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국내 공항 내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김포공항 등 국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는 총 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0년 5건 수준이던 보안사고가 2021년 12건, 2022년 15건, 2023년 29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 수립(2023년 5월) 이후인 올해 6월~8월 사이에만 12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3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과 청주공항이 각각 6건(각 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이었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의 보안검색 실패가 38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지물품 중 실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충격기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분증 및 항공권 확인 소홀이 19건(25.3%), 보안구역 등에 대한 통제 미흡이 8건(10.7%)이었다. 올해도 신분증과 탑승권 이름이 다른 승객, 만료된 여권 소지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는가 하면 탑승권 미소지자, 탑승권이 아닌 예약증 소지자가 신분확인을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군산공항에서 문형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29명이 보안검색 없이 통과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문형검색기가 꺼진 채로 검색이 이루어진 사례가 올해도 3건 발생했다. 보안사고에 따른 항공청의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과태료 통지가 42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정 조치가 27건(36%), 개선권고가 6건(8%)이었다. 문형검색기 관련 2건(군산, 제주)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수사의뢰 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잦은 보안사고의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육훈련 부족, 근무기강 해이, 공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을 들고 있었다. 권영세 의원은 “항공수요 회복과 동시에 보안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보안검색 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 구멍 뚫린 항공보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6%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들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은, 수은, 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 신용 대출금리는 5.03~10.96%였다.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4.1%)은 시중은행 평균(연 4.72~5.51%)보다 0.62~1.41%p 적었고, 생활안정자금(3.5%) 역시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할 때 1.38 ~1.82%p 낮았다. 만약 시중은행의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고, IBK기업은행도 올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 였다. 사내대출 금리 산정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금융채권 금리를, 기업은행은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중은행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 특혜는 없다.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하는데,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유동수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은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로 이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명해 놓고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융자하는 것은 국민께 박탈감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비율이 높았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되며 많은 국민께서 의아해 하신다”고 논평했다. 그는 “클릭으로 양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페이지에서 네이버는 약 10%, 다음은 약 55%가 중국 팀을 응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은, 분명 보편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라고 주장했다. 김 청년대변인은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서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여론과 민심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03 김성민 기자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8월)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총 5,153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7건이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9년(703건)→ 2020년(539건)→ 2021년(1,419건)→ 2022년(1,238건)→ 2023년(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28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에 따른 검거 인원은 2018년 496명, 2019년 813명, 2020년 659명, 2021년 1,508명, 2022년 1,320건, 2023년 8월 기준 817명으로 5년간 총 5,646명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별 적발 현황은 서해청이 1,460건(1,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해청 1,333건(1,519명), 중부청 1,302건(1,390명), 동해청 739건(781명), 제주청 319명(3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해양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10-02 김다훈 기자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간 강신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파견해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다. 대한체육회 강신성 부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또,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한 만큼 최고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에게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복지를 보다 더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 39개 종목에 걸쳐 모두 114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금메달 3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60개로 종합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달리고 있다.
2023-10-02 김성민 기자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혈세 낭비에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라며 "억지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에서 나왔다. 직전 강서구청장이던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더 많은 지역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 달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투표율.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보궐선거의 선거인수는 50만603명이다. 인구 수 56만5785명의 88.48%에 해당한다. 이중 국내 선거인수는 49만7960명이다. 재외국민은 1387명, 외국인은 1256명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다. 외국인 선거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6만2957명(52.53%)으로 남성 23만7646명(47.47%)보다 2만5311명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19.4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7.40%), 50대(16.60%), 60대(16.16%), 20대(15.94%), 70대 이상(12.74%), 18~19세(1.74%) 순이다. 선거권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0-01 김다훈 기자중국이 전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니까 미국경제는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투자비중은 중국이 44%, 미국은 15%로 두 나라의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중국은 GDP의 44%로 뭘하는 걸까? 대부분 무기산업과 항공우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멋있는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먼저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중국은 수입하던 첨단 제품의 70%를 자급자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100%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율을 낮췄을 것이다. 어찌됐든 첨단제품들은 모두 자급하길 원해서 반도체의 경우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위험한 투자, 즉 첨단에 대한 투자는 십중팔구 실패한다. 중국이 지금 그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만 수만 개가 창업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HSMC 정도다. 한 반도체 공장은 공장을 지어보기도 전에 망했다.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국이 제제하기 전에 화웨이는 7-나노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LUV장비를 가지면 한 번에 되는데도 DUV 장비를 써서 2~3번에 걸쳐 만들었다. 이를테면, 목각제품을 만든다고 해 보자. 