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를 향해 “사법·입법·행정 등 삼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 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조국혁신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를 향해 “사법·입법·행정 등 삼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 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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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25일 1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