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주요 공공 핵심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전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라고 밝혔다. 기술보호를 운영하는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유출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만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게는 내다봤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17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내외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다며 3억1천4백만 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거주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2019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조차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 맞춤형 광고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웠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글렌 서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잘못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집단 소송이 미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돼 있으며, 해당 재판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어 현 인구 5,168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에 서울시민 정도만 살게 되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 상황을 의미한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향후 50년까지만 예측하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2025 인구보고서'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극도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지만, 이후 2125년까지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구 모멘텀’이라 부르는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가팔라진다. 그 결과, 2075년 ‘가오리형’이었던 인구 피라미드는 2125년 이른바 ‘코브라형’으로 대폭 축소된 모양을 띄게 된다. 또한 '2025 인구보고서'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한 2040세대의 솔직한 목소리도 담겼다. 분석 결과, 결혼을 다룬 게시글에서 ‘돈’과 ‘집’이 ‘사랑’보다 훨씬 많이 언급됐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감정 분석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행복이나 기대보다 ‘슬픔’과 ‘공포’가 주요 감정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2025 인구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 후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여러 나라에 간단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일본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취했고, 이제는 협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쌀 시장에 대한 폐쇄적 태도와 자동차 수입 편중 문제를 예로 들며 “그들은 미국 차는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결과로 30~35% 혹은 우리가 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적용하려 했던 24% 상호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무역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두며, “대부분의 나라에는 간단한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한 페이지 안팎 분량으로 작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트럼프 대통령의 30~35%의 관세율 발언은 그만큼 일본과의 협상 내용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대해 자동차와 쌀을 꼽은 NHK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문제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주시하며 그 불만은 매우 뿌리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는 어렵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발언대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일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미일 협상은 극도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EU)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 된 시점에 90일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7월 8일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종료 전까지 각국과 비관세 장벽,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더딘 국가들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2025-07-01 편집국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2025-06-30 편집국 기자◇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2025-06-29 편집국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으
2025-06-25 윤영무 본부장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정부 출범 불과 10여일 만에 만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실무 준비 기간도 촉박했고, 자칫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불안한 일정이었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었고,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경쾌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통해 외교 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 회의 참석 전 정부가 설정한 외교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말 위헌적 계엄 시도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 둘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사실상 멈춰 있던 정상외교 공백을 복원하는 것, 셋째, 이재명 정부 외교의 핵심 기조인 실용주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이라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부수적으로 마련된 양자 회담을 9차례나 소화했다. G7 회원국인 캐
2025-06-22 편집국 기자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2025-06-15 편집국 기자◇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2025-06-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