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끝장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민주당이 민생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일(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국감 대상 기관은 802개로 역대 최다고 기관‧일반 증인도 2,8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방증”이라면서 “민주당은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6대 의혹을 추궁하고, 민생 5대 대책도 세우는 365일 일하는, 365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결국 6대 의혹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특검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해도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모든 의혹의 고리에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끓어넘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매섭게 검증하겠다”며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운영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공천개입,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논문 표절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국회 권한을 총동원해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께서 허락한 적 없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윤 정부가 망친 민생회복의 기운을 민주당이 끌어모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민생이 엄중하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정책 실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국정감사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민생 관련 현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들”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끝장내겠다는 것인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고 이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쟁은 야당이 무한 반복하는 탄핵, 특검, 청문회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며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원들이 팩트와 논리로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어려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젠 크루즈 여행도 친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친환경 연료로 운행되는 크루즈가 도입되며 여행에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전 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6일 밝혔다. 실버 노바는 미국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 브랜드 실버시(Silversea)에서 지난해 새로 건조한 5만4천t(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선박이다. 길이는 244m, 너비는 30m이며 11층 규모에 승선 인원은 승객 728명, 승무원 556명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실버 노바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다"며 "국내 항만이 앞으로 친환경 크루즈 선박의 모항(출발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감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로서 한계가 있지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 ‘국익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친환경 먹거리 미래세대에 물러줘야죠”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대표) -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국제사회학 전공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 주제관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CEO)은 “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주제관 설치 기물부터 식재료 농산물 배치까지 쓰레기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Q.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나영 감독 - 확실히 생소하기는 했어요. 흙이라는 자체가 다른 환경 이슈와 달리 자료가 아주 부족했고요. 우선은 흙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흙에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가 가장 숙제였죠. 우리나라는 흙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선 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요.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2024-10-05 심승수 기자10월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후 보루인 만큼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을 특별히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한편에서 군의 사기와 국군 위용을 과시했다고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사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논란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 우리 국민과 군의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어느 한쪽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득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득실 분석은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점마다 기본 점수 70점을 부여하고, 맥락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종합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가행진 찬성론 국군의 날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군대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2024-10-04 편집국 기자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의료공백’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다소의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지만, 다행이 큰 사고는 없이 연휴는 넘겼다. 시민들이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장기화되고 추위가 다가오면 더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저녁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체감했던 것은 연휴 내내 계속됐던 폭염과 열대야였다. 예년보다 조금 빠른 추석이기는 했지만, 9월이 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을 가을바람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는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 저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연휴 내내 이어졌고,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높은 9월 기온과 가장 늦은 열대야 등의 기록을 갱신했다. 추석 폭염으로 시민들은 성묘 등의 야외 활동을 중지하고, 야외수영장까지 찾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평생 가장 더운 추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둔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
2024-09-24 편집국 기자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금사과’가 비단 기후위기 때문일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신음하고 있다. 반면 매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배를 불린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덕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우성치더라도 거대 기업은 살을 찌운다. 언제까지 이를 두고볼 셈인가. 국민은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민 하루가 멀다고 폐업하는 중소상인들의 곡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저성장,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15만여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동안 91만여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즉, 10곳 중 8곳이 폐업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액을 조사, 소비 심리와 내수 경제 상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좋지 않다.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줄어들어 2024년 2분기(4~6월)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나 감소했
2024-09-24 편집국 기자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를 포함한 대상물을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방송 등에서 만들어낸 유행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명이나 가명 등을 함부로 도용(盜用)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적 기원이나 다양한 입법론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저작권과의 차이, 인격권과의 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차이 : ‘표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나 유행어 등에 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물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인 것이다. 가령, 특정 인물이 담긴 광고 목적 사진의 경우에 사진 구도나 명암 등을 선택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피사체인 특정 인물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2024-09-24 편집국 기자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 수 천 대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약 3천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이 충격에 휩싸였다.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시대에 구식 통신수단인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서 다수 인명을 살상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실제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무차별적 군사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전형적인 막가파식 테러라는 점에서 최강의 용어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한반도 거주민으로서 이번 사태의 특성과 교훈에 대해 민감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이고, 둘째, 무차별 공격이 자행된 사례라는 점, 셋째, 국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은 지구촌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통신 기기를 테러 집단이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2024-09-2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