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유전자 벤처회사가 반려견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호네연 한슬은 농촌진흥청 유전공학연구소 연구원과 작물시험장을 지낸 박민서 대표가 2008년 설립한 회사다.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빅민서 대표는 국내 반려견 중 가장 많이 사육되는 비숑,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말티푸 등 5종에 대한 품종 확인 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반려인들은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어느 정도 순종인지 외모만으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 호네연 한슬은 인간게놈 분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려견 5종에 대한 정밀표준 유전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표준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 표준 유전체를 키트에 넣어 품종확인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처럼 이 키트를 반려견의 타액을 채취해 표준 품종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품종 확인 키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있으나 상당한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호네연 한슬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해외 수출도 겨냥하고 있다. 호네연 한슬은 품종확인 키트와는 별도로 반려견 5종의 질병을 예측하는 키트도 개발한다.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애견인이 키트로 타액을 채취하는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타사 제품들은 타액을 채취한 키트를 진단 회사를 보내서 약 한 달 후 결과를 통보받는 식이다. 박민서 대표는 진단 키트에 최신 기법으로 질병 유전체를 장착시키면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려견들은 분명한 가계도를 알 수 없어 근친종이거나 잡종견인 경우가 많고, 특히 근친종의 경우 수명이 짧고, 질병 발병률과 당대 도태율도 높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이처럼 확실한 품종을 알 길이 없다 보니,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혼란스런 유통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샵 타입 반려견은 50-150만원, 펫 타입은 300만원 이내, 도그쇼 타입은 500만원선에 거래되는데, 반려인들은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형편에서 판매자들이 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박민서 대표는 반려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품종 확인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육 가구의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에 힘입어 시장이 확대되고 고급화 경향을 띠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고용 효과도 높아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와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을 아우르며 보통,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2년 556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어났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3,720억 달러에서 2032년 7,762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62억 달러에서 2032년 152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9.5%로 분석되고 있다.
영남권을 기반으로 ‘정치 브로커’ 한 명의 발언들로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가히 정국은 ‘명태균 블랙홀’이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업, 광고업 등을 영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시사경남’이라는 지방언론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형태로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 총리를 추천했다거나, 자신이 얘기를 풀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면 탄핵 된다거나, 대선 출마 선언 전후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 당시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고 한 통화 녹취록이 뉴스토마토에 의해 15일 나왔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서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태균의 메가톤급 폭로전... 진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밝혀야 만약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조작이 성행했는데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 여론조사까지 꾸준히 연락하면서 여론조사 조작 업체와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조작을 저지른 본인의 폭로라고해도 ‘잡범’이라 치부할 수 있겠는가. 뉴스토마토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2021년 9월29일 오후 3시33분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고 했다. 오후 4시50분 통화에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젊은 아들(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포인트)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다”라고 했다. 통화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로 이 통화가 이뤄진 당일,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미래한국연구소가 맡았다. 강씨는 명씨 전화를 받고 진행하던 여론조사를 멈추고 가짜 통계를 뽑아냈다며 “응답이 나왔던 표본을 수정 작업한 거다. 조작”이라고 뉴스토마토에 말했다. 또한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20대와 30대 표본이 잘 안 찬다. 응답했던 표본를 곱하기로 2라든지 3이라든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년층에선 윤 대통령보다 홍 시장 지지가 높았는데,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응답만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이 33.0%로 1위, 홍 시장이 29.1%로 2위가 됐다. 격차는 명씨가 ‘주문’한 수준인 3.9%포인트였다. 또한, 명태균 씨가 조작했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는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시사경남이 여론조사 업체 피엔알(PNR)에 의뢰해 10월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당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31.4%로 홍 시장(29.9%)을 근소하게 앞섰다. ●김건희 여사 '철없는 무식한 오빠' 공방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편, 이날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쳐해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가 공개한 해당 메시지 캡쳐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했다. 여기에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명씨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명씨는 이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고 밝혔다. 이어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통화에서 협학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다 감당해라”라고 적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대해 “명태균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윤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처럼 명씨가 추가 폭로로 인해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문자처럼 ‘명 선생님은 식견이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서 국정농단급 자신의 행동에도 사태를 폭로하는 것일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해양수산부가 예산 삭감의 부담을 청원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15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선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김민수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 등 해양 수산부 소속 청원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태 차장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자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국가 관리항만의 보안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들어지던 때 직접 마산항을 방문했다. 마산항은 개항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 온 역사 깊은 장소이자 국가의 중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런 마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용해 보일 정도였다"며 "이런 노동환경에도 국가항만을 지킨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청원경찰들인데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그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낮춰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차례로 나선 김민수 부지부장은 "지난 9월26일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을 예측했다. 