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 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 씨,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 씨 등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디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죽문학의 선구자이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분”이라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적법 제7조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 특별귀화 대상으로 지정, 수여된 국적은 복수국적으로 인정된다. 우리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초대형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거대한 슈퍼트리들이 우뚝 솟아있다. 최대 높이 50m이르는 슈퍼트리 18개는 식물원 온실에서 필요한 빗물과 태양열을 모으는 친환경 인공나무다. 특히 해가 지면 낮에 흡수한 태양열로 화려한 조명 쇼를 선사하기도 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더 베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노들섬에 슈퍼트리를 착안한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란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협동조합은 농산품의 가공·판매, 다양한 장비와 원자재의 구매, 도·소매업, 은행업,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매 협동조합의 수익은 대개 일정기간의 구매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기업모델과 다른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 주주형태가 아닌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주주가 아닌 조합원으로 결성된 인적 구성 ▲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해 외부 경영환경 위기를 대비하는 방식 협동조합 설립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 시도지사 (이후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1.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신뢰 할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효율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조합원들에게 편익과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1884년 영국 로치데일 지역노동자가 공장주와 상인들의 독과점 폭리에 맞서 설탕, 버터, 오트밀 등을 파는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시초다. 2.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은 영세 자영업자 또는 가족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영리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만든 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공동체 결성과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인하, 공동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공동판로 개척을 통한 가격 협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하는 형태로 신용정보를 잘 아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대출을 실행해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독일 농촌지역에서 농민의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이 시초다. 4.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투자이익 증대 보다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급여 등 복리후생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5.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1980년 대 이후 정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수행에 한계를 절감한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병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6. 신세대 협동조합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협동조합으로 기존 원칙과는 상이한 사업이용, 규모에 비례한 의결권 부여, 출자증권의 부분적 허용 등 새로운 시도를 한 형태로서 협동조합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주요조직제의 하나로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 대규모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시장지배에 대항한 시장개척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지원 ▲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고용창출로 새로운 인구 유입 제고지원 ▲ 지역사회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으로 인적역량 제고지원 ▲ 지속 가능한 환경 및 환경문제 관심으로 환경문제 유발 축소 ▲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이처럼, 협동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 설립하느냐에 따라 사업화 유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의 윤리적 가치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용성 방스커뮤니티(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MeCONOMY magazine August 2022
2022-08-11 편집부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 9.2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자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7.8이었던 경제고통지수는 새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졌고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 폭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역대 최대치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4), 충북(9.9), 충남(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경남과 충북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충남은 6월(10.0)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두 번째로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했다. 이외 지자체는 강원(9.7), 인천(9.7), 전남(9.5), 광주(9.5), 제주(9.4), 울산(9.3), 대구(9.3), 경북(9.2), 부산(9.2), 경기(9.1), 세종(8.8), 서울(8.8), 전북(8.5), 대전(8.3) 순이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해 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1 박홍기 기자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000톤), 2017년 55.9%(219만 3000톤), 2018년 45%(186만 8000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000톤), 2021년 26.1%(90만 3000톤), 올해(6월 말 기준) 33.4%(98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000톤의 저장공간이 있어,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000톤 외에 추가로 196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1 박홍기 기자'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평가를 통해 올바른 법치주의 아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유신50년청산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유신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여대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김재홍 유산50년청산위원회 상임대표는 "유사법률들을 제정한 불법기구들은 국민 의사와 아무런 관게도 없이 국가권력을 탈취해 집단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회가 유신헌법과 함께 불법기구의 유사입법들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결의한을 채택한다면 이는 매우 뜻깊은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의 양정숙 의원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259개 법률을 제개정했고, 전두환 은 1980년 계엄령을 확대해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190개의 법률을 제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개정된 법률들이 현재까지도 버젓이 실정법으로 기능하면서,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돤 과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평가를 통해 올바른 법치주의 아래서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신입법기구 재·개정 법률실태 예비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론에는 송병춘 변호사, 최자영 외국어대 겸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올해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신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김재홍 상임대표와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국회의원 공동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2022-08-10 조재성 대 기자우울과 불안의 위험군은 줄었으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전체의 16.9%로 지금까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연령 별로 따져봤을 때 우울 위험군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전체의 24.2%를 차지한 30대였다. 