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선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끝없는 투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모두가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월 말에서 5월 초면 의대생 유급 시한이 최종 만료된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방안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대협은 복귀 의사는 밝히되, 수업 의사는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 이재명 대관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려 89.77%의 득표율이 나왔다”며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며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등의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느닷없이 조직해체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더니, 또 조직 활동은 계속된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라면서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270만호 주택공급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집권 이후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매입임대 확대 등은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기준, 5.6억원에서 –0.4억원(-8%) 하락해 5.2억원이 됐다. 경기도는 6.2억원에서 –0.7억원(-11%)이 하락한 5.5억원, 인천은 4.7억원에서 0.6억원(-12%)으로 4.1억원, 5대 광역시는 4.1억원에서 –0.5억원(-13%)이 하락한 3.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국 매매가 하락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경실련은 자체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총 –0.2억원(-2%) 떨어졌다. 경기도·인천·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떨어진 원인은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23년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 상태에 머문 것은 서울 집값이 낮아진데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자 집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마구 사들이면 가격이 상승했고, 2025년 1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결정타가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폐지 한 달 만에 확대 재도입 됐지만 여론은 급속히 악화돼 오세훈 시장은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보면,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4.7억(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보다 –0.9억원(-7%)이 떨어졌다. 특히 강남 3구와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거의 3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인 2022년 5월 아파트 시세 차이는 14.6억원(2.3배)이었는데, 12월까지 12.9억원(2.2배)으로 좁혀졌다. 2023년 14.4억(2.4배)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 17.9억(2.7배), 2025년 4월 20.1억(2.9배)으로 확대됐다. 강남-비강남의 격차 확대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궁극적 목표가 강남 아파트였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집값이 하락해도 강남 집값만큼은 이내 하락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비강남 자산격차가 확대된 것 이상으로 서울-지방, 강남–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통계청 기준, 임금 상승률인 3.15% 적용)를 적용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소요 기간은 2022년 5월에는 69년이었지만 2025년 4월에는 74년이 걸려야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3년 만에 무려 5년이 더 늘어났다. 경실련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부담금 완화 등도 고려 중이라 알려진다. 공급 확대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며. “한동훈·김문수·홍준표·안철수 후보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공급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정책(매입임대, 재건축 활성화 등) 전면 재검토 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 공약 즉각 폐기해야 한다. 후분양제, 개발이익 50%이상 공공 환수, 공기업 공공택지 매각 중지,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 대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애초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12.3 계엄'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환율이 오르고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1인당 GDP 4만달러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는 모양새다. IMF는 당장 내년부터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IMF, 올해 韓 1인당 국민소득 3만4,642달러 예상...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쳐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653달러에서 2021년 3만7,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만5천563달러, 지난해 3만6천129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야 4만341달러로 4만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만5천880달러, 2027년 3만7천367달러, 2028년 3만8천850달러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22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7천675달러, 내년 3만9천321달러를 거쳐 2027년 4만1천31달러로 단숨에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당시 2029년 전망치는 4만4천347달러에 달해 현시점의 같은 해 전망치(4만341달러)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부터 대만에 뒤처진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3,437달러, 올해 3만4,426달러, 내년 3만6,319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만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385달러)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에는 한국(4만1,892달러)이 대만(4만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22년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따라잡혔고,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98달러, 올해 3만3,956달러, 내년 3만5,653달러 등으로 상승하다가 한국, 대만과 같은 2029년(4만29달러)에 4만달러를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IMF와 비슷한 성장 전망 발표 가능성 커 한국은행 또한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IMF(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은 -0.2%로 발표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연간 전망치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돌출했다고 볼 수 있다.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연간 0.1%p 정도의 상방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상호관세 충격의 하방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성장 하향 조정 예상은 조기 대선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측은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2028년까지 1인당 GDP를 4만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은 앞으로 환율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쳐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은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빌라 등 다세대·연립은 전세사기 우려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진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불가피하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1분기 기준 80%에 달했고 대전(68.5%), 울산(68.0%), 부산(66.5%) 등지도 월세 비중이 서울보다 높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4월 들어 전세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개정의 핵심은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헌적 계엄을 제도적으로 막고 87년 체제를 청산하여 새 시대를 여는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주권자를 배신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탄핵 절차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8인에게만 맡겨진 채,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을 배반한 대리인들의 해고 절차에서 완전히 무시·소외·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12·3 비상계엄(내란)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에 망정이지, ‘제1호 머슴’의 배은망덕으로 주인인 주권자들이 무려 123일째 얼마나 황망한 마음을 졸이며 불면의 밤과 광장의 추위에 떨어야 했나?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源泉)을 생각한다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혁명,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 민초들의 저항과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이라 할 수 있다.
