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한국시간) 개막했다. COP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 총회를 뜻한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의체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관심의 초점은 COP가 한국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은 기후 변화 후진국이다.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나라다. COP 입장에선 문제 국가라 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다양한 국제 무역 장벽으로 친환경 산업 외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번 COP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P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COP 의제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후 솔루션의 연구 자료를 통해 먼저 한 번 들여다 보자.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COP21에서 각국 정부는 5년마다 감축 목표 및 이후 연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UNFCCC 사무국에 2035년 목표를 내년 2월까지, 늦어도 COP30까지 제출해야 한다. 

 

COP29에서 2035년 NDC 제출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각국이 얼마나 야심찬 2035 NDC 제출을 조기에 발표하는지가 각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가늠하고 대응 재원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전 개최국인 UAE와 내년 개최국인 브라질은 이번 COP 시작 전에 일찌감치 2035 NDC를 내놓았으며 기후 리더십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조기 발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각국이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첫 제출이 예정돼 있다. 각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NDC 달성을 위한 현재 징행 상황에 대해서 기술해야 하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2035 NDC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검증할 첫 번째 결과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결정으로 2035년 목표 설정을 포함한 기후 대응에 있어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번 COP29에서 2035 NDC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COP30 이전 발표가 예상 된다. 

 

시민사회에선 2035년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67%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35년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①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②신규 화석연료 시추 및 프로젝트 금지 ③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해 2035년까지 최소 50%(182~250 GW)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의 과제가 있다. 

 

하지현 기후 솔루션 변호사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세계의 기후 대응 공조가 약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닥쳐온 기후 피해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COP에서 그런 기조가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미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척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과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호응해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협상에 임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재원조성 목표(NCQS)

 

NCQS는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의 약자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역사는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된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다자조약 1213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적 수준에서 세계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2020년까지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칸쿤 COP16 '칸쿤 결정문'이 채택되면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합의(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지원 목적)했다. 

 

2015년 파리 COP21에서는 2025년까지 기후재원 조달 목표 연도 재조정 및 신규기후재원목표(NCQS) 설정을 협의했다. 2009년 코펜하겐 COP15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액수의 달성이 점차 늦춰졌고 파리 협약에서 2025년까지 기후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재원 조달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월, UNFCCC COP21 보고서 파트 2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 재원 마련 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까지 최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목표(NCQS)를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2024년 바쿠 COP29에서는 구체적으로 기후재원 총량(국가들이 얼마나 재원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지원 범위, 재원 공여국, 재원 조달 방안, 재원 배분 분야 등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NCQS가 파리 기후협약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재원이 언제까지 모일 수 있을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 이번 COP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NCQS 틀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및 감축과 적응 관련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COP를 개최하는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목표는 코펜하겐에서 합의한 액수(1000억 달러)의 10배인 1조 달러 이상으로 총량을 늘린 재원에 대한 합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닥쳐온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위해선 그 정도 액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가 지난 4월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각종 여파로 인해 북미, 유렵을 포함한 세계가 받는 경제적 피해의 경우 연간 3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세부적인 목표를 포함한 NCQS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 된다. 

 

우리나라는 UNFCCC 기준 개발도상국(비부속서)에 분류돼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재원 출연의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분류가 이뤄진 교토 의정서 당시(1997년)에 비해 현재 경제(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초월해 세계 6위)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세계 13위)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달라진 역학이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에 무관심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번 COP29에서 NCQS에 서약함으로써 기후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서 한국과 관련 높은 협약

 

①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2022년 대비 6배(1500GW)로 늘리고 2040년까지 8000만km 길이의 전력망 추가 또는 개조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자는 서약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을 발전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고 해가 없는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발전이 멈추는 무제(간헐성 문제)가 제약 사항으로 지적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전량이 많은 때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발전이 끊기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다.

 

올해 COP에서 이를 보완하는 후속 서약의 실제 체결 사항 및 참가국 규모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팀장은 "지난해 COP28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3배에 서약했다. 재생에너지 3배를 달성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려면 재생에너지 공급업체가 전력망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화석 연료에 우선 순위를두고 있는 전력망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기술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COP29의 에너지 저장과 그리드 협약에 참여하느냐 여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은 유기성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메탄 감축을 위한 정량화 된 목표를 NDC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COP29에서는 특히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포함한 전세계 비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IPCC 1.5도 경로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수준 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이미 메탄 서약에도 참여했다. 특히 글로벌 메탄서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문제에 주목 해야 하며 COP29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GMP)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 저감에 관한 COP29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NDC에서 유기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약속도 선언할 예정이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선도적인 메탄 정책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번 COP29에서 주목되는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우리나라 정부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기술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메탄 로드맵에서 폐기물 부문의 감축 비중을 49%로 높게 설정한 만큼 이번 서약에 동참하는 한편, 2035 NDC에 메탄 로드맵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국가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약 40%가량에 달하는 메탄을 배출하고 있다. 석유가스 공기업은 석유가스메탄 파트너십 가입을 통해 국내외 메탄 감축의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