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관급기관 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주요 무역 품목의 무/저 관세, 중간재/부품 중심 수출은 중국의 단계적 관세차별 및 관세 환급,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하면 실질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무/저 관세 수준이다. FTA효과를 운운하는 게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다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비교열위 한국의 기체결 FTA협정의 불리조항(ISD,snap back,이행법안 등)의 재국인 대우(NT),최혜국 조건(MFN)이다. 한중 FTA에 전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보태면 한중FTA효과는 장담할 수도 없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섬유 등에서 모두 불리하다. 여기에 확실한 비교열위산업(농업 등)피해까지 감안하면 한중 FTA추진 가치를 의심케 한다. 본지에서는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
한중FTA에 대한 문제제기
한중 FTA는 2004~06년간 한중 민간공동연구, 2007~2010 산 관학공동연구 등 FTA 본 협상 단계이전 연구에만 6~7년이 소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은 개시되지 않고 있다. 한중 FTA가 양국의 교역 규모 상 최대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한중 FTA는 유럽과 미국의 FTA보다 성장률이 낮게 예측된다. 초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효가 시작된 한미와 대형 FTA들의 급진전에 따라 협상순위가 후위로 뒤처진 것이다. 중국 무역흑자 세계 순위 2위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은 한EU 및 한미와 FTA를 체결, 발효시켰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가 협정국 교역 비중 34%, 미국 포함 시 44%보다는 못하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CEPA(2004년)를 필두로 ASEAN, 대만 ECFA 등 18개 국가 10여 개 국을 넘어 중국의 무역규모 중 발효국가 교역비중 19.5%를 넘어섰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나 한EU의 FTA가 타결되었기에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협정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중국도 미국의 환태평양 블록구상(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항되는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블록 구상 (ASEAN+3 또는 +6) 및 북미와 EU시장의 수출경쟁상대인 한국의 저돌적 FTA 로드맵 추진 정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상호 불가피한 협상검토가 임박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한중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교역비중이 70%를 넘어선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블록 NAFTA과 유럽블록 EU 등 각 지역 역내 경제권내 FTA 의존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대 경제권역을 망라한 FTA 교역 최대비중 국가가 된다. 여기에 한중일 FTA(교역규모 12조불)까지 성사시킨다면 90%의 교역비중을 자랑하는 최대 개방국가가 된다. 말 그대로 FTA 허브국가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을 넘어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최첨단 FTA국가인 한국의 허브론이나 FTA대세의 추종 론이 옳은 통상정책 방향인가 하는 점이다.
낙관론전문가들은 “한중 FTA효과를 CGE추정기법에 의해 GDP 2~5%의 고성장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고 제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낙관론은 결코 일방적으로 낙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자유화라는 FTA통상의 효과대로 양측 모두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측에 유리할 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국내법과 비관세장벽, 완제품 중간재원자재의 3단계 관세차별구조, 투자 장벽, 민감 품목 보호 및 단계적 FTA 타결 경향, 서비스 개방 축소를 지향하는 기존 중국체결 FTA경향에 대항되며, 한국 에 획기적으로 유리한 FTA로 타결 될 것인가가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한미 FTA의 투자소송지(ISD), 역진 방지, 스냅 백, 자동차 관세 유예 재협상 등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한중 FTA로 전이될 것도 우려된다. 중국이 최혜국대우(MFN)등으로 동등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데는 한국의 FTA허브 낙관론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한중 FTA도 똑같은 낙관론으로 지배된다면 한국의 불리감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한중 양측의 기존 FTA 협상경향과 쟁점의 예상 방향과 경제효과를 예상해 보자. 최근 중국의 FTA 추진 경향은 농업, 의약,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의 포괄하는 미국형 포괄FTA의 지향이다. 분석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양국 교역의 중심인 상품부문 타결의 향방을 초점으로 본다면, 관세율 인하 및 품목, 비관세장벽의 향방과 그것의 산업적 영향이다.
한중 FTA에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
한일 FTA협상은 2004년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한중일 FTA 산 관학 공동연구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일본행 FTA 추진방식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freement, 2010.11)이 발표된 바 있다. 그 연장으로 노다 내각의 TPP 협상참여가 표명(2011.11)됐다. 일본이 과연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해 미국의 FTA 블록에 참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TPP는 중국과 대항되는 성격을 가진다.
미일 각국의 강력한 비관세장벽, 산업피해 해결 등의 과제가 산재해서 순항을 점칠 수 없으나 향방은 기존의 한중일 FTA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 FTA 미래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TPP 참여 향방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추적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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