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3-11-30 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 중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2023-11-30 김다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천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 원 규모의 본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 사항을 설명했고, 인마크 글로벌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의향 내용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 투자와 함께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3천억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 등 총 5조 3천억 원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LNG 냉열은 운반과 보관을 위해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하 162도의 차가운 열을 말하며, 기존에는 99% 이상이 바다로 폐기됐다. 에스피알은 이 냉열을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재생원료 제조시설의 주요 동력원으로 초저온 동결파쇄공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의향서 행사에 앞서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태양광 신소재 관련 A 기업 CEO 등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A 기업이 경기도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신소재 패널 공장 투자를 검토한 데 따른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신소재 패널 대량 생산이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투자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인 P사는 경기도 실무팀과 후속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에 큰 관심을 보여 내년 초 한국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했다. 본사가 의왕시에 있는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철도차량과 방산 제품 제작업체다. 2016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발주한 시드니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면서 호주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전동차 추가 공급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인근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주한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일연 현대로템 호주지사장으로부터 전략 사업인 수소모빌 리티 현황을 보고 받고, 현대로템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납품 중인 NIF(신규 도시간 열차·New Intercity Fleet) 이층전동차를 직접 둘러보았다. 김동연 지사는 “현대로템은 GTX(광역급행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경기도와 하는 일이 많고, 본사도 경기도에 있다. 특히 수소 산업은 미래 수소도시를 용인시에 조성하는 등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28일 밤 시드니시의 한 식당에서 호주 현지 경제인 50여 명을 만나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경기도-호주 경제협력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29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2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2023-11-30 경인 안자영 기자

지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대용량 절약형 물품의 구매가 늘어났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온라인 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생활용품 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4.1%, 2.6%씩 떨어졌다. 오프라인 유통 중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는 각각 6.8%, 3.1% 매출이 증가했다. 10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작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 대형마트(-1.1%포인트), 백화점(-1.7%포인트), 준대규모점포(-0.1%포인트) 매출 비중은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 3사(지에스25·씨유·세븐일레븐), SSM 4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더후레쉬·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 사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2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11-29 정영훈 객원 기자

중국의 그림자가 세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망을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본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고, 특히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작다. 중국의 대외부채는 2022년에 GDP의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GDP의 120%, 일본은 100%, 우리나라는 40%다.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가 14%에 불과하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건 중국만의 문제이지 중국 밖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공식 금융, 대형은행, 즉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국영은행들의 입장에 서는 굳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될 경우 금리를 3%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해 줘도 안전하다. 공산당이 보장을 해 주니까 말이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그런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보장을 안 해주는 민간기업에 대출을 했다가 그들이 부도나면 은행은 그냥 부실 대출이 되어 버리는 거다. 중국의 국영은행은 민간기업, 특히 위험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00년 WTO가입을 하고 나서, 민간기업의 활동이 왕성했졌고, 2008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을 만든 이유이다. 민간투자자들이 신탁회사에 자산관리 상품관리 신탁 형태로 돈을 맡기면, 신탁회사들은 이 돈을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챙겼다. 심지어 15%가 넘는 금리를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2~3배의 수익이 높았다. 그 돈이 다 모이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를 금융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금융도 같은 은행이라 생각을 한 거다. 재미있는 것은 국영기업들도 돈을 투자 신탁에 많이 넣었다는 점이다. 국영기업들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기가 쉬우니 무한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2000년대 이후 왕성하게 커진 민간 기업들에게 빌려 줘 높은 이자를 챙겨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액수 등은 알 수 없다.

2023-11-29 편집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이상에는 민주당 이상민·설훈·소병훈·이학영·김용선·신정훈·이상직·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이성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4가지를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공천 개혁안은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 발송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8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