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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 공익제보자 보호 공약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3() 오전 10, 국민서비스센터(여의도 BnB빌딩 3)에서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익제보사이트를 오픈했고,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성승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변호사, 전진한 소장을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는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다. 한국판 위키리크스 운영과 제도개선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한만수 대표는 내부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골키퍼로,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준 이재명 후보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지문 본부장은 이번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내부제보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측 관계자는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면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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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