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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與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

“특검법 발의, 여당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 쌓기 위한 정쟁용”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지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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