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법인카드 문제 설전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와 법인카드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 경험에 비춰볼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수사 의뢰,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7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냐”고 재차 물었고 “야당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은 뭐 똑같다.’ ‘징계를 해야 된다’ 등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취임 전 있었던 일이고 주체도, 대상도 전직 공무원인 배 모 씨 일이다. 일부 언론이 호도를 했고 그것을 받아서 악용한 가짜뉴스들이다. 호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가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고 하자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 또 반복
김동연,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소가 웃을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또다시 점화됐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옹호하며 국토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KDI의 예타 결과를 한 달 반만에 뒤집어버린 꼴이 됐는데 바뀐 안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KDI 검토와 연구가 부실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당초 예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새롭게 경제성 발표한 것에 대해 교통량이라든지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로데이터를 다 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노선 전면백지화 선언과 국토부의 경기도입장 반박문에 대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백지화나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담당하는 분들 전문가인데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좀 안쓰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대안노선 제시도 최종노선 선정도 다 용역사가 한 것이라고 하는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노선제시, 최적노선 선정을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경제성분석을 검증하기 위해 로데이터를 받았다.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경기도민에게 명명백백한 양서면 종점 노선의 타당성을 제시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새로운 경제성분석에 대해서 로데이터가 있다면 분석을 하겠다. 다만 이 문제가 경제성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걱정이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다. 경제성에 국한해도 로데이터 분석하고 나름 하는 건 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국감 법카와 양평고속도로에 집중..비판의 목소리도
"정책검증 실종, 정쟁 중단하자"
경기도의 정책 검증과 현안 질의에 집중돼야 할 국감이 당에 따라 일방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의원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경기도 고유 사무로 감사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당 한준호의원도 "법카 문제를 호도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가급적 현안 질의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만 하려면 경기도 국정감사 왜 오느냐”며 “우리 당도 법카 얘기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하자”고 제안했다.
다양한 지역 현안 대책 주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다른 지하철보다 비싼 신분당선 지하철 요금 때문에 수원, 용인, 성남, 분당 주민들의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용객 수 급증에 따라 출퇴근 시작의 혼잡도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투자를 해서 요금을 인하시켜 주는 등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학용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며,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된다. 바다도 아니고 흐르는 물도 아닌 고여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더(The) 경기패스' 사업,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 신도시 교통대책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경기도에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