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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으로 갈까...국회서 법개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인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할 주요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농도(農道)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로컬푸드의 본산이자 협동조합 등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동시에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라면서 “전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통과된 후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안에는, 전북 의원인 김성주⋅김수흥⋅안호영⋅이원택⋅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김성환⋅김정호⋅양경숙⋅윤영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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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