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재작년 9월 관련 의혹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1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한 혐의도 적용중이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다.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대형 빌딩의 경우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지만, 금리 인상 폭이 지나치게 가팔라 기관투자자의 이익 창출이 힘든 상황이다. 꼬마빌딩 역시 경기 둔화로, 선뜻 매수자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경기 둔화 움직임, 물가 상승이 금리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다만, 금리 방향성은 물가보다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말에는 얼어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22 김성민 기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10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케이(K)관광 중심 전남을 방문해 주십시요.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전남 방문을 독려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 나서 “전남에 오면 눈·귀·입·몸·마음이 즐거워 질 수 있다"며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남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준 전남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대형 행사와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관광사진전이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가수 에일리, AB6IX, 하이키 등 가수들의 케이팝 콘서트를 비롯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고, 내일은 지상파 방송 현장 특별 생방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21 김종현 기자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줌으로서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토론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기록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가해학생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가해학생 처벌과 교육적 선도는 피해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해 중요한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엄벌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동참의 뜻을 나타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방적·지속적·집단적인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조속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 학교폭력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인성·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21 김종현 기자경기도가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경기도 제공>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금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1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에서의 싸움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그럼에도 지방소멸 현상에 정치권이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2023-03-21 조재성 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박홍기 기자전날(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1층 건축물 하단부 기둥 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펑' 소리와 함께 아파트가 흔들렸다는 글과 함께 기둥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생긴 모습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이에 기자는 22일 오전 해당 현장을 직접 찾았다. 파란색 천막으로 가려진 파손지점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펜스나 가림막도 설치돼있지 않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도 없었다. 등교 시간 어린이들이 언제든 호기심에 파손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파손이 발생한 아파트 위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내 파손 현장은 동굴처럼 깜깜해 플래시나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본 현장에는 파손된 천장과 비내력벽(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이 파란색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고 천장에서 낙하한 타일과 파손된 비내력벽 조각들이 한곳에 정리돼 있었다. 현장을 지나가던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기자에게 “연일 나오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10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케이(K)관광 중심 전남을 방문해 주십시요.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전남 방문을 독려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 나서 “전남에 오면 눈·귀·입·몸·마음이 즐거워 질 수 있다"며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남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준 전남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요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한국 정치 문화 발전과 정치 평론 발전을 위한 모임인 '한국정치평론가협회'를 조직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협회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평론가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 정치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협회는 19일 여의도 코보소 호텔 행사장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회장에 배종호 세명대 교수, 상임 부회장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를 선출했다. 사무총장에 이승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 평론가 15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건전한 정치 문화 조성과 평론 발전, 평론가 권익 옹호 등으로 규정한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또 정관에서 향후 주요 사업으로 방송 평론인 육성과 한국 정치 평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회보지와 기타 도서 출판 등을 규정하고, 정치 평론가 대상 선정 등 시상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회 회원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치권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 준비위원장으로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명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한다. 기간은 17일~ 31일이며 점검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구간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오는 4월 22일~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거는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은 팀별 2~3명을 구성해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7일(금)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되며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금)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며 “자전거길을 안
“아 세상에 저걸 어쩌나”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 뉴스를 보던 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여기저기에서 와르르 주저 않고 먼지 폭풍이 일어났다. 건물 밖에 있다가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피했지만 건물 잔해에 묻힌 사람들은 잠잠했다. 갑자기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붕괴현장이 떠올랐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쩌지? 고층 아파트, 댐, 터널과 철도. 내진 설계가 되었겠지 설마? 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였던 일본 고베지진에서 많은 건물들이 버텨 낸 게 그나마 내진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았다. 나는 갑자기 팍팍한 고물가경제는 고사하고 하늘에서 맴돌다 내리 꽂는 번개처럼 불가항력 앞에서 내 목숨을 건사할 수 있는 것일까해 뇌 회로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어디 지진뿐인가. 전염병과 전쟁, 하루가 멀다 않고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알고 보니 도처에 잠복돼 있었던 것이었다. 어르신들은 늘 “매사 조심해라, 살얼음판 걷듯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실수는 일어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게 인생이니
2023-03-04 윤영무 본부장 기자최근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크립토 윈터 시기에도 레거시 패션기업들은 웹3.0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2023년 패션 브랜드의 메타버스와 NFT 진출에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메타버스와 NFT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메타버스와 NFT 관련 제품이 럭셔리마켓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2개 대형브랜드의 NFT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나이키, 구찌, 아디다스, 라코스테와 같은 패션브랜드들이었다. 나이키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선두하는 기업답게 미국 특허청에 메타버스용 운동화와 의류 등을 NFT로 만드는 특허를 등록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에는 NFT 패션스타트업인 RTFKT(아티팩트)를 인수하고 스포츠와 게임, 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크리에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이키는 NFT운동화 판매로만 총 1억 8,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적극적 럭셔리 브랜드의 진출도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 가바나는 저스틴비버가
2023-02-19 편집부 기자미국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이다. 유럽과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이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하라고 언급할 정도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10%, 유럽연합은 약 11% 점유율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큰 성적을 거두었다. 그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현지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토요타 등 미국 주도권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종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에 큰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가 있었으나,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대한민국 전기
2023-02-12 편집국 기자디지털 변혁과 같은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리는 ‘공진화(co-evolution)’ 원리다. 기업과 시장 그리고 기술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호응하면서 경제 생태계의 공진화가 이루어진다. 1,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발전한 동력(증기), 교통(철도망, 도로망), 통신, 전기기술 등 4대 기술에 의해 촉발돼었다. 1970~80년대 PC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저장과 처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주) 같은 ICT 기술의 발전 역시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공진화를 리드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그 이전까지 불가능하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은 조직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핵심기술들이 경제적 가치의 생산과 거래의 ‘조직화’에 있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의 근간은
2023-02-12 편집국 기자전략적 사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여러 요인을 통합해 미래에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명쾌하게 창조하는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즈니스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특히 전략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존망이 달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사고는 때로는 ‘움직이면서 판단하고 동시에 실행해 가는 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제품의 서비스 수명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
2023-02-12 편집부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재작년 9월 관련 의혹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1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한 혐의도 적용중이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해진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일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거 역사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 이익과 공동의 안전·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임금·휴가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최대 69시간‘이 부각되며 반발 여론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현재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