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제위기, 유럽발 경제위기에서 한숨 돌린다 싶더니 이제는 중국발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발 경제위기가 있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거의 3년 안팎으로 위기전조 – 위기 발생 – 위기 수습의 과정을 거쳐 온 것 같다. 다시 말해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로 연타석을 맞았다. 유래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알아본다.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 문제다. 이 현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시적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해결을 시도했으나 여태까지 해결은커녕 청년 일자리 부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듯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과 교육, 공공, 금융 부문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이 개혁을 이런 저런 이유로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혁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언젠가부터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부정적이고 냉소적 사고와 관점, 전망에 의해 지배당해 있다.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비협조적인 사고가 병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없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정치를 비롯한 지도층의 도덕윤리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언론이 이런 의식을 알게 모르게 조장하고 있는 바가 크다. 그러던 차에 지난 달 북한의 지뢰도발이 있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최고조 도달, 남북고위급 회담의 무박 사흘간 마라톤 회의, 남북 합의문 발표의 극적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친 결과 : 단합의 힘 경험지난 사흘간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는 동안 우리국민은 실로 오랜만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단결했다.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 사재기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한 보통 시민들, 손을 맞잡은 여야, 서울과 지방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도 침착하게 본업을 수행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위기를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반과 전제가 남북 간의 충돌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체험했다. 우리는 그 위기와 불안감을 이겨낸 후 갑자기 성숙해졌다. 우리를 옥죄던 경제 불황 위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가진 나라만이 강대국이 된다. 미국과 영국은 당쟁이 있지만 국가가 위기를 맞을 땐 국기 아래 단합한다. 미국과 영국은 지구촌 전쟁터에 자국 군대를 보낸다. 지난 수백년 동안 전쟁을 멈춘 적이 없다. 그들은 전쟁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가란 존재 아래 크고 작은 위기를 강력하게 부딪치면서 이겨낸다. 결코 전쟁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미 앵글로색슨족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가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의 상처가 있었고, 특히 독일은 통일이란 어려운 난관을 거치면서 전 국민이 힘을 합쳤다. 북구는 수십 개의 나라로 구성된 유럽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우리는 스위스와 덴마크 등 유럽 강소국의 기술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단결하는 국민의 힘을 알아야 한다. 이 ‘단합’은 각 부문 간 양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로 나타나야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북구, 스위스 등이 역사적 고비마다 이런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결하여 합의하면 반드시 엄청난 발전이 그들을 축복한다.

경제위기 해법에 특별한 비법, 정책 같은 것은 없다: 협력과 기술만이 살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라는 과제 말고 앞서 말한 대로 ‘남북관계’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큰 위험요인이자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취해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난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상황은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 올림픽같은 경기를 앞둔 선수, 전투 현장에 투입되기를 기다리는 보충병의 처지와 같다. 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거를 더 좋아하고, 단체로 하는 경우 서로 돕지 않으면 필패다. 국민 전체가 수도사와 같은 수행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이다. 첫째, 세계 경제에서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요즘과 같은 형태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찍이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강대국들끼리 경쟁을 벌였지,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대국간 경쟁에서 승리한 측이 승리의 전리품을 독식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발발까지 그러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룰이 바뀌었다. 강대국 간의 전쟁은 사라졌다. 핵무기의 발달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곧 당사자들의 파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후에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새로운 경제전쟁에는 소수의 강대국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갈수록 치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서유럽과 미국, 일본 간에 경제
전쟁이 벌어졌고, 그 후에 아시아 4마리 용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릭스 등이 참여했다. 지금은 그동안 경제전쟁에서 소외됐던 나머지 국가들도 속속 경제전쟁 대열에 참여해 점차 각국의 강점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만만하게 얕잡아 볼 만한 나라가 지구촌 경제권에서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만들고 쌓아온 폐단에서 비롯된 위기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찌꺼기는 남아 있으므로 간이 해독작용을 하고 찌꺼기는 배설해야 한다.

 이건 간단한 이치다. 하물며 역대 정권의 경제 정책에서 실수도 적지 않았고 공공부문과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의 헝그리 정신도 많이 잃어버렸다. 이제 밥 먹고 살게 됐는데 무슨 ‘헝그리 정신’ 타령인가 할지 모르지만 일의 원리라는 게 있다. 좀 살게 됐다고 노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속해 있는 조직과 국가의 운명과 같은 거다. 경제개발에 매진해온 지 반세기가 조금 넘었다. 경제개발의 적폐를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 정부가 하는 방식,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든 이를 그냥 놔두고 갈순 없다.

협력 안 하면 죽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서 ‘협력’을 완전히 안 하는 ‘협력 제로 지대’가 된 것 같다. ‘협력’하는 사람은 ‘바보’, ‘착한 봉’ 쯤 되는 분위기다. 어쩌다가, 누구 탓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 따져봐야 실익이 전혀 없다. 협력이 하도 통하지 않는 야수의 시대를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 요즘에는 노사 간에 협력하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이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비협력 하고 보자’는 비협력, 불신의 발원지 같은 곳이 됐다. 비협력이 극에 다다르면 가장 강한 비 협력자에 강력한 징벌을 가해 전체 공동체의 위기를 피하려는 자연법칙이 작용한다.