이어 40대(17%), 50대(16%), 20대(14.3%), 60대(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 남성이 15.3%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다. 또, 소득이 감소한 경우(22.1%)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보다 우울 위험군이 더 많이 분포해 있어 경제적 문제와 정신건강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인 가구의 경우 우울 위험군은 23.3%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났다. 혼인여부에서는 미혼, 사별 및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혼가정에 비해 6.3%p 높은 20.6%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난 6월 조사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3점 만점에 1.2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21점 만점에 3.6점으로 첫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올해 3월 11.5%로 감소하던 추세였던 자살 생각률은 6월을 기점으로 다시 12.7%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9년(4.6%)과 비교했을 때 약 2.7배가 증가한 수치다. 자살 생각률 조사에서는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이러 20대가 14.8%, 40대가 13.1%, 50대가 9.8%, 60대가 7.3% 순이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1.6% 높은 13.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된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정신, 신체 건강문제가 일상회복시기에 자살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1393 콜센터를 통해 자살방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2022-08-10 최종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피해 점검회의에서 "디지털기술을 적극활용해 시뮬레이션과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재해 예·경보시스템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 "도시침수 대응에 있어 기상예측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며 "향후 이런 현상들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홍수예보, 디지털트윈도시, 침수하천범람지도 등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침수조·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 폭넓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8-10 최종대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 9.2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자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7.8이었던 경제고통지수는 새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졌고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000톤), 2017년 55.9%(219만 3000톤), 2018년 45%(186만 8000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000톤), 2021년 26.1%(90만 3000톤), 올해(6월 말 기준) 33.4%(98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000톤의 저장공간이 있어,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000톤 외에 추가로 196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847만5000명으로 지난해 2764만8000명과 비교했을 때 82만6000명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84만1000명 증가한 6월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609만1000명이 증가했다. 또 15세에서 20대는 407만7000명, 30대는 531만1000명, 40대는 665만8000명, 50대는 665만 8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직군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31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달 기준 5.6% 증가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15만9000명(4.0%)와 서비스 종사자 수는 14만명(4.4%), 사무종사자 수는 11만2000명(2.4%)이었다. 반면, 판매종사자 수는 11만7000명(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수는 8000명(0.3%) 감소했다. 7월 고용률은 62.9%로 지난해 같은달 기준 1.6%p늘었다. 실업자는 같은 기간 8만4000명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美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 TSMC에 비해 법인세율 5%p, 평균임금 연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았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국이 50%로 G5에 비해 높았다.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는 한국이 G5와 비교할 때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주1)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주1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정한 단위기간
“어라? 이분의 말투가 내 고향사람 같네” 하면서 들었던 유튜브 방송은 「짐킴홀딩스」의 김승호 회장의 자신이 미국 농장에서 깨달은 10가지 교훈이었다. 김 회장은 1987년 중앙대 3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불가게, 지역 신문사, 증권·선물회사, 한국식품점, 컴퓨터조립사업, 건강식품점 등 7가지 사업을 차례로 벌였지만 사업을 시작한 족족 망했다. 그럴 때 보통 가정의 아내라면 ‘다른 일이나 찾아보라’며 말릴텐데, 자기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그에게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웨이트리스라도 할 테니 다시 도전해 봐요.” 그런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8번째 도전으로 슈퍼마켓의 한 구석에 김밥 집을 냈다. 2005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스노우 폭스」라는 김밥과 스시도시락을 파는 세계 최초의 「그랩&고 (Grap N Go)」 개념의 매장을 열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진열대에 얹어 놓으면 손님 스스로 골라 계산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편의점과 식당의 중간 모델’로 전 세계에 1,200여 개의 매장이 있다. 은행 빚이 단 1원도 없는 4,000억 원 대의 알짜 부자, 그가 농장의 세계를 이솝우 화로 풀어내는
협동조합은 농산품의 가공·판매, 다양한 장비와 원자재의 구매, 도·소매업, 은행업,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매 협동조합의 수익은 대개 일정기간의 구매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기업모델과 다른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 주주형태가 아닌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주주가 아닌 조합원으로 결성된 인적 구성 ▲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해 외부 경영환경 위기를 대비하는 방식 협동조합 설립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 시도지사 (이후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이를