예리한 칼을 가지면 작업이 빨라지지만 칼날이 둔탁하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된다. 둔한 칼을 쓰면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따른 낭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하에 있는 삼성, TSMC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런 일 안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아 적자가 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용과 무관하게 만들어 낸다. 국영은행에서 돈을 대는데 뭔들 못하겠는가. 추측컨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첨단기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첨단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이미 50 년대에 원자탄, 수소탄을 만들었다. 소련도 같은 방식으로 초음속 제트기를 만들어 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결국 망했다.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환위기가 오는 이유는 금융문 제인데 중국은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1998년에 외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외국은행 들에게 진 빚이 없었다면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은행들로부터 얻은 빚은 사실, 지금도 금융 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은행이 말을 들으니까, 막말로 채권은 없는 걸로 하라고 하면 되지만 왜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가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갔다가 IMF가 주선해서 외국 채권은행들을 불러 모았다. “이 나라를 봐주자”고 동의해 우리나라는 IMF의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외채가 GDP의 10%밖에 안 되는 중국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다. 특이하게 헝다, 비그위안 부동산개발 업체들이 외채를 제법 빌렸지만 최근 달러 표시 이자를 갚아 부도는 면했다. 여하튼 중국은 나라경제가 쪼그라들 가능성은 있지만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304 )
2023-10-01 편집국 기자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민간에게는 토지 이용권만을 판매한다. 그러니 토지의 실 소유자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소유자이다. 지방정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도로를 놓고 지방공항을 만들었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값이 오른 토지 이용권을 사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판매했다.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의 이용권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이 자리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잔치였다. 민간개발업자들의 성장 역시 전부 빚더미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단이 났다. 시 주석은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방식은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반도체, 달 탐사,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책을 좋아했다. 첨단 분야에 들어갈 돈을 부동산에 다 쓰는 데 대해 시 주석의 정책방향과 안 맞았다. 지난 2011년 그는 3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전제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넘어서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헝다 그룹이고, 최근에 비구위안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였다. 두 기업은 부 채가 80%를 넘어가 대출금을 회수 당했고, 공사비가 떨어져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선 분양을 받았던 일반 소비자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산 집인데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창문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빈 아파트에 텐트를 쳤다. 진퇴양난의 부동산 시장, 부채 해결을 피하는 이유는?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국가 부채는 많다. 그런데 GDP의 300% 가운데 100% 이상은 나라가 진 부채다. 우리나라는 GDP의 50%가 나라 빚이다. 중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20~30%로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기업들이 진 부채들이다. 그래서 국가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부채를 없는 것으로 탕감하면 된다. 우리나라 도 70년대에 기업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썼고 오일쇼크가 오자 나라나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8/3조치를 내려 안 갚아도 괜찮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게 뭔가? 더군다나 중국의 대형은행은 모두 국영이다. 중국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들 국영은행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탕감(蕩減)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돈이 뭐 별거인가? 온라인으로 오고갈 때 보듯이 전자신호에 불과한 것이다. 없는 것으로 하면 없게 되는 게 바로 돈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함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는 못 믿을 나라가 되어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부채 탕감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신용도를 회복해야하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된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하려들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303)
2023-10-01 편집국 기자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는 총 33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총 120건, 일반차로에서는 총 2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는 주시 태만이 64건으로 사고의 절반(53.3%)을 넘었다. 이어 ▲졸음 21건(17.5%) ▲과속 7건(5.8%)이 뒤를 이었다.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또한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 23건(8.9%) ▲과속 10건(3.9%)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9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차로에서의 사고율은 최근 5년 337건으로 전체 톨게이트 사고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 차로 하이패스 등의 시설 개선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톨게이트 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근절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었다. 이중에서 272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2명), 호주(9명), 미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2년 전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 17명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 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다음달 4일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국과수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
진짜 뉴스는 기자나 전문기고가들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만들어진다. 질문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질문을 잘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학적 사유를 해야 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철학을 가진 기자나 기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지고, 가짜 뉴스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좋은 질문이 어떻게 진짜 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감사원이 정치 감사 조작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수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잘했다면 굳이 수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 원은 19%, KB국민은행은 61%로 발표했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국부동산원은 실 거래가로 조사했고, KB국민은행은 호가(呼價)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 통계가 과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아
2023-09-27 윤영무 본부장 기자사기꾼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기가 사기라고 할 때는 이미 사기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지하고 진짜보다 더 그럴 듯한 행동을 한다.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아, 당했구나!” 했을 때는-필자를 포함해서 그게 사기였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당신이 어떻게 내게 사기를 쳐?” 사기꾼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려 본들 그 놈의 사기꾼은 끝까지 우긴다. “내가 사기를 쳤다고? 난 절대 사기 치지 않았어, 왜 그게 사기냐?”고 반격한다. 눈곱만큼 시인한다고 해도 대부분 핑계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라고 둘러대거나 다 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식이다. 여하튼 그런 사기는 어떤 분야건 나름의 전문성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는 건 상대가 백치가 아닌 이상 불가 능하기에 동종업종이나 인간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가짜뉴스도 그렇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뉴스는 별개로 치더라도 요즘 회자되는 가짜뉴스들은 대개 글깨나 썼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조작해 내지 않으면 사기 치기 어려 운 영역
