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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BS 사장 후보자 이틀간 청문회, 野 ‘단독의결’에 與 ‘반발 퇴장’

국힘 “의사일정, 여야 간사 협의 전제”
민주 “검증 철저히 하기 위해 이틀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면서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 그러나 여당 위원 책상에는 회수도 되지 않은 원안 자료가 그대로 놓인 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는 실종되고 야당 단독 표결이 난무 횡행하는 이 국회 과방위 운영 방식은 민생과 혁신을 위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전체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에 붙어있다는 것은 시간 배분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중립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틀 청문회 계획을 밀어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며 “방송에 중립을 지켜야 될 사장이 과연 적임자라는 점에 대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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