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농업 살리기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논 5백 평을 갈아엎었다”며 “수확해봐야 빚만 남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2023년 농업소득은 1,100만 원이고, 농가 부채는 평균 4,158만 원”이라며 “2022년보다 빚이 18.7%(656만 원)나 늘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을 위해 비료,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와 전기, 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원실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공정가격 보장, 쌀 자급률 100%, 공공비축미 성격을 재정립했다”며 “국내생산량에 따른 수입 중단 및 조정,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를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고, 공공수급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토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