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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제3자 대위변제 추진 배경 설명하며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해진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일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거 역사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 이익과 공동의 안전·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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