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즉,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 방안, 임대 개발 후 비용 후불 지급 방식 등 장기 임대와 관련된 기간, 임대료, 비용 처리 방식, 국가 주도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안 검토와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지시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업무협약을 의정부, 파주, 동두천 지역에서 체결했고, 2021년 10월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때는 공약 1호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지역 낙후도 개선의 차원을 넘어 정책 이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국가안보의 주 동참 의식으로 주민 생활 여건의 제약과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했다. 이어 미군이 대부분 평택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지역 공동화 현상과 함께 미군이 사용한 공여지가 일부 미반환되거나 반환되었어도 개발이 어렵거나, 혹은 군의 작전상 규제로 투자가 제한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이

2025-09-18 편집국 기자

우리는 AI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점차 확산될 것이다. AI의 발전은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상존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시대와 노동 시장의 변화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및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한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운전, 회계,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에서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AI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불평등과 소득 격차가 심화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5-09-15 편집국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엘지 공장을 급습해 3백 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던 사건은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4일(어제) 자 비지니스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히스패틱 계 4명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고 한국인 임시 근로자는 표적이 아니었을 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쿡 씨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서 상당 숫자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구금되어 이송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과잉 집행이자, 밥적 정당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의 이번 행동은 불법적이며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또한, 자체 입수한 ICE 계획 문서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에서 는 많은 한국인이 연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내 반(反)외국인 정서와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계산이 교차한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ICE의 무리한 집행은 불법 체류자에 강경하다는 이미

2025-09-15 윤영무 본부장 기자

“최고의 기술이 최고의 상품이 아니다. 최고 잘 팔리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 말은 필자가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경구다. 1999년 벤처 1기로 투자유치 성공, 해외 시장 개척 성공, 선도적 R&D, 부산 U-City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이는 필자의 영웅담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이력이다. 그러나 결론은? 망했다. 왜 망했는가?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끝이다. 그래서 난 한국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다. 정말 기술이 어느 만큼 뛰어난지는 시장이 결정한다. 공급자 지향, 개발자 지향이 아닌, 소비자 지향, 시장 지향일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술/개발자, R&D의 함정은 시장을 정확히 먼저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아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에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른바 ‘연구개발의 99%가 실패’라는 역설이 말해주듯, 아무리 독보적인 기술이라도 시장이 외면하면 결국 외로운 발명품으로 남게 된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

2025-09-15 편집국 기자

미국의 대중 고관세와 기술 규제, 중국의 기술굴기, 일본의 기술주권 수호전략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기술은 무기이며, 산업정 책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은 중국이 어떻게 대학, 기업, 정부를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첨단기술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거나 차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기술 주권은 국가의 안보, 성장, 그리고 자존을 좌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은 기술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길 것 인가?”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본·중국,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집념 최근 일본은 제조원천기술과 현장력에 기반한 ‘모노즈쿠리 재정비’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며 기술 자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은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백서’를 통해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전환에

2025-09-14 편집국 기자

창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창업의 성패는 실행력이다. 창업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사업화 전략의 부재인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창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창업의 첫 단계 “시장의 트렌드를 읽다 1. 고객 니즈 파악이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고객의 니즈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경기 침체로 가성비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객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소비에는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비접촉 생활 확산은 간편함과 편리함을 핵심 구매 포인트로 시장환경으로 변화되어 고객은 단순히‘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다. 2. 시장 트렌드는 데이터에서 출발 목표 고객층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 분석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해시태그를 검색하여 고객이 공유하는 콘텐츠 확인과 리뷰 분석, 고객 불만과 만족 포인트를 분석

2025-09-14 편집국 기자

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

2025-09-1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지난달 대체 데이터 플랫폼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이 1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21년 9,506억 원보다 50% 가까이가 증가하였다. 서울 대치동의 수학학원 여름방학 특강 수강료는 고등학생 55만 원, 중학생 45만원이다. “방학이 되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은 평소의 두 배, 중학생은 1.5배 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일부 학원은 방학특강을 사실상 필수과정처럼 운영해 학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가정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 격차가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도 부모의 열성과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의 격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력의 격차, 대학 진학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기득권이 위협받는 시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 중 4%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9,000명이 감축되는데, 2023년 약 1만 명을 감축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담당자의 성명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 지

2025-09-13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