2023-09-26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 호에 이어 일본의 대학 인증평가 실시 기관인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 회가 대학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학 기준’을 소개한다. 지난 호에서는 점검·평가 항목(상)으로 [이념·목적], [내부 질 보증], [교육·연구 조직], [교육과정·학 습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점검·평가 항목(하)로 [학생 충원], [교원·교원 조직], [학생 지원], [교육·연구 환경 등], [사회 연계·사회 공헌], [대학 운영·재무]를 소개한다. ◎ 점검·평가 항목(하) [학생 충원] ① 학생의 충원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공표하고 있는가. 학위 수여 방침 및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에 입각한 학생 충원 방침의 적절한 설정 및 공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생 충원 방침의 설정 - 입학 전의 학습력, 학력 수준, 능력 등 요구하는 학생상 - 입학희망자에게 요구되는 수준 등의 판정 방법 ② 학생의 충원 방침을 바탕으로 학생 모집 및 입학자 선발제도와 운영체제를 적절하게 정 비하여 입학자 선발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학생 수용 방침에 의한 학생 모집 방법 및 입학자 선발제도의 적절한 설정 수업료 기타 비용,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입시
2023-09-22 편집국 기자기업이 풀어야할 숙제는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가 절감에 이은 생산성 증대와 수익 창출이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적기 주문과 재고관리, 정체 없는 생산시스템, 비효율적 낭비요소의 제거, 매출·매입에 따르는 자금의 수입 지출현황을 실시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재고·생산관리시스템 등은 구축이나 운용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거 기업현장의 전사적 자원 관리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ERP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작 기업 실정에 맞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 인력도 부족하여 결국 세무신고를 위한 회계프로그램으로만 이용되는 현실이다. 반면, 자금관 리시스템은 거래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함 으로써 별도 시스템을 위한 구축비용이나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도 있어 디지털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자금관리는 IT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재무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 적인 자금관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
2023-09-19 편집국 기자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은 전기차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등도 무공해차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나 수소차는 시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라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능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먼 미래에는 중단거 리용은 전기차 기반으로, 장거리 및 건설 기계 등은 수소차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 으로 예상된다. 수소차는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등의 해결과제가 아직 많고 인프 라 조성 등 전기차와 달리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인 시각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짧은 조 정단계라고 판단한다. 최근 부각되기도 한 e퓨얼 등의 방법은 기존 내연기관차 시스템을 유지하고픈 일종의 발버둥이라 판단 된다. 그만큼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빨라 질 것이고 그 흐름으로 인한 경착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주요 수익모델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하이 브리드차 등의 과도기적 모델이 수익의 절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흐름이 주춤할 수도 있으며, 진정한 수익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은
2023-09-18 편집국 기자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가 한해 수천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에서 사용한 비닐 쇼핑백은 1억1587만6천456매였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도 비닐 쇼핑백 사용량이 1억매를 훌쩍 넘긴 것이다. 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2019년 8843만8천여 매에 달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67만3천여 매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약 768만9000매로 반등했다. 올해 8개월간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사용량인 약 576만3000매 보다 많았다. 면세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비닐 완충재는 롤형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만7553롤, 봉투형의 경우 1억298만9258매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면세점은 '고객이 상품을 가지고 장거리 이동한다'는 이유로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 사용이 불가피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면세점은 종합소매업체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다. 종합소매업체에선 작년 11월 24일부터
최근 6년 간 국내 공항 내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김포공항 등 국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는 총 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0년 5건 수준이던 보안사고가 2021년 12건, 2022년 15건, 2023년 29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 수립(2023년 5월) 이후인 올해 6월~8월 사이에만 12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3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과 청주공항이 각각 6건(각 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이었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의 보안검색 실패가 38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지물품 중 실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충격기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분증 및 항공권 확인 소홀이 19건(25.3%), 보안구역 등에 대한 통제 미흡이 8건(10.7%)이었다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비율이 높았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되며 많은 국민께서 의아해 하신다”고 논평했다. 그는 “클릭으로 양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페이지에서 네이버는 약 10%, 다음은 약 55%가 중국 팀을 응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은, 분명 보편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라고 주장했다. 김 청년대변인은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서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여론과 민심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시설이 노후돼 저온유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인 42.5%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가 심한 21년을 초과한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졌다. 전체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인 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돼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8월)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총 5,153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7건이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9년(703건)→ 2020년(539건)→ 2021년(1,419건)→ 2022년(1,238건)→ 2023년(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혈세 낭비에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라며 "억지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에서 나왔다. 직전 강서구청장이던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더 많은 지역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 달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투표율.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난데없이 구시대의 유물 '영수회담'을 들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구속을 피했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공식화됐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며 즉각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최종 해결책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 대표가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