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 차단·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변화·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증대가 중점 사안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1주일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IRA) 규정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IR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당시 방미단은 기자들에게 “현대자동차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천문학적인 105달러(약 1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와 한국 국민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 거리에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진보단체 회원 A씨는 “나는 (조 전 장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 왔다. 옳은 길만 가는 분을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나라는 검찰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도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경구 애국순찰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공인이었을 때 받은 여러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가 없어 더 화가 난다”며 “입시 비리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이 참여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섰고, ‘동원이법’에 대해서는 권순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2023-02-03 박홍기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세부 목표별 추진과제로 ▲ 국민을 받드는 민생국회(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회, 여·야가 화합하는 협치국회,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국민 곁에서 더 가까이 알리는 국회,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국회(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AI 국회, 인재를 양성하는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하나가 되는 원팀국회)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와 관련해 "경제외교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순방 전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후적인 후속조치 사항을 공동위원장인 두 분의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하여 총리실과 경제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법률안 발의가 늘고 있어 입법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업무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내용을 담을 것", "정치개혁·연금개혁 등과 관련한 공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조사 등 새로운 기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원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 청원 홍보 및 위원회 심사 활성화 방안이 모두 실행되었으면 한다"며, "세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청원을 통해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에 대해서는 봄꽃축제에 각국의 주한 대사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 홍보 차원에서 봄꽃축제 기간에 전시행사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하나가 되는 원팀국회>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 일정에 부합하는 연구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 소속기관이 하나 되어 의장님과 299명의 국회의원, 18개 위원회의 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연구, 전산, 홍보, 공간, 소장품, 인사 여섯가지 분야에서 소속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 첫째, 국민통합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둘째, 경제외교, 의회외교에 새지평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셋째,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힘쓸 것, ▲ 넷째,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국회방송, 의원회관 세미나의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확립할 것, ▲ 다섯째, 정책 현안, 갈등 현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을 세부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2023-02-03 조재성 대 기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탄중위가 주최하고, 탄중위 에너지분과 양이원영·이용선·정태호 의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전 정부 탓만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까지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고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난방비 등 고물가를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재난 지원금 지원, 기초에너지보장을 고려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으로의 확대·전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에너지위기국면 세계주요국의 대응사례와 교훈 등을 진단하며 “정부는 에너지재난 지원금 조성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시장으로, 복지는 정부재정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공유 윤용상 대표는 건설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냉난방 연료 전환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감축 방안을 설명하며 “그린 리모델링, 히트펌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기후솔루션 조은별 연구원, 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행 정책의 한계점들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2023-02-03 김성민 기자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 930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 2416건, 2012년 60만 5772건, 2013년 58만 7208건, 2014년 64만 3274건, 2015년 62만 8006건, 2016년 63만 8244건, 2017년 64만 9739건, 2018년 72만 1225건, 2019년 80만 726건, 2020년 87만 6032건, 2021년 95만 957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100만건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의 경우 2021년 60만 74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0만 6686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45만 2620건으로 집계돼 전년대비(35만 2150건) 28.5% 증가했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도 4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3만 1846건 중 월세 거래는 9만 8810건으로 월세 계약 비중이 42.6%에 달했다. 경기도는 전월세 거래 34만 9711건 중 월세 거래 15만 1518건으로 월세 비중이 43.3% 기록했고, 인천은 전월세 거래 7만 51건 중 월세 거래 3만 1492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0%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부산 40.0%, 대구 42.9%, 충남 50.8%, 경남 39.9%, 충북 38.4%, 대전 40.5%, 경북 41.9%, 강원 40.8%, 제주 62.5%, 울산 40.1%, 세종 47.5%, 광주 40.5%, 전북 42.3%, 전남 36.1% 등의 아파트 월세 비중을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 목돈이 부족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1년 60만 4476건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7만 2123건으로 전년대비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2-02 박홍기 기자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동일하게 5,000만 원이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4,953만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881만 원) △기술보증기금(4,86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4,728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4,716만 원)가 신입 연봉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신입 연봉 수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5천만 원대(4.44%) △4천만 원대(43.7%) △3천만 원대(48.2%) △2천만 원대(3.7%)이며, 연봉 범위는 최저 2,700만 원에서 최고 5,272만 원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SOC(사회간접자본), 고용보건복지, 금융, 농림수산환경, 문화예술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에너지, 연구교육 등 8개 분야 중 신입 평균 연봉이 높은 분야를 알아본 결과, △금융(4,408만 원) △에너지(4,125만 원) △연구교육(4,124만 원) △문화예술외교법무(3,858만 원) △SOC(3,825만 원) △산업진흥정보화(3,799만 원) △고용보건복지(3,712만 원) △농림수산환경(3,561만 원) 순이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며,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2023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 제 1, 2전시장에서 진행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www.publicjo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2 김성민 기자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02-02 김종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탄중위가 주최하고, 탄중위 에너지분과 양이원영·이용선·정태호 의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전 정부 탓만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까지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2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 급등했다. 