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극우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선고”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김건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집권 내내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고, 급기야 ‘수거대상 1호’로 이재명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김건희상설특검, 마약수사상설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범죄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행위를 밝히는 법안”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선 “산불진화 과정에서 네 분이 숨지고, 여러 분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치신 분들도 속히 쾌유하시길 빈다”며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직전에 탈선해 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출고 대기 중이던 제5931열차가 ‘차막이’를 추돌해 탈선했다. 당시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외선 방향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며,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신도림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소결했다. 이에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인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연 1 회 이상의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의 소중한 핵심자원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유정 의원은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발견하게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 인문학 의무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긍정 가치관을 세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배추보다 더 비싸졌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싸다. 평년(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 3월 가격은 양배추는 3,853원, 배추는 3,874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0월에는 2,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천t(톤)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으며 평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한편, 이달 평균 5,500원대인 배추 가격도 작년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1천원 넘게 비싸졌다. 이달 평균 소매 가격은 3,112원으로 1년 전보다 66% 올랐다. 당근도 1㎏에 5,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공급 감소로 가격이 뛰면서 수입도 급증했다. 지난달 양배추 수입량은 5839t(톤)으로 작년 동기(413t)의 14배에 이른다. 배추와 무는 지난달 수입량이 각각 1726t, 2514t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이 늘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논란이 갈수록 어지럽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나오자 최근 수년 간 한국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경고 의미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감국가’가 아니라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오보라고 주장하거나, 미 에너지부가 핵무장론과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궤변에 가깝고 본질을 흐리는 부작용도 유발한다. 보다 큰 그림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무장론은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핵무기 비확산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감을 자극하고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색시켜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원자력 기술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득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번 에너지부 조치 역시
2025-03-21 편집국 기자유럽에서 우파 열풍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침체, 이민 억제 압력을 받아온 독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CDU-CSU)이 1당,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 2차 대전 뒤 처음으로 연방의회 2당이 되었다. 좌파는 고전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좌파는 왜 길을 잃게 된 것일까? 물론 우 파의 승리도 영원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 케티(Thomas Piketty)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와의 최근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좌우 이념 갈등의 해소책 을 찾아보고자 한다. 토마스 피케티는 사회주의자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십 년간 사회를 좀먹는 불평등을 연구했다. 지난해 5월, 그는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 파리 경제 대학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좌파의 미래를 강연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 세계적으로 흡인력을 얻고 있는 다른 보수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에 맞서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을 놓 고 논쟁을 벌여 왔다. 아래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1월에 게재한 이들의 대화록을 초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2025-03-20 윤영무 본부장 기자“일기일회(一期一會), 그 일이 생애에 다 한 번 뿐인 일이다. 사람과의 만남 등 기회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순간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순간순간에 새롭게 피어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의 나를 결정한다. 매 순간 우리는 다음 생의 나를 만들고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 접했을 때 매번 결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단 한번의 결심이 개인의 인생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까지 결정지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진로 문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결혼문제, 직업 선택 속에서 사업의 선정 문제까지 모든 것이 대부분 마지막의 결심에 따라 진행된다. 더군다나 필자처럼 군 지휘관으로서 단 한 번의 순간 결심은 전투에서 승패를 가름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귀한 부하들의 목숨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심은 숭고하고 두렵고 신중하고 외로운 과정이다. ◇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결심과 공군 오폭 사고를 보며... 국가 지도자 결심의 최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국민 삶의 행
2025-03-18 편집국 기자협상 당사자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명한 행동들로는 요구, 의제에 대한 제안, 합의의 형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협상당사자 개인의 동기적 성향들을 분석하면 협상전략에 대 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이론화한 것이 이중 관심 모형(Dual – concern model)이다. 이중 관심 모형은 협상전략을 결정하는 두 가지 동기로서 자신에 관한 관심과 상대방에 관한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협상 결과에 관한 관심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상대방 의 협상 결과에 관한 관심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2차원상에서 협상전략을 묘사하고 있다. ◇이중 관심 모형에서 협상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전략 4가지 1) 양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나 기대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며 수용 또는 굴복으로도 불린다. 2) 대결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 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3) 문제해결 양쪽 당사자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는 것으로 문제해결 전략에는 적극적인 청취, 자신의
2025-03-16 편집국 기자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인생은 출생(birth)과 죽음(dead) 사이에 있는 선택(choice)이라고 했다. 한순간이라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상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부터 내 신상에 관한 걱정까지 온통 선택지로 뒤덮어 놓고 있다. 누구를 선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아주 훌륭하게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가 반드시 성공의 반대가 아니며, 또한 성공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는 ‘두 개의 길이 숲속에 나뉘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거의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었노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탄핵정국 이전과 이후의 선택권을 가진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짐으로써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선택’과 관련해 좋은 책이 나와 권두에 소개함으로써 선택의 중요한 의미를 새삼 되새기고 자 한다. ‘선택의 시대’를 쓴 저자 소피아 로젠펠트(Sophia Rosenfeld, 1966~,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역사학과
2025-03-15 윤영무 본부장 기자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뉴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뉴스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과 최첨단 수준의 연구, 기술, 산업 협력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핵보유국으로 확산돼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 임직원들은 실질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애걸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핵무장론' 또는 '핵잠재력' 보유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2025-03-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