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리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을 비롯해 양대노총, 환자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말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금일 출범한 공동행동이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전화조사1,015명 응답, 95%신뢰수준±3.1%p)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상황이다. 이미 개별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한 상황이며, 이를 이용해 사고위험 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리 등에 활용해 오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헬스케어와 연계한 보험상품이 판매중에 있고, 금융데이터거래소에도 보험사 데이터가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