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장벽을 세우고 자강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CPTPP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하연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작금에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산물 개방”이라며 “각계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체에 과연 CPTPP가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달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의익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대 FTA가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CPTPP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기만 하다”면서 “피해규모는 산정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구체적 지원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을 토대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CP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지방소멸과 열악한 식량자급으로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헌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표 이후 현재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다”면서 “이 체결로 국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분야는 수혜를 누렸으나 나라의 근간인 우리 농업은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생산 기반이 붕괴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년 간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진행되어 온 각종 국제 통상관계 속에서 농업분야 피해는 너무나 크다”면서 “선진국 등은 농업 강국인 나라가 없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발표에서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의 거시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같은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는 CPTPP가 양자 간 협정이 아니라 다자 간 협정이라는 사실도 구속력을 높이고, 협상의 여지를 좁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통상전략이 CPTPP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CPTPP 한국농업에 미치는 피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1990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가, 농민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46.8%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이러한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생산비 부담의 증가, 농업예산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의 회생기회조차 외면하는 정부”라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민간부문으로 간주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돼야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질타했다,
주제준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은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CPTPP 가입저지 운동’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CPTPP가입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에 따라 추진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CTPTPP는 농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의 문제이고, 평화와 역사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주권의 문제”라면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우 변호사(민변 통상위원)는 ‘CPTPP 협상문 분석 및 통상절차법’ 관련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용선, 이원택, 이동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이 주최했다. 또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