 한국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으로 기자는 진단한다. 그 증거가 몇몇 대기업 제품의 판매 부진이다. 갑이 을에게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면 갑의 갑과 공동체가 그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자연의 숲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숲 전체에 해로운 식물이 있으면 숲 전체가 독을 뿜어내어 그 식물을 죽게 한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나 노조, 단체가 비협력으로 일관하면 공동체의 응징이 내려진다. 드디어 한국 사회의 비 협조병이 이런 공동체의 제재를 통한 치유방법에 이를 때까지 악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극한의 상태에서 이번 국민 전체의 단합 체험은 아주 소중하다. 이번 남북대화는 우리의 처지를 새삼 깨우치게 만들었고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내외부의 경제위기
요인을 하나하나 치유해나가는 개혁과 혁신, 치유의 시스템을 곳곳에 뿌리 내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사정 합의, 노사 상생, 여야의 화합 원칙 등은 이제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기술개발과 교육개혁은 한 묶음이다

개인이든 기업, 국가든 기술개발이라고 하면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데 잘못된 지식이다. 이는 ‘경쟁’, ‘경쟁자’, ‘경쟁력’이란 어휘를 남용하는 데서 빚어진 오해다.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면 자연히 개발되는 기술의 영역은 좁아지고 깊어지게 돼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혼신을 다하면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경쟁자는 적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다. 원래 ‘경쟁’이란 어중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어중간한 제품들과 서비스들 사이에서 상용되는 말이다. 어중간한 것들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도 심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공부를 할 때도 혼자서 공부했고, 기술을 배울 때, 익힐 때까지는 스승과 사수가 도와주지만 개발 단계에 들어서는 혼자서 해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협력은 혼자서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난 뒤에 이야기고, 협력을 하더라도 혼자서 해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의 경제 수준으로 이제부턴 기술개발, R&D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을 가르쳐주는 모델도 없다. 기술개발을 쉽게 편하게 가르쳐주는 곳은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 오히려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각 부문은 한곳도 빠짐없이 자기와 대면하고 고독하게 싸워야 한다. 전 국민의 R&D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은커녕 현재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각종 비용수준이 이미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제품을 사줄 데는 이지구상에서 없다. 우리 경제는 현재 상태로는 버티기 힘든 절벽 끝에 서 있다. 기술개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요즘 창업 붐이 불면서 너무 많이 창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기술개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불렸을 시절이다. 지금은 턱도 없다. 따라서 자영업이라고 해도 지금은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창업을 미루는 게 좋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관련 기술을 배우고, 적어도 현장에서 그 기술을 실습해본 후 창업을 해야 한다.

자영업 정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얼마든지 있다. 기술 없는 자영업은 버텨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가 GDP 대비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형편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플하다. 엉뚱한 연구, 폼잡는 연구를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산만 잔뜩 갖다 쓰면서 연구하는 척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지만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 도대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대부분이 베끼기를 잘한 것을 두고 연구개발한 것이라고 우긴다. 왜 이런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이해는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고 연구비만 탐내기 때문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현장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오만함이다. 우리에게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집요하게 깊이 탐구하는 게 부족하다. 무엇이든 적당하게 하고는 융통성, 유연함이라 자기만족하고 철수한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기업의 기술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는 곳은 스스로 존속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로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서 도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 생태계 다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가 지금은 가장 경제 생태계 다운 생태계인데, 내수 생태계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생태계는 통째로 죽게 돼 있다.

위기관리가 경제운용이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위기국면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매크로 정책은 별로 힘을 못 쓴다. 돈을 푸는 양적완화책으로 경제위기를 모면해서는 안 된다. 돈 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무슨 기발한 정책은 없다. 기업의 활동을 돕는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는 경제외적 정책을 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생존의 추상’에 머물러 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에 전 국민이 돌진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욕망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당 부분 욕망의 해결에서 그 덕을 봤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욕망’에의 연구조차 잘 하지 않고 있다. 즉 인간이해의 수준이 아주 낮다. 이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고문헌을 뒤지고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걸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문학을 제대로 하면 바로 기업 이익에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생존의 추상’에서 벗어나서 고귀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시급하다. 그 비전이 각 경제주체를 이끌어간다. 재벌 기업들이 기술개발에는 소홀하고 돈되는 면세사업에만 뛰어드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창업세대의 보국안민의 가치를 잃어버린 후계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갖지 못하면 돈과 지위 유지의 욕심만 남게 된다. 걸출한 창업자들은 문어발 경영이 가능할 수 있어도 후계자는 전문화로 가는 게 맞다. 국가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기업들의 전문화도 높아지고 자연히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문어발로 기업을 확장해서는 그룹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치를 알고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되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면 개도국 내에서의 재벌 규모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재벌의 존재는 중소기업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 경제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얘기다.

기술 개발에서도 지금 스스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카테고리는 영역을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갈 때 보인다. 제너럴 하게 연구개발해서는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일반성’에서 탈출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