. 필터링을 최소화하여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포도 껍질은 자연 효소로 발효시킨다. 이 자연 발효를 통해 미세한 탄산감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청수 품종으로 화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시드로(내추럴 사과 발효 와인)도 특별하다. 충주의 미라실 울프 와이너리는 전경이 좋다. 배산임수의 위치로 충주호가 조망되는 곳에 와이너리가 위치하고 있어서다.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고, 특히 대표의 열정이 엿보인다. 국내 와인 대회 수상실적도 많다. 충주사과로 만드는 애플와인과 애플 아이스
2025-11-07 편집국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 놓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여러분이 다 보았듯이 기름 냄새 솔솔 풍기는 치킨집 한쪽 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세상 부러울 게 없는 3명의 억만장자가 치맥잔을 들고 팔짱을 낀 채로 러브샷을 했다. 이건 거의 ‘인공지능 버전 오징어게임 시즌 2’의 포스터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닭 다리를 들고 서로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린 깐부야” ◇ 러브샷은 전략이다 3명의 억만장자가 먹었던 메뉴는 바삭한 식스팩,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이었고 주류는 테라 맥주와 참이슬 소주를 섞은 소맥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빨리 이 조합을 ‘AI깐부’라는 세트 메뉴로 공식 출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메뉴는 세계 경제의 미래였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두뇌, 삼성은 그 두뇌를 담는 메모리, 현대는 그 두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 그들은 AI와 반도체, 모빌리티의 삼각동맹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러브샷을 보여준 셈이다. ◇ 회의실 대신 치킨집에서 그들은 호텔 연회장도, 비공개 라운지도 아닌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 치킨’ 집을 택했다. 깐부
2025-11-06 윤영무 본부장 기자
플라톤은 세상을 이상(理想. 이데아)이라는 기준으로 보았다. 그의 이상론에 따르면, 현실은 이상을 불완전하게 베낀 것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와 정치의 형태가 존재하고, 사람이나 제도는 그 이상에 다가갈수록 훌륭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상형에서 더 가까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좋은 제도와 안 그런 제도. 옳은 편과 그른 편, 이상형에 가까운 동맹과 그렇지 않으면 적대자라는 식으로 세상사를 둘로 나누고 말았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다. 기존 서양철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한 그는 폐 기능 부전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다 안타깝게도 70세인 1995년 11월 4일, 파리 근교의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세상이란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사람이란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게 사람이라는 식이다. 그에게 있어서 각자의 다름(차이)은 누군가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자 시작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2025-11-05 윤영무 본부장 기자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등으로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지난주에 APEC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시대에 세계 행사에서 보인 망신살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회 중에 행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국제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어났다. 또한 전날까지도 행사개최를 장담했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유치도 어처구니 없는 차이로 실패했다. 그런데, 1명의 리더를 바꾸자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APEC정상회의나 관세협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급하게 정부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미
2025-11-03 편집국 기자
◇ K-푸드 카드가 던진 시사점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야외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한 K-팝 스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전남 K-푸드 카드’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라는 장면은 곧바로 한 지역의 골목 식당으로 전환된다. 김이 오르는 냄비, 싱싱한 채소와 생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불빛, 어르신의 안도와 아이의 웃음이 이어진다. 한 장의 카드가 한 끼 식사와 한 재료를 잇는 순간, 그것이 한 지자체가 시작한 국민급식의 출발선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먹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의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농업 면적 2배 확대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농업·복지·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개혁이다. 제도, 토지, 유통, 시장, 데이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농지제도의 문제 정부는 2025년부터 유기농 논 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무농약
2025-10-30 편집국 기자
몽골에는 두 가지 재앙이 있다. 가뭄을 뜻하는 ‘강(Gan)’과 그 뒤를 잇는 혹한 ‘쪼드(Dzud)’e다. 끝없는 자연의 위협은 부족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었고, 초원은 오랫동안 제로섬(Zero-sum) 의 땅이었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사고의 이 틀을 바꿨다. “고원 안에서 다투지 말고, 고원 밖으로 나가자.” 이 구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몽골제국의 시작이었다. 그는 경쟁의 게임을 협력의 게임으로 바꾼 리더였다. 『CEO 칭기즈칸』은 그 위대함을 “제로섬을 넌제로섬(Non-zero-sum)으로 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다. 인구는 줄고, 산업은 빠져 나가면서 관광은 도시를 살릴 마지막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여전히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느냐”의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 모방이 아닌 창조, 그리고 닫힌 계획이 아닌 열린 실험으로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때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활인구’ 통계는 그 변화를 예고한다. 생활인구는 기존 정주인구에 더해 통학·통근·관광 등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활력을 높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전남
2025-10-29 편집국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
2025-10-1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