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과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와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이란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확장적 예산임에도 내년도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가 올해 추경 대비 34조7천억원 대폭 개선돼 내년에는 국가재정적자의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예산으로 3조9천억원을 확보하고 위기극복, 폐업·재기, 창업, 성장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를 보면 내년에도 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약간 늘려 31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이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취약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을 중소기업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고, SW 인력 5만9천명을 새로 양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와 예술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를 새로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역동적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사업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와 창업초기 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등에 지원한다. 특히 폐업한 청년 사업가를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100명을 선발해 6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반도체와 미래차, 조선 등 전략산업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에 2조8천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SOC 고도화와 첨단화 사업으로 수도권 GTX A·B·C 사업과 지방 광역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