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M이코노미 경제합동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 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1월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지 5년 이내 부 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 에서 25%로 상향시킨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 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 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고 입주(준공)물량을 2021년과 2022 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 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 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 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 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 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3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국민이 체감하는 데 초점 맞추겠다!”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 제가 중점 추진된다.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해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 의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 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 분야 전속거 래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된다. 하도급은 협약평가기준 개 정을 통해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 로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 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제 강화(배상액 3배→10배) 를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 관행과 거래 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 운영 8 개사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24일 제5차 전체회의 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 료 총 1억4,100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 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 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 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 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 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 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 항)을 위반한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 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 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 부과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 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를 3자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 조제6항 위반)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 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국토부 “전자계약 적극 활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월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인하는 기존 신혼부부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 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여부를 확 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 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시 국내 판매가와 최고 68.8% 차이 해외직구 진공청소기 저렴

커피머신은 국내가 더 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생활가전에 대한 해외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1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시 더 저렴한 제품은 국내 판매가와 최고 68.8%(지 멘스 전기레인지, 모델명 ET675FN17E)에서 최저 10.3%(다 이슨 진공청소기, 모델명 V6 앱솔루트 헤파)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구매가 더 유리한 제품은 최고 34.2%에서 최저 0.8%의 가격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대상(2개 제품) 모두 해 외직구가 유리한 반면, 커피머신은 조사대상(4개 제품) 모두 국내구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레인지와 블렌더 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 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레인지, 진공청소기 등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은 비교적 고가이고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대 상 6개 브랜드(네스프레소, 다이슨, 샤오미, 일리, 지멘스, 키 친에이드) 중 유일하게 네스프레소만 해외직구 상품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 국내 정격전압인 220V 제품 에 한해 AS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와 다이슨은 각각 FD넘버, 시리얼넘버 관리로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본사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브랜드 생활 가전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배송 중 파손 위험이 크거나 지속적 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5~10년 소요 전망 현경연 “GNI 4만 달러 달성, 내·외수 균형 성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넘어 GNI 4만 달러로 진입해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 외수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서비스업의 발전, 노동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월17일 현대경제연구 원(이하 현경연)은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 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 7,600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3만7,254달러보다 낮은 것이다. 우 리나라가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까 지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11년으로, 일본·스웨덴 4년, 독일 6년 등에 비하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후 2021~2025년까지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은 3만 달 러 달성 때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 시나리 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인 경우 2027년, 2.5%일 때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거시경제 ▲경제구조 ▲ 인구구조 ▲경상수지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재정건전 성 ▲과학 및 기술 경쟁력 ▲사회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 등 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즉,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 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 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으며, 높은 출산률과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또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 적으로 양호했고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이 높았으며, 경 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풍부했다. 관련해서 한국은 거시경제 및 연구개발 투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내수 와 외수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와 부족한 사 회적 자본, 낮은 노동생산력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이었다.

이에 현경연은 사회적 자본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민 연구 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 인구구 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 대응,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가상통화 실명제는 ‘추진’하고 거래소 폐쇄는 ‘보류’하고

블록체인에 연구개발투자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가상화 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1월15일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 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 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 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가 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 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 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계, ‘협력이익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점추진

희망 중소기업 56.6%,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기대감 높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 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 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 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 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이 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 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았다. 이어 ‘고질적 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 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지 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는 의견은 9.2%,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 (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 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 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 절과 관련해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편승’ 가격인상 막는다 … 정부, 특별물가조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특별물가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 께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 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 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 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이었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 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 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0년과 2007년 최저임금은 각각 16.6%, 12.3% 올랐지만, 개인서비스 물가 (0.1~0.2%p 상승)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는 하락했다. 정부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 매 행위 및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와 함께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가격인 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3월18일까지 행정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 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 및 옥외가격표 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 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 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베리아급’ 청년고용한파 … 2000년 이후 최고 실업률 2017년 취업자 31만7,000명 증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고용시장에 부는 한파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청년 고용시장은 ‘시베리아급 한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침체됐다. 1월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2016년(29만9,000명)대비 31만7,000명 증가했 다. 이는 2016년보다 늘었지만, 2015년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3년 38만6,000 명, 2014년 53만3,000명을 정점으로 2015년 33만7,000명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5,000명,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2,000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 정(5만2,000명, 5.2%) 등에서 증가했지만, 운수업(-2만1,000 명, -1.5%), 금융 및 보험업(-1만4,000명, -1.8%), 제조업(-1 만2,000명, -0.3%) 등에서 감소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4,000명, 50대에서 13만5,000명, 25~29세에서 2만9,000명 등으로 증가했지만, 40대에서 5만4,000명, 20~24세에서 4만7,000명, 30대에서 6,000명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실업률은 3.7%로 2016년과 같았지만,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 자는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증가한 2,642만1,000명으 로 집계돼 10월, 11월에 이어 세 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을 넘지 못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 었던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 는 제조업(8만8,000명, 2.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만1,000명, 8.3%), 건설업(8만명, 4.1%) 등에서 증가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4만9,000명, -2.1%), 교육서비스업(02 만5,000명, -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1,000명, -1.9%) 등에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5%였다. 전체 실업률은 3.3%로 1 년 전보다 0.1%p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0.8%p 오른 9.2%로 집계됐다.

KDI “투자 증가세 둔화, 고용 악영향” 부동산전문가 설문조사, 36% “보유세 강화해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지만, 투자 증가세가 둔화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고용여 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7일 ‘KDI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가 확대됐으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투자 개선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 가 유지되고 있지만, 운송장비의 감소(-45.7%)로 인해  9~10 월 평균 1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년동월대비 6.3%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불변)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빠른 둔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9~10 월 평균 7.9% 증가에서 1.0%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 부분(19.2%)이 상승했으나 건축부문(-22.9%)의 하락으로 16.4% 감소하면서 전월(-44.3%)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 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1월 취업자는 25만3,000명 증가해 전월 27만9,000명 증가 보다 폭이 축소됐는데, 제조업(2만8,000명→4만6,000명)과 서비스업(11만5,000명→13만5,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건설업(11만8,000명→6만8,000명)에서는 줄었다. 반 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투자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했다.

KDI는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소매판매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소비의 개선이 투자부문 의 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6.5% 증가하며 9~10월 평 균치(40%)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는 전월보다 1.4p 하락한 110.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KDI는 “12월 중 수출은 조업일수의 감소(2일)에 기인 해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지속 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보유세를 강 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 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는 16%, 현행 유지는 48%였다. LTV 및 신DTI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61%와 63%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 ‘치매’도 혜택 치매국가책임제 일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 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 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 다. 1월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그간 신체기능 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 면서,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 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 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 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 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 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 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 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 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