상수도 요금도 작년 12월 대비 3.4% 상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난방비 인상 발표와 무관치 않다. 작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는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MJ당 최소 8.4원(4분기 전체기준) 혹은 최대 10.4원(4분기 전체기준) 인상된다.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유플러스) 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업장에 발생한 인터넷 접속망 장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앞서 전달 29일 유플러스 인터넷망에 새벽 3시와 오후 6시 각 20여분간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유플러스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휴일 저녁시간 발생한 장애로 배달 주문을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플러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의 경우 해당 시간 업장을 이용하던 소비자의 80%가 자리를 이탈해 손해가 컸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느라 전주대비 50% 매출감소가 발생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유플러스는 약관 뒤에 숨어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복되는 통신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말 토론회에서 미 연준에 슛을 날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 ‘경제학자들은 파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옳은 판단입니다” 라고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사설에 썼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읽어봤더니, 샴페인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를 다스리는 게 보통인 그믐날 밤에 이름 있는 경제학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사려 깊고 진심 어린 온라인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자율만 펑펑 올려대는 미 연준을 비판하는 토론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필자 역시 미 연준을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경제학자가 있다니까. 없는 사람들만 고통 받는 이자율 인상의 냉혹한 현실 2023년 새해의 며칠이 막 지났을 때였다. 필자는 아침 일찍 여의도역 밖으로 나오다가 옆 눈으로 지하철 입구에 신문 한 부가 남아있는 걸 보고 집어 들었다. 신문 하단에는 한국은행이 곧 7번째로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사의 예측대로 이자율을 7번째로 인상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의 거짓말에 당했다는 듯이 일반인들은 데면데면한
2023-02-04 윤영무 본부장 기자21세기 들어서면서 항공 산업은 지구촌을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각 5개와 4개의 공항이 있으나 수도권에는 인천·김포공항 2개뿐이다. 7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 남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데 그렇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왜 필요할까? 먼저 경기 남부권 도민과 첨단 기업들의 공항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수원 광교에서 80분, 화성 동탄에서 90분, 평택에서 110분 소요된다.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소재한 첨단 기업에서 생산된 반도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거의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거리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공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민의 공항 접근성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수출기업의 운송여건 향상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향후 인천·김포공항의 포화에 대비한 대안공항도 있어야 한다. 연간 공항용량이 3500만 명인 김포공항은 2035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2024년 제4활주로를, 2035년 제5활주로를 확충 해 공항용량을 1억4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공항수요 역시 1억4388명으로 증가
2023-02-03 경인 편집국 기자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약 8,000만대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에 해당된다.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은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도 많다. 전기차의 가격이 생각 이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25~2026년 정도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 가격 등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때에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무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고민도 많다. 역시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관계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충전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가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선도국가로 현대 차와 기
2023-01-27 편집국 기자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의 하나로 미래예측 분석 전략이 있다. 이는 경제, 산업, 기술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둔다. 미래예측 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오류, 즉 변화에 대한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미래예측 분석의 목적은 전략적 사고와 관련해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계획과 분석은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이 된다. ①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예측·적응능력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 ② 과거에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적이 많다. ③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④ 전략적 사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⑤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전망이 있다. ⑥ 회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⑦ 각자 장점이 있는 여러 의견 간에 큰 차이가 있다. ⑧ 경쟁사들이 미래예측 분석을 실시한다. 미래예측 분석은 정략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
2023-01-23 편집부 기자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용주의 차가운 머리와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사고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털어 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저출산을 탈출하고, 미래 인재를 위한 엄마 뱃속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의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가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들어본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노멀의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 때, 정치가 등 사회의 선택 설계자들이 ‘날아라 지치지 말고’의 마음가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김상규, 2022,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지구를 덮쳐 전 세계에서 6억6천만 명의 확진자와 660만 명의 사망자(2022.12.23.기준)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는 이 시간에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다
2023-01-15 편집국 기자박진 외교부장관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 차단·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변화·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세부 목표별 추진과제로 ▲ 국민을 받드는 민생국회(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회, 여·야가 화합하는 협치국회,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국민 곁에서 더 가까이 알리는 국회,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국회(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AI 국회, 인재를 양성하는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하나가 되는 원팀국회)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와 관련해 "경제외교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순방 전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후적인 후속조치 사항을 공동위원장인 두 분의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하여 총리실과 경제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는 3월8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지방대학 적극 지원할 것“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 인프라 사업 등 분야를 막론한 질문들을 던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도 급감해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가 유죄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횡재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치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공직 비리 범죄자인 유동규의 증거 없는 소설을 바탕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