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조원대 세수결손으로 내년 세입도 예상 대비 감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세입 여건’ 때문이다. 원래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4천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대폭 낮춘 재정수입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라 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할 방침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중기계획상 내년 재량지출은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이보다 낮은 ‘제로’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