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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파라치 포상금 제도, 그리고 후폭풍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모집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모집인들은 현행 여신업법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카드 설계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카파라치 제도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을 물어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장외투쟁, 헌법소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도는 불법적인 신용카드 회원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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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력'…北 세번째 등재 되나
‘천하제일 명산’으로 불려온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 측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을 복합유산(문화·자연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심사가 지연됐다가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자문기구는 금강산의 대부분 지역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안했고, 일부 해안 지역(해만물상·총석정)은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 활동이 조화를 이뤄 형성된 유산을 의미한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변하는 경관과 다양한 생태·지형으로 명성이 높다. 북한은 정식 명칭을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으로 제출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등재가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