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거대 포털이 뉴스콘텐츠제휴사(CP)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포털 불공정 개혁 TF’을 출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뉴스포털이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TV 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 기사에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네이버·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즉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넷 매체 등의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의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의해 파급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포털은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매체”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향의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강민국 위원장과 위원들이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민국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은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고,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의혹으로 최수현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한다”며 “TF는 우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