이를 이유로 정부부처에 예산마저 옥죄고 있는지 8월7일 해양수산부 인건비 부족현황 및 대응방안 회의를 통한 동해청 청원경찰 초과 근무수당 감축계획 보고 공문을 발송했고 8월21일 마산청 기타직 보수가 연말까지 6억5,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근무 최소화방안 마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9월24일 해수부의 지방청 하달 '각 지방청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감축계획 보고' 협조공문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보안의 주요시설이자 국가안보의 관문인 항만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축을 목표로 국가보안, 국경안보를 시골의 개가 집 지키는 것 마냥 치부해버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고 해수부 내에도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에 통보,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인 급여감축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있음에도 고의적인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김성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조합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100여 명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별도의 휴식 공간 없이 2평도 안되는 공간을 휴게실, 탈의실, 식당으로 사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보성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서해권역 부지부장은 "청원 경찰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에 노출돼 있다"며 "해수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강요했다. 또한 청사 조경에 청원 경찰들을 동원해 업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씨의 임태의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 실세 인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에요."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명씨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었다.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월5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교육계는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또한 정치문제가 교육문제로 퍼지고 있어 분명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종전까진 용산 대통령실이 내놓은 '명씨를 두 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는 공식 입장은 이젠 소용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 위원은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 31조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쓰여져 있다. 따라서 "명태균씨의 발언은 내용상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태균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기구와 다수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주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지시한 헌법 개정, 즉 통일 관련 문구 삭제와 영토 조항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통일 문제나 영토 문제 조항이 개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지시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 남북 관계 재조정 문제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예상은 틀릴 수도 있다. 북한이 국가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 개정’ 관련 예상이 틀린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줄기에 해당하는 북한 정체성
2024-10-14 편집국 기자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당초 4파전에서 12일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세 후보간 대결로 압축됐다. 이들 세 후보 가운데 윤호상 후보는 35년간 학교 현장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를 내세운 까닭인지 뚜렷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의 지표가 되는 까닭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선거운동의 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보통 공약이나 언설(言說)에서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면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하고, 평등과 분배를 앞세우면 진보 또는 좌파로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보수쪽 후보자는 교육 공약에서 경쟁과 평가, 학력신장을 중시하고, 진보쪽 후보자는 경쟁과 평가를 지양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창의성에 무게를 준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학습과 관련한 공약을 보면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 간에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원지급과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을 주장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또 초등학교 지
2024-10-14 이상용 주필 기자32년 전,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이 쇠고기를 그만 먹자면서 『육식의 종말』이란 책을 썼다. 그는 인류가 소를 사육하기 위해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지구상의 1/3에 가까운 곡식을 소나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면서 인간을 기아에 처하게 만든다고 했다. 1만 년 전 인간과 가축은 생물체 중 1%에 불과했으나 농경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금은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가 되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에 달하는 인류를 비롯해 그들에게 고기가 되어 줄 10억 마리가 넘는 소가 사육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한 해 600억 마리 이상을 먹어치우는, 닭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 동물학회(ZSL)는 최근 ‘2024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 5,495종의 생물 다양성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평균 73%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물고기 개체군은 1970~2020년 사이에 평균 85%가 줄어들었고, 육상동물은 69%,
2024-10-12 윤영무 본부장 기자김장철이 다가온다. 그런데 배추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알몸 절임배추’의 기억이 생생한데, 중국 배추가 시장에 쏟아질 판이다. 생배추를 들여온다니 그나마 한 걸음 양보, 눈 감아 준다고 치자. 겨우내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 주기엔 중국 배추가 너무 무르다는 얘기도 논외로 하자. 하지만 양배추로 김치를 대체하자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일부 언론이 양배추 김치를 칭송한다.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제 세계인들도 한국 김치를 즐긴다. 그래도 양배추로 김치 담가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중국이 한국의 김치 역사를 탐하는 이유가 뭔가. 김장 김치는 우리 문화유산이다. 전통과 맛의 보고다. 묵은지를 좋아한다면 양배추 김치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허튼소리라 할 것이다. ‘금배추’도 사실 농가와는 관계가 먼 얘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실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라. 배춧잎 빛깔 만원 한 장 내고 배추 한 통 샀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하는 ‘금배추’가 등장하는 등 배추 대란이 시작되었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여름배추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폭염으로 배추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
2024-10-09 편집국 기자"친환경 먹거리 미래세대에 물러줘야죠”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대표) -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국제사회학 전공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 주제관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CEO)은 “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주제관 설치 기물부터 식재료 농산물 배치까지 쓰레기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Q.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나영 감독 - 확실히 생소하기는 했어요. 흙이라는 자체가 다른 환경 이슈와 달리 자료가 아주 부족했고요. 우선은 흙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흙에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가 가장 숙제였죠. 우리나라는 흙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선 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요.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2024-10-05 심승수 기자10월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후 보루인 만큼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을 특별히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한편에서 군의 사기와 국군 위용을 과시했다고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사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논란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 우리 국민과 군의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어느 한쪽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득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득실 분석은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점마다 기본 점수 70점을 부여하고, 맥락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종합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가행진 찬성론 국군의 날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군대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2024-10-0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