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6주년을 맞은 19일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 6년, 평화는 ‘말잔치’나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선언 6주년, 다시 대화와 공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화자찬을 했다”면서 “그 후 6년,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간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면서 “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스스로 묶어놓기 바빴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1938년 8월,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했다. 히틀러의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는 불과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됐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다”면서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대변인은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