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관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2일 뒤에 12월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기여를 고려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인물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직 후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Gartner)가 국경을 넘나드는 부적절한 생성형 AI 사용이 2027년까지 AI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의 4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트너는 특히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컴퓨팅 성능으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그 프리츠(Joerg Fritsch)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의도치 않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은 주로 감독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다. 명확한 설명이나 발표 없이 생성형 AI가 기존 제품에 통합될 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민감한 프롬프트가 알 수 없는 위치의 AI 도구나 API로 전송될 경우 보안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트너는 글로벌 AI 표준화 격차가 운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일관된 글로벌 모범 사례와 표준이 없다면, 시장이 세분화되고 기업이 전략을 지역별로 따로 수립할 수밖에 없게 돼, 기업의 글로벌 AI 운영 확장과 AI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츠 VP 애널리스트는 “AI 정책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돼 데이터 흐름 관리 및 품질 유지가 복잡해지면 운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급 AI 거버넌스와 보안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AI 보안, 거버넌스, 규정 준수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AI의 투명성과 제어를 강화하는 기술 솔루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가트너는 2027년까지 AI 거버넌스가 전 세계 모든 주권 AI 법률과 규정에서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기업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리츠 VP 애널리스트는 “필수 거버넌스 모델과 제어를 통합하지 못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확장할 리소스가 부족한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섬유 업종은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계, 전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전년과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을 토대로 국내 주요 10개 제조업 분야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일자리 증가율은 조선(4.1%·5,000명), 반도체(2.2%·3,000명), 자동차(1.6%·6,000명), 석유화학(1.4%·4,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0.2%·1,000명), 전자(0.3%·2,000명), 철강(0.6%·1,000명), 디스플레이(0.6%·1,000명), 금속가공(-0.5%·-1,000명) 업종은 고용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 업종(-2.3%·-4,000명)은 감소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수주 잔량 유지로 인해 조선 업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소들은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며, 올해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건조량이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일자리도 5,000명(4.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우리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와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1450억 달러로 전망되며, 설비 투자도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고용은 3,000명(2.2%)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 및 수출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신모델 출시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업종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 일자리는 6,000명(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은 업황이 좋지 않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일자리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분야의 고용은 4,000명(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업종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위탁생산(OEM)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수 시장도 위축되면서 고용이 4,000명(2.3%)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나머지 기계, 전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 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이건 군대이건 조직이 있으면 반드시 리더는 존재한다. 망망 대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배에 탄 선원들은 마지막으로 선장의 표정을 본다. 선장이 침착하게 행동하면 안심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다. 날아가는 기러기 무리들도 맨 선두에 선 기러기 두목이 이끄는 방향으로 뒤따라가야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멋진 시골 음식점 물레방아도 흐르는 물이 없으면 스스로 돌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 작금의 시대,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존경받고 믿을 만할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는 없다. 매일 TV에 나오는 얼굴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 것인가? 남을 밀어제치고 내가 먼저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갈 것인가? 유리한 쪽으로 궁리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유행어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함께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낭만을 느낄 만한, 우리 젊은이들이 존경할 국가의 리더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현실의 갭을 느끼고 혼돈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의 머릿속에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멋있게 만들어 가던 K-문화와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송하던 한국의 미래마저도 가물
2025-02-18 편집국 기자- 윤석열의 가장 큰 거짓말... “김건희가 구약을 줄줄 외운다” -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도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조기 대선은 언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획통인 문진석 국회의원(충남도당 위원장)과 갈수록 극우화돼 가는 강성 보수 집회와 민주당의 조기 대선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진행- 배종호 앵커 Q. 요즘 전국이 어수선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실 건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정 농단을 했다고 해서 집권 세력이나 당사자도 사과했었거든요. 박근혜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보수 세력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과거에 잘못을 인정하니까 보수 세력이 괴멸되다시피 했다”고 이번에는 전략을 달리하면서 세력들이 결집하는
2025-02-17 김소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지구촌 안보와 통상 질서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국제 문제에 대한 토론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교를 잘해야만 국가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많은 국민이 외교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태 발전이다.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토론을 방해하고 오해와 편견이 확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치료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된 세계관에 함몰되면 효과적인 전략을 생산할 수 없다. 오용이 가장 심한 사례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표현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를 설명하면서 패권경쟁, 또는 패권대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이라는 용어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국가 또는 세력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패권국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다. 그러므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표현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패권, 즉 세계 질서
2025-02-14 편집국 기자◇버려지는 농산물...韓, 5년간 폐기량 15.8%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2021)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소비되지 못하고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는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한・중・일 3국이 전체의 절반인 2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농식품 폐기량이 약 15.8%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조 원에 달해 국내 농식품 폐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의 비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현황을 살펴보자.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등 수급 변화가 큰 품목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축한 농산물은 수급 불안 발생 시 시장에 방출되지만, 농가의 생산량 변동성이 커 매년 폐기되는 시장격리 물량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한 농산물의 약 31%에 해당하는 3만 7,500톤이 폐기됐으며 이로 인해 27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
2025-02-12 편집국 기자여행을 통해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어느 도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주와 인터넷 연결로 형성된 새로운 음식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미 특정 목적지로 여행하여 "진정한" 현지 요리를 통해 문화적 명성을 추구하는 오래된 모델은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으며, 스트리밍 음식 다큐멘터리, 모든 숨겨진 보석을 드러내는 알고리즘 기반의 Instagram 추천, 저가 항공편과 Airbnb를 통한 여행의 민주화로 인해 약화 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 투어리즘(food tourism)은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다. 더 이상 Ladurée의 마카롱을 사기 위해 파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미국 주요 도시의 매장에서 찾을 수 있거나 상징적인 레스토랑 요리와 지역 특산품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인 Goldbelly를 통해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의 츠키지 시장(도쿄도 주오구에 위치한 수산물 도매시장, 1935년 개장)의 경험도 글로벌화되었다. 뉴욕의 Masa와 로스앤젤레스의 Sushi Zo의 셰프들은 츠키지 시장에서 경매되는 동일한 생선이 매일 레스토랑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뒷골목의 숨
2025-0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피플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는 뉴 이재명 플랜에 따른 탈이념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대담 진행자 : 배종호 앵커) Q.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의 경제통이라고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비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권이었어요. 최근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젭니다. 어렵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기업인 출신입니다. 에너지, 자동차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산자위라든가 기재위, 국토위와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주로 맡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 경제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경제통'이라는
2025-02-1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