2022-08-11 편집부 기자지금처럼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이다. 창업에 대한 주요 리스크는 창업을 하는데 들어간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금이다. 이 세 가지의 리스크 중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는 자본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에서 창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자본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1인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인 창업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혼자 창업해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창업은 개인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비용 구조를 실현할 수 있어 자본금에 대한 리스크가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사업화 추진 아이템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현재 1인 창업 아이템으로 다시 각광 받고 있는 컵밥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성공사례를 알아본 후 사업화 추진 핵심요인에 대해 분석해보자. 컵밥 창업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2022-08-10 편집부 기자팬데믹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새로운 판매모델이 등장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서비스들이 눈에 띈다. 온라인 외상거래 BNPL(Buy now, pay later)는 미국 패션 e커머스의 트렌드 중 하나이다. BNPL은 용어 그대로 지금 바로 구매하고 지불은 나중에 한다는 구매 후 지불옵션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미국의 패션 e커머스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패션 전자상거래 트렌드 중 하나이다. 리서치에 따르면 고객들은 저렴한 제품에 관해서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패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팬데믹 이전 많은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할부차량, 전자제품 및 스포츠장비와 같은 값이 면 비싼 제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러한 BNPL에 따라서 상황은 변하고 있다. BNPL 모델의 인기 미국 e커머스 결제에서 BNPL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Statista. com에 따르면, 2016년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지불은 시장의 0.4%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1.6%, 2020년에는 2.1%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미미한 점유율이나 2021년 3월, The A
2022-08-10 편집부 기자2025년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전 정부도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2020년, 2021년 16개지자체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장애인.노인, 정신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5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요구가 많아 많은 지자체가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건, 이미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중 1/3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필요한 다수의 자자체는 지자체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쓰일 기본적인 인프라나 자원은 더욱 열악한 곳이 더 많다. 농촌의 인구감소지역. 도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현 정부도 이전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건, 명칭을 달리하건, 현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2022-08-09 편집부 기자모든 협상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정확하게 똑같은 협상이 존재하기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다. 협상 당사자, 상대방, 대리인, 제3자, 중재자, 조정자, 숨겨진 당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상 당사자와 상대방은 협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이고, 그 외는 협상 상황에 따라 존재한다. 따라서 협상 상황에서 존재하는 요소들과 함께 협상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하워드 라이파(Howard Raiffa)의 13가지 평가 기준 중에서 6가지를 살펴보자. 1.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는가? 협상에서 당사자의 수는 협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두 명의 당사자가 있는 양자적 갈등과 세 명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다자적 갈등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연합 형성이 가능하다. 연합은 당사자 간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동맹, 또는 파트너화(Partnering) 다. 연합을 구성하는 것을 연합형성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가치와 이해, 목적을 지닌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연합형성은 각자가 지닌 자원을 결집시킬 수 있어 단독으로
2022-07-31 편집부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 9.2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자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7.8이었던 경제고통지수는 새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졌고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000톤), 2017년 55.9%(219만 3000톤), 2018년 45%(186만 8000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000톤), 2021년 26.1%(90만 3000톤), 올해(6월 말 기준) 33.4%(98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000톤의 저장공간이 있어,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000톤 외에 추가로 196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847만5000명으로 지난해 2764만8000명과 비교했을 때 82만6000명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84만1000명 증가한 6월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609만1000명이 증가했다. 또 15세에서 20대는 407만7000명, 30대는 531만1000명, 40대는 665만8000명, 50대는 665만 8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직군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31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달 기준 5.6% 증가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15만9000명(4.0%)와 서비스 종사자 수는 14만명(4.4%), 사무종사자 수는 11만2000명(2.4%)이었다. 반면, 판매종사자 수는 11만7000명(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수는 8000명(0.3%) 감소했다. 7월 고용률은 62.9%로 지난해 같은달 기준 1.6%p늘었다. 실업자는 같은 기간 8만4000명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美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 TSMC에 비해 법인세율 5%p, 평균임금 연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았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국이 50%로 G5에 비해 높았다.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는 한국이 G5와 비교할 때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주1)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주1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정한 단위기간
“어라? 이분의 말투가 내 고향사람 같네” 하면서 들었던 유튜브 방송은 「짐킴홀딩스」의 김승호 회장의 자신이 미국 농장에서 깨달은 10가지 교훈이었다. 김 회장은 1987년 중앙대 3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불가게, 지역 신문사, 증권·선물회사, 한국식품점, 컴퓨터조립사업, 건강식품점 등 7가지 사업을 차례로 벌였지만 사업을 시작한 족족 망했다. 그럴 때 보통 가정의 아내라면 ‘다른 일이나 찾아보라’며 말릴텐데, 자기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그에게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웨이트리스라도 할 테니 다시 도전해 봐요.” 그런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8번째 도전으로 슈퍼마켓의 한 구석에 김밥 집을 냈다. 2005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스노우 폭스」라는 김밥과 스시도시락을 파는 세계 최초의 「그랩&고 (Grap N Go)」 개념의 매장을 열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진열대에 얹어 놓으면 손님 스스로 골라 계산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편의점과 식당의 중간 모델’로 전 세계에 1,200여 개의 매장이 있다. 은행 빚이 단 1원도 없는 4,000억 원 대의 알짜 부자, 그가 농장의 세계를 이솝우 화로 풀어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 외에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