2025-04-23 편집국 기자현재 일본 쌀 파동과 미국 관세정책은 한국에 농업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2024~2025년 일본은 기후 악화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쌀 감산 정책과 가격조절 실패가 겹치며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외식업계·식품가공업계는 쌀 공급 부족으로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쌀 파동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예고된 현실이다. 한국도 쌀을 포함해 채소·과일·축산물 등 다수 품목에서 생산 기반 약화, 수급 불안정, 가격 급등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은 단기 물가 대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하면 무조건 재협상이라는 접근을 택한다. 이는 WTO나 FTA 같은 다자·양자 협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국제 무역질서를 '힘의 균형'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무역의 대응 전략은 외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나라 내부의 산업구조와 자립 기반이 약하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특히 농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2025-04-23 편집국 기자공기는 향기가 없어 평생을 마실 수 있고,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을 마실 수 있다. 무향의 정치는 무위를 본받는다. 무향의 정치는 구분과 차별이 없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다. 분열과 혼돈의 시대에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소원해 본다. ◇‘무향의 정치’는 불가능한 꿈인가 2025년, 한국은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불안, 여기에 사회적 양극화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격동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불안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야의 극한 대립,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불안, 재앙 수준의 큰 사건사고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 회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 냉소와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 ‘향기 없는 공기’처럼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정치, 즉 노자의 무위(無爲)와 공자의 덕치(德治)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무위의 정치가 태평성대에나 어울리는 이상론일
2025-04-22 편집국 기자◇혼돈(chaos)의 사유 사유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처럼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가 아닌 충격의 발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이 지난해 12월 3일 조용한 밤에 일어났다. 저항하는 보좌진과 시민들,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다행히 충돌없이 계엄군은 물러났다. 우발성에 직면하면서 사유가 시작된다지만 평온하던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유의 여 지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무질서한 사태를 헌법에 따라 수습 하려는 진영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명분이 충돌하면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분열되었다. 헌법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퇴행이 이어지고, 상식이나 정의에 따른 논리보다는 아무 말이나 가능 해진 상황에 당혹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에너지를 얻은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이데아’처럼 끝도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생성하는 생명체, 꿈틀거림 그 자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여주거나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려주는 예술의 과제를 표방하듯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사유하도록 이끄는 창작 행위
2025-04-20 편집국 기자1인 기업은 적은 자본과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점점 많은 예비 창업자가 1인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직과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이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인 기업은 높은 자유도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의사 결정과 운영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따라서, 성공적인 1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조사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브랜딩과 마케팅전략, 시간 및 자금 관리, 법적 절차까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조사 및 타깃 설정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 며 수요가 높은 분야를 찾고 경쟁사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창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틈새시장 탐색 : 특정 고객층 대상 차별화된 틈새 서비스 개발 경쟁 분석 : 주요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파악 후 차별점 분석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1인 기업은 제한된 자원 활용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반 활용 : 생성형
2025-04-19 편집국 기자윤석열 내란 사태가 122일만에 정리되자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이 1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윤석열 이름 석자를 잊은 모양이다. 일상을 되찾은 사람 중에 윤 아무개를 거론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재명이 좋다, 안된다 등등의 옥신각신이 진행 중이다. 괴이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 만큼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국가적, 민족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내란 사태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또는 전화위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노력도 생략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여론 또는 담론 전개가 너무 경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수많은 억측이 인구에 회자된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초 예상했던 3월 14일에 발표가 없이 넘어가자 헌법재판소가 결정 발표를 일부러 늦춘다는 전망이 속출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은 파면 찬성인데 다른 3명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맞서
2025-04-17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