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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배' 불탔다

산불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778건
김선교 의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2024. 9 월) 산불 발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 배의 면적 3만6,826ha 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산불은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 2024년 9월 기준 225건이 발생해 5년여간 총 3,19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788건 , 경북 500건 , 강원 369건 , 경남 323건 , 충남 273건 순이었다 .

 

지역별 산불 피해면적으로 보면 경북 2만599ha, 강원 8,852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울산 558ha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 · 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작업장 실화(4.8%)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김 의원은 “ 산불 원인을 